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 비해 지방 지역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각 지방의 고령자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의 고령 연금 부담금은 향후 3년 내 450억 달러에서 51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Regional Australia Institute’ 경고... 정부의 고령 연금 부담 크게 증가
고용주들이 고령의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호주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금주 화요일(17일) ABC 방송이 보도했다.
호주 지방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싱크탱크인 ‘Regional Australia Institute’(RAI)는 “경험 많은 고령의 근로자가 특히 지방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고령 연금 부담금은 향후 3년 이내 450억 달러에서 51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AI의 잭 아처(Jack Archer) 연구소장은 이와 함께 55세 이상 고령자의 높은 실업률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는 호주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공공 자원 부문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처 소장은 “50대 후반, 60대, 심지어 70대에도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직장에 그대로 남으려 하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층 근로자의 경제적 이점’을 요약한 RAI의 보고서는 이들의 지속적인 노동 참여가 지방 지역 경제 성장 가속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주 대도시에 비해 지방 커뮤니티의 경우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처 연구소장은 대도시에 거주하던 이들이 나이가 들어 지방의 한적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지방 인구 고령화의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부 호주(SA)의 빅터 하버(Victor Harbour), NSW 주의 포트 맥콰리(Port Macquarie)와 해스팅스 포인트(Hastings Point), 빅토리아(Victoria) 주의 이스트 깁스랜드(East Gippsland) 등은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자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이다.
RAI의 이번 보고서는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빅토리아 주의 바스 코스트(Bass Coast), 퀸즐랜드(Queensland)의 로키어 밸리(Lockyer Valley) 등 고령자 노동 참여율이 낮은 지역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고용증가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부 호주 와인산지 마가렛 리버(Margaret River)나 버셀톤(Busselton) 등과 같이 고령층의 파트타임 고용 비율이 높은 지역의 불완전 고용을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한 은퇴 연령에 접어든 이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처 연구소장은 “고령의 노동인력이 감소할 경우 호주의 미래 경제 성장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부 지방 지역의 경우 고령 근로자의 노동 참여율을 2~3% 높인 결과, 각 지역마다 추가로 발생된 소비는 4천만 달러에 달했다.
아처 연구소장은 “이 같은 소비자 지출은 해당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또한 고령자의 노동참여는 이들의 연금 청구액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며, 정부는 이의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