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서 NSW 지방 지역은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연방 정부의 GST pool 개정으로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주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시설 자금을 위해 납세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NSW 주의 예산 계획서. 사진: AAP
지방 지역 의료진 확충-가뭄 대책 및 대비에 상당 예산 할애
아동병원-취약 지역 학교 학생에 무료 급식 제공, 공공 부분 일자리는 줄어
2019-20년 NSW 주 예산 계획이 발표됐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정부는 새 회계연도에 인프라 시설과 교육 분야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인프라 부문에 930억 달러를 투자하고 공립학교 교사를 대폭 충원하며 직업-기술학교인 TAFE에는 새로운 무료 강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의 Winner와 loser는 어떤 분야인지 알아본다.
■ Winners
▲ Regional NSW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 계획에 대해 ‘budget for the bush’라고 표현할 만큼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지방 지역을 위한 비용이다. 8,300명의 새 의료진이 지방 각 지역에 배치되며, 8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가뭄 대비 및 대책에 투입해 농업 분야를 지원한다. 이중 3억5천만 달러는 기존 ‘Farm Innovation Fund’에 배정했다.
또한 먼 내륙 지방 거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5얽 달러를 배정했으며 향후 4년간 120개 지역 식수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로 3억 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시드니 북서부 내륙 더보(Dubbo)에 새 경찰 훈련기관을 설립하며 경찰서 추가 설치, 8개의 직업기술학교(TAFE) 개설이 계획되어 있다.
주요 간선도로인 퍼시픽 하이웨이(Pacific Highway)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향후 4년간 15억 달러를 할당했으며 시드니와 지방 주요 도시 사이, 기존 철도라인을 대체할 ‘Regional Rail Fleet’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 Children
시드니 서부,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 북부의 미드-노스 코스트(mid-North coast) 지역 학교의 이동 치과 진료소(mobile dental clinics)를 위해 7천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아이들이 선호하는 병원에서의 선택적 수술을 위해 7천600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주 정부는 이 예산으로 향후 4년간 8천 명의 의료진을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 500개 학교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800만 달러의 ‘Foodbank program’를 추진키로 했으며 향후 4년간 2억9,110만 달러를 들여 ‘Active Kids program’(초등학교 재학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주 정부가 아동 1명당 100달러의 교습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로써 스포츠 시설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연 2회 각 100달러의 바우처를 받게 된다.
▲ People with fertility issues
출산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시험관 아기(In vitro fertilisation. IVF) 서비스 제공을 위해 4,2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아울러 IVF 클리닉에 대한 주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암 환자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가 주 전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 Senior citizens
골드 오팔카드를 가진 시니어들이 하루 2.50 달러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현 정책이 유지되며, ‘Regional Seniors Transport Card’를 소지한 연금수급자들에게는 자동차 연료, 택시, 기차 탑승을 위해 연간 250달러를 제공한다.
▲ Parks
새로운 공원 조성을 위해 향후 1억5천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중 3분의 1은 기존 공원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충당된다. 주 정부는 ‘Western Sydney Parklands’ 개선을 위해 1억5,700만 달러를, NSW 주 소재 국립공원(NSW national parks) 접근성 향상을 위해 1억4,900만 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2만4천 헥타르의 새 코알라 보호구역이 만들어지고 900만 그루의 묘목을 심기로 했다.
■ Losers
▲ The state of NSW
연방 정부가 GST 세금의 각 주 정부 배정 방법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드니 도심에서 파라마타(Parramatta)를 운행하는 ‘Sydney Metro West’ 기차라인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비용을 위해 납세자들은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 Climate change
지역사회 및 기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그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2억9,540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낮추기 위한 계획에는 예산 배정이 없다.
▲ Acute psychiatric care
이달 초 정신과 의사들이 불충분한 자금으로 공공 시스템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태에서도 주 정부의 이번 예산 계획에 공립병원의 정신질환자(정신병, 우울증, 정신분열 등) 케어를 위한 예산 배정은 없다.
▲ Public servants
향후 4년간 공공 부문에서 2천 내지 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j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