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시 당국, 노숙자 문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2015년 통계 조사... 노숙자들의 평균 노숙기간은 5년 4개월

 

본지는 이번 달 초(3월5일) ‘노숙자 문제에 팔 걷어 부친 NSW 주정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난해 8월에 시드니 시(City of Sydney) 당국이 “노숙자 숫자의 증가로 시드니 내 이들을 위한 비상숙소 시설이 포화상태”라고 발표한 사실과, 그에 따라 NSW 주정부가 ‘세계 무주택자 기구’(Institute of Global Homelessness)와 시드니 시(City of Sydney), 그리고 기타 민간단체들과 함께 서명한 ‘노숙폐지협정’(the Act to End Street-Sleeping Agreement)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기구들과 함께 NSW 주내 300개에 이르는 노숙자 장소들을 파악하고 집계하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노숙자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노숙자 숫자의 증가는 전 세계적 추세로 각국 정부와 도시들, 사회단체들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노숙자'(Homeless person)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노숙자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사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cs, ABS)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노숙자로 간주된다. (1) 먼저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 (2) 현재 거주지의 주거허용기간이 짧거나 임시적인 사람, (3)그리고 (가정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에 접근이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임시로 지은 주택이나 텐트 같은 곳에서 자는 사람들 및 후원을 받는 숙박 시설, 혹은 타인의 가정에서 묵는 사람들, 또한 하숙집 등의 임시 숙소에 묵는 사람들과 거주자 숫자가 초 과밀상태인 주택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이에 해당된다.

2008년 발표된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노숙의 원인은 다양하며 개인적이다. 교도소 및 중독치료감호소 등 보호 관리 시설에서 지내다가 나오게 되면서 발생하는 노숙 뿐 아니라, 난민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장벽 등 좀 더 특수한 이유, 그리고 부채, 장애, 실업, 지원 부족, 가난,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 등등 다양한 경우들을 모두 노숙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호주의 현재 노숙자 중 일부는 이전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대규모 수용시설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을 격리 시설로부터 방출하는 것은 호주에서 1980년대에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현재 지역사회 속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밖에도 호주건강복지기구(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에서 2011년부터 그 다음해까지 조사한 노숙 발생의 원인 중에는 가정 폭력이 25%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15%로 그 다음이었고, 주택 문제나 주거에 적합하지 못한 거주지가 원인인 경우는 각각 13%와 10%로 역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외에 이혼 등 가정의 해체로 인해 생겨난 노숙자들과, 집세를 감당 못해서 길거리로 나온 노숙자들도 각각 6%와 5%를 차지했다.

 

NSW에 유일, 시드니 시의

Homelessness 전담부서

 

200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호주 전체 노숙자들의 약 43%가 25세 미만의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층이었다. 그런데 시드니 시(City of Sydeny)가 지난 2015년에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비록 NSW 주에 대한 통계지만 이들의 비율이 7%로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시드니 시(City of Sydeny)는 NSW 주에서 ‘노숙’(homelessness)전담부서가 있는 유일한 카운슬이다. 그러므로 시드니 시의 노숙자 정책과 대책 및 활동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은 곧 NSW 주정부의 노숙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시드니 시는 2015년에 이너 시드니(Inner Sydney)전역에서 516명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이후 3년에 걸쳐 660만 달러를 투자하며 노숙자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예산에는 NSW 주의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 부(NSW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에서 제공되는 노숙자 감소 서비스를 위한 420만 달러의 기금이 포함된다.

이 통계에 의하면 당시 노숙자들의 평균 노숙기간은 5년 4개월에 이르며 여성은 17%, 25세 미만은 7%,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15%, 장애인들은 35%에 이른다. 이들의 60%가 길거리에서 자고 있었으며, 23%가 정부나 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비상숙소에서 지내고 있었다. 또한 이들 중 49%는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 혹은 성적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으며, 44%는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29%가 뇌손상을 경험했으며 53%는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이들 중 72%는 약물남용의 경험이 있으며 64%의 사람들이 약물남용과 정신질환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미만 노숙자들의 경우, 평균 노숙 기간은 2년 이상으로 이들의 66%가 약물남용으로 보고되었으며, 49%가 신체 및 정신적 질환과 약물의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46%는 정서적, 육체적, 심리적, 성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25세 미만의 나이 어린 노숙자들은 71%가 길거리에서 자고 있었으며, 29%는 임시숙소를 돌아다니며 지내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14%는 정맥주사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역시 14%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AIDS)를 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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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시는 노숙자들의 관리를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 오전 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 있다. 여기에는 임시대피숙소에 묵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 포함된다. (사진: 시드니 시(City of Sydney)의 'Homelessness' 웹페이지)

 

현재 시드니 시는 노숙자들의 관리를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에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 있다. 오전 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수집된 이 데이터는 임시대피시설에 묵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 포함한다.

