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사이 공립학교 학부모들의 부담금은 줄어든 반면 사립학교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ABC 방송 '7.30' 프로그램 화면 캡쳐

10년 전 비해 공립 학부모 지출, 점차 감소... 같은 기간 사립은 35% 늘어나

NSW 공립학교 학부모들은 10년 전과 비교해 자녀 교육에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반면 사립학교 등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매년 수업료, 기타 활동비용, 기부금으로 수천 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NSW 정부의 공식 수치는 공립학교 등록 학부모 부담금이 10년 사이 200달러 줄어 2022년에는 연간 357달러였음을 보여준다.

이 수치는 공립학교들이 더 이상 버스를 임대할 여유가 없어 학생들의 주간 스포츠 프로그램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이후 나온 것으로, NSW 교육부 최고 행정 책임자인 무라트 디즈다(Murat Dizdar) 사무처장은 높은 생활비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 위기에서 학교가 ‘fee’, ‘charge’ 또는 ‘levy’ 등의 용어로 학교 기부금이 의무적이라는 것을 암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전국 학교 관련 보고서인 ‘National Report on Schooling in Australia’ 데이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학비와 기부금은 지난 10년 동안 35%가 증가해 연 1만3,621달러를 기록했다.

연방정부가 사립학교 등록학생 학부모 등록 정보를 국세청(ATO)과 연계시켜 학부모가 지불할 수 있는 기부금 능력, 즉 ‘기여능력 점수’(capacity to contribute score)를 추적하기 시작한 후, 대다수 사립학교들이 2021년부터 학비를 인상했다.

또한 호주 교육 커리큘럼 및 평가 당국인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데이터를 보면 가톨릭 학교의 연간 학비는 10년 사이, 평균 1,965달러에서 3,142달러로 높아졌다.

지난 2013년 이후 가톨릭 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총수입(정부 지원금, 학부모 부담 학비 및 기부금)을 기준으로 보면 공립학교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NSW 공립학교 기금은 지난 10년 동안 학생 1인당 9,341달러에서 1만4,486달러로 증가했다.

시드니 공과대학(UTS) 교육 시스템 전문가인 레이첼 윌슨(Rachel Wilson) 교수는 공립 시스템에서 사립학교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게 ‘자금 전환’(학부모 부담 금액 차이)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공립, 가톨릭 학교 및 사립학교의 학비, 학부모 기부금으로 인한 학생 1인당 연간 자금 확보를 보여주는 그래프. Source: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윌슨 교수는 “학부모들의 부담금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필요성’ 때문”이라며 “(자금 지원에서의 불이익이) 공립학교에 더 많고, 일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발표된 ‘Gonski needs-based funding model’에 따라 각 학교에는, 잠재력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자금이 지원되며, 이는 ‘schooling resource standard’로 계산된다. 이 시스템은 부분적으로만 시행됐었다.

윌슨 교수는 “호주의 학교 교육에 대한 연례보고서는 국가적 교육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이용 가능한 데이터도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숫자로만 계산할 뿐 그 학생들의 학업기회나 결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자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NSW 주 학부모단체 피크기구인 ‘Federation of Parents and Citizens Associations of NSW’의 이본 힐츠(Yvonne Hilsz) 회장은 지난해 NSW 전역의 학부모, 시민협회가 4천만 달러 이상을 모급했지만 생활비 압박 상황에서 더 많은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학교의 여러 지출을 돕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은 현재 학교의 특별 프로젝트뿐 아니라 소소한 부분에서도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힐츠 회장은 “학교의 그늘막(shade cloths) 설치, 실외 장비,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재, 수영강습을 위한 교통비 등 지출 부분은 매우 다양하다”면서 “우리는 학생들의 기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학부모들이 더 다양한 부문에서 기부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