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국가 주택정책을 제안, 모든 주 및 테러토리 정부가 이를 지지한 가운데, 정부 계획이 추진될 경우 향후 10년간 호주 전역의 세입자들은 임대비용으로 32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Grattan Institute 분석, 초기 목표에 추가 주택 공급으로 ‘임대료 압력’ 줄어들 것
주택부족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방 노동당 정부의 국가 주택정책이 추진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세입자들은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임대 관련 비용 32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중도 성향의 독립 정책 싱크탱크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 분석에 따르면 각 주와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에서 초기 목표인 100만 가구에 추가로 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제공하면 세입자 비용 감소는 물론 임대주택 부족 문제 및 임대료 상승 압력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달 셋째 주, 각 정부 회의에서 주 총리 및 테러토리 정부의 수석장관들은 2024년에서 2029년 사이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연방 총리가 내놓은 일련의 제안을 지지했다.
여기에는 30억 달러의 새 주택 보너스에 따라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가 20만 채 주택의 추가 건설을 목표로, 애초 목표인 100만 채 이상 건축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연방정부 자금으로 각 주택에 대해 1만5,000달러를 제공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주택지원 프로그램’(Housing Support Program)이라 하는 별도의 5억 달러 기금은 대부분 주 총리들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개념인 ‘교통 허브 및 고용센터 인근에 더 많은 주거지를 건설’하기 위해 각 지역 시 의회와 주 정부가 사용할 수 있다.
그라탄연구소 경제정책 책임자인 브렌든 코츠(Brendan Coates) 연구원은 35억 달러의 인센티브 지급으로 각 주 정부는 임대시장에 하향 압력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새 주택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츠 연구원은 이 계획이 완전히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20만 채의 추가 주택 공급은 임대료를 4% 인하하여 2029년까지 임차인들에게 80억 달러를, 또한 향후 10년 동안 추가 주택공급으로 임대료가 8% 낮아져 세입자들이 절약할 수 있는 총비용은 3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좋은 계획이지만 이제는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인센티브 프레임워크의 세부사항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어지지 않을 주택을 건축하여 주 정부가 보상만 받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것이다.
아울러 코츠 연구원은 “연방정부는 숙련된 기술이민 유치 경로의 간소화를 포함해 추가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6일(수), 각 주 정부 회의에서 연방정부의 주택정책을 제시하는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지난 8월 16일 각 주 정부 회의에 이어 다음 날인 17일(목) 노동당 전국회의에서 알바니스 총리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를 위한 신규 주택 지분을 인수하는 구매지원 계획이 내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알바니스 총리는 “각 주는 기존의 주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계획에 자체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연방정부는 향후 몇 년 동안 최대 4만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총리는 현 주택시장이 구매자와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간단히 말해 이 사안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더 많은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 피터 더튼(Peter Dutton) 대표는 120만 채의 주택이 모두 건설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는 시드니 서부의 한 지역에서 미디어들과 만나 “120만 채 주택건설이 좋게 들릴 수 있고 현 정부 입장에서 빅게임(big game)을 말하고자 하지만 노동당 정부는 결코 이를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다른 문제와 관련하여 보았듯 총리는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발표는 하지만 실행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차원의 임대료 동결 및 저렴한 주택에 대한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며 현 노동당 정부의 100억 달러 미래주택기금 마련 법안을 상원에서 보류시키고 있는 녹색당은 여당이 임대료를 동결하지 않고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수백 만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비난이다.
녹색당의 아담 밴트(Adam Bandt) 대표도 현 정부의 부동산 부문 입찰 방안을 비난하면서 “구매지원 프로그램은 실행되기 어려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동결 및 인상 상한선 설정이 임대료 상승에 압박을 가하며 투자 인센티브를 제거함으로써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경고를 일축했으며 단지 정부가 공공주택을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만 주장했다.
야당의 이 같은 반대의견과는 달리 부동산 단체 및 각 지역사회는 노동당 정부의 제안을 지지했다. 건축업자 연합체인 ‘Master Builders of Australia’의 데니타 완(Denita Wawn) 최고경영자는 인센티브 지급이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주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녀는 “연방정부로부터 주택 공급을 제한해 온 계획 및 개발자 비용 등과 관련해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 주택을 정리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 우리(건축업자들)가 추구했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