합성대마초(synthetic cannabis)’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진 이들이 2배로 늘어난 가운데 관련 법률의 강화를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보건부가 국민당의 시메온 브라운(Simeon Brown) 의원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1년 동안 84명이 합성대마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보다 한 해 전의 연간 46명에 비해서는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인데당시 46명 중에는 3명의 어린이들도 포함됐다.

 

브라운 의원은 현재 합성대마초 판매상들에 대한 처벌이 정식 대마초 유통 사범들에 비해 지나치게,너무 현격하게 낮은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향정신성 물질법(Psychoactive Substances Act)’에 따르면 적발된 대마초 판매상들은 최장8년의 징역형을 받는 데 비해 합성대마초의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의 징역형 만이 적용된다

 

이에 다라 브라운 의원은 합성대마초를 유통시키는 경우에도 일반 대마초 사범처럼 징역형을 8년까지 늘리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데이비드 클락(David Clark) 보건부 장관은처벌을 강화하면 문제가 풀릴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게 될 거라는 증거는 없다면서이 문제는 보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합성대마초의 해로움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또한 범죄를 피하도록 돕기를 원한다고 밝혀 브라운 의원과는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301 호주 버려진 장난감으로 탄생한 ‘공 룡 세 상’ 톱뉴스 18.01.12.
4300 호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더 포스트’ 톱뉴스 18.01.12.
4299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날짜 변경 공방 재점화 톱뉴스 18.01.14.
4298 호주 끝이 안보이는 시드니 전철 ‘대란’…15일 지연 운행 우려 톱뉴스 18.01.14.
4297 호주 2018 호주오픈 15일 개막…정현, 권순우 ‘출격’ 톱뉴스 18.01.14.
4296 호주 샘 해밍턴-제임스 최 호주대사,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톱뉴스 18.01.14.
4295 뉴질랜드 지진으로 생긴 호수, 특이한 관광상품으로 각광 NZ코리아포.. 18.01.16.
4294 뉴질랜드 다양한 길거리 공연 등장하는 CHCH NZ코리아포.. 18.01.17.
4293 뉴질랜드 뉴질랜드 독자들은 스릴러를 좋아해 NZ코리아포.. 18.01.17.
4292 뉴질랜드 뉴질랜드 해상 열기로 해변 수온 올라가 NZ코리아포.. 18.01.17.
4291 뉴질랜드 혼자 버스 타고 쇼핑하러 가는 견공(?) NZ코리아포.. 18.01.17.
4290 호주 부동산 화제- 시드니 인근, 주택 가격 저렴한 해안 휴양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9 호주 NSW 주, ‘Be Water Safe, Not Sorry’ 캠페인 전개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8 호주 2018년 대대적 변화가 전망되는 시드니 5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7 호주 광역시드니 각 카운슬의 개발신청 승인 상황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6 호주 Australia Day... ‘호주’ 국가 출발을 기념하는 최대 국경일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5 호주 정부 규제 강화로 외국인 부동산 구입, 크게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4 호주 녹색당, “Australia Day의 날짜 변경 추진하겠다”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3 호주 대졸 신입 ‘정규직’ 취업난... 5명 중 1명, 첫 직장은 ‘파트타임’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2 호주 호주 각 지역 중 ‘일자리 찾기’ 가장 쉬운 지역은 NSW 주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1 호주 국민 언론 신뢰도, 한국 최하위…뉴스 공정성•정확성 모두 ‘낙제점’ 톱뉴스 18.01.19.
4280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날짜 변경 공방 가열 톱뉴스 18.01.19.
4279 호주 ‘지리멸렬’ 시드니 전철 사태…19일 24시간 파업 톱뉴스 18.01.19.
4278 호주 [호주오픈] 정현, 즈베레프에 기권승…2회전 진출 톱뉴스 18.01.19.
4277 호주 호주달러,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가파른 상승세 톱뉴스 18.01.19.
4276 호주 중국-호주, 불편한 관계 심화… 중국 매체, 호주에 융단 폭격 톱뉴스 18.01.19.
4275 호주 시드니 최고의 고학력자 동네: ‘로즈’(Rhodes) 톱뉴스 18.01.19.
4274 호주 정현, 메드베데프 3-0 완파…호주오픈 3회전 진출 톱뉴스 18.01.19.
4273 호주 베넬롱 낙선 크리스티나 케넬리, 상원의회 입성 확정적 톱뉴스 18.01.19.
4272 호주 호주 12월 고용 3만4천700명↑…예상 큰 폭 상회 톱뉴스 18.01.19.
4271 호주 건축 인허가 절차 가장 까다로운 카운슬은? 톱뉴스 18.01.19.
4270 호주 수퍼(퇴직연금) 조기 인출 사례 증가…정부 규정 완화 가능성 시사 톱뉴스 18.01.19.
4269 호주 "미니 주택단지가 뜬다" 톱뉴스 18.01.19.
4268 호주 새해맞이 풍수인테리어, 현관 꾸미기 톱뉴스 18.01.19.
4267 호주 방탄소년단 읽기, 낮은울타리 신상언 선교사 톱뉴스 18.01.19.
4266 호주 심심한 방학, 관심에 따라 만끽하는 재미가 달라요 톱뉴스 18.01.19.
4265 호주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맞아 페리톤 행사 열려 톱뉴스 18.01.19.
4264 뉴질랜드 뉴질랜드 전국 주택 연간 5.8%, 오클랜드 1.8% 상승 NZ코리아포.. 18.01.20.
4263 뉴질랜드 재신다 아던 총리 “6월에 첫 아기 출산해” NZ코리아포.. 18.01.20.
4262 뉴질랜드 사립 초중고 졸업 비용, 모두 36만 달러...국공립의 10배 NZ코리아포.. 18.01.20.
4261 뉴질랜드 하루 동안 3차례 지진 찾아온 CHCH, 피해 보고는 없어 NZ코리아포.. 18.01.20.
4260 뉴질랜드 싸움 현장 출동했다가 대박(?) 성과 올린 경찰 NZ코리아포.. 18.01.20.
4259 뉴질랜드 타우랑가, 오클랜드 제치고 주택 구입 가장 어려운 도시 NZ코리아포.. 18.01.22.
4258 뉴질랜드 지난해 부의 28%인 420억 달러, 인구 1% 키위 부자들 손으로... NZ코리아포.. 18.01.22.
4257 뉴질랜드 “수백만 마리 꿀벌이 집단 폐사한 원인은?” NZ코리아포.. 18.01.22.
4256 뉴질랜드 임대 계약에 인종과 혼인 관계 문제, 인권보호 위원회 불만 제소 NZ코리아포.. 18.01.23.
4255 뉴질랜드 집 나간 사이에 이름 2개나 더 갖게된 물오리 한 마리 NZ코리아포.. 18.01.23.
4254 뉴질랜드 교사가 부족해 은퇴 교사 재고용한 학교 NZ코리아포.. 18.01.23.
4253 뉴질랜드 남섬의 한 타운, 플라스틱 빨대 금지 캠페인 벌여 NZ코리아포.. 18.01.24.
4252 호주 센트럴코스트 임대료 상승, 시드니 외곽 지역 중 가장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