이 그래프를 보면 2016년 여름에 486명과 겨울에 394명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한 이래 기복을 보이면서도 조금씩 줄어들어서 가장 최근인 2019년 겨울에는 254명, 2020년 여름에는 334명으로 상당히 줄어든 사실을 볼 수 있다.

2019년 8월에 시드니 시의 의뢰로 실시된 '이동자원서비스연구'(Mobile Voluntary Services Study 2019)에서는 응답자들 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 46%의 노숙자들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으며, 다음으로 36%가 장애를, 35%가 알콜이나 약물의존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도박중독 16% 및 최근 가정폭력을 겪은 경우가 13%에 해당한다. 응답자들의 97%가 시드니 거주자이고, 해외에서 온 노숙자는 1%, 다른 주에서 온 노숙자는 2%다.

 

노숙자 핫스팟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전담부서 운영

 

노숙 문제는 단 한 가지 해결책으로 단번에 해결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니 시의 노숙자전담부서는 정부 및 비영리 자선 단체들과 또한 기업 부문과도 협력하여, 노숙자들을 노숙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숙자 발생을 방지한 길을 모색 중이다. 이 노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숙자 핫스팟’(homeless hotspot)에 대한 대응책이다.

노숙자 핫스팟은 많은 수의 노숙자들이 노숙을 하면서 반사회적 행동과 공공 편의시설 사용 방해 등 복합적인 문제가 빚어지는 지역으로서 시드니 서버브들 중 울루울루(Woolloomooloo), 웬트워스파크(Wentworth Park), 벨모어파크(Belmore Park) 등을 꼽을 수 있다. 시드니 시 당국은 이러한 노숙자 핫스팟 지역들의 노숙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NSW 주 ‘가족 및 지역사회부’(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와 NSW 주 경찰, 기독교 자선단체인 ‘미션 오스트레일리아’(Mission Australia) 등의 민간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방식은 기술, 지식 및 자원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더 넓고 다양한 지역사회에 더욱 나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에는 이를 통해 80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적절한 주거지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5년 4월 극심한 폭풍을 겪으며 시드니 시와 NSW 주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는 비상 대응 프로토콜을 제정하고, 극심한 더위나 추위 등 혹독한 기상조건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긴급 대응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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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시 당국에서 노숙자 실태를 조사 발표한 통계 그림. 노숙자들의 성별/연령별/출신별 분류 및 노숙 이유, 평균 노숙기간, 장소를 도표화 했다. 그 외 수입, 건강 상태, 지원 필요부분 등 각종 정보들도 나와 있다. 사진 : City of Sy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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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텐트시티’라 불렸던 지난 2017년 시드니 시내 마틴플레이스의 노숙자 텐트들. 이 텐트들은 시드니 시 당국에 의해 그 해 철거됐다. 사진 : ABC 방송

 

시드니 시는 공공장소에서 노숙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는 한편, 빈곤한 사람들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4명의 공공장소 연계 전담 요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공 영역에서 노숙자들과 관계있는 부분들을 관리하는 한편, 취약 계층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드니 시는 노숙과 불이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념하는 모든 단체 및 사람들과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이들이 서로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그 좋은 예가 '울루물루 통합서비스헙‘(Woolomooloo Integrated Services Hub) 이다. 이 헙을 통해 시는 노숙자들이 노숙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매월 2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조직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있다.

또한 네미(Neami)와 같은 봉사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노숙자 사업을 추진해나간다. '네미'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 출신 노숙자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Way2hom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만성적인 노숙자일 뿐 아니라 취약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진 노숙자들을 위한 ‘이너시티 아웃리치’(Inner City Asssertive Outreach) 프로그램도 한 예에 속한다.

2019년 시드니 시는, 이동자원봉사 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상황, 자원봉사자의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내 모바일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2019년 4월과 5월에 실시된 이 연구 결과, 모바일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4,400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거의 절반은 현재도 길거리에서 지내고 있고, 46%는 사회 지원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노숙자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시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는 것이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여러 지역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에게 자신의 노동이나 재능 기부라거나, 보존 가능한 품목의 물품들을 제공하려면 아래의 자원 봉사자 및 물품 기부 리스트에서 가능 여부와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ityofsydney.nsw.gov.au/community/community-support/homelessness/volunteer-and-goods-donation-directory

한편, 비상 상황으로 인해 숙소 문제가 생긴 이들을 위해 '링크2홈'(Link2Home)이라는 NSW 정부 서비스가 있다. 긴급하게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 서비스는 주 7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1800 152 152로 전화하면 된다. 그 외 도시의 노숙자 프로젝트나 노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02 9265 9333로 전화하거나 homelessness@cityofsydney.nsw.gov.au에 접속하면 된다.

 

임옥희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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