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근무수당 삭감 조치 부당 소송 기각
일요일 근무수당 삭감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해당 노조들의 연대 소송이 기각됐다.
요식업 및 소매업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국내 노조들은 지난 7월 1일부로 패스푸드점, 요식업, 소매업, 약국 근무자 등에 대해 일요일 근무수당을 5% 포인트 삭감 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법원의 모디 브롬버그 판사는 "공정근로위원회의 조치에 법적 하자를 찾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일요일 근로자들의 생활수준과 이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정근로법 위반이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브롬버그 판사는 "일요일 근무수당 삭감 조치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법원이 이 문제에 개입할 사안은 아니며 법원은 공정근로위원회의 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호주소매업협회는 환영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반면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결과적으로 일요일 근무수당 사수를 위해서는 노동당의 재집권을 위한 국민들의 투표"라고 주장했다 .
앞서 공정근로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의 소매업, 요식업, 패스트 푸드 점 근로자 수만여명에 대한 일요일 근무수당 삭감 조치를 발효했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정치권의 반발 등을 감안해 근무수당 삭감조치는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해당 업계 종업원들의 일요일 근무수당은 5% 포인트 삭감됐으며, 향후 소매업계 종업원들의 일요일 근무수당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200%에서 토요일의 150% 수준으로 삭감된다.
패스트푸드 점 종업원의 경우 2019년까지 기존의 150%에서 125%로 삭감되며, 요식업게 종업원들의 일요일 근무수당은 현행 175%에서 2019년까지 150%로 삭감된다.
앞서 노동당과 녹색당은 일요일 근무수당 삭감 백지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두 당은 일요일 근무수당 사수를 위한 정치적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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