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주택 가격으로 주택구입 가능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지세를 폐지하고 이로 인한 세수 감소를 토지세(Land tax)로 벌충하자는 방안이 제시,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시드니 지역의 한 매물 부동산.
주택 가격 안정화-원활한 토지공급 기대, 각 주 정부 논의 중
정부가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치적 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녹색당(Greens)이 부동산 인지세(stamp duty)를 폐지하고 대신 토지세(land tax)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이를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연방 의회 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지난 주 토요일(18일) ABC 방송이 보도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적용되면 연방 정부는 정책이 변경되는 과도기 기간 동안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 자금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각 주(States)는 늘어난 토지세 수익으로 그간 대출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국가에 상환하게 된다. 2030년까지 이 대출금액으로만 8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 정책연구소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브렌든 코츠(Brendan Coates) 연구원은 인지세 폐지에 따른 정부 예산 손실액을 메우기 위해 매년 190억 달러에 상당하는 토지세가 거둬져야 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평균 집값이 80~90만 달러로 추산되는 멜번에서는 한 가구 당 약 2천700달러, 이보다 주택 가격이 높은 시드니는 3천 달러의 토지세를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BC 방송은 그동안 인지세 수익이 상당했던 점을 감안해 퀸즐랜드(Queensland) 및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 주 정부의 경우 이 같은 제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타스마니아(Tasmania) 녹색당이 과거 비슷한 제안을 내놓은 적이 있으나 당시 노동당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그라탄 연구소의 존 댈리(John Daley) 소장은 “정치적으로 이를 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댈리 소장은 “부동산을 이전한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인지세가 붙어 결국 순수 자산이 줄어들게 된다”며 인지세의 단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신 재산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이는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나이가 많은 호주인들 중 불필요한 부동산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부 인지세 수익
연방 재무부,
예산안 관련 ‘노 코멘트’
인지세 폐지와 토지세 확대 제안에 대해 연방 재무부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대변인을 통해 주택 가격 안정화와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계속해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연방 재무장관은 시드니 라디오 2GB에서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주택시장에 가져올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지세를 폐지하게 되면 주택 구매자들이 세금 부담 감소를 이유로 주택담보 대출 금액을 늘리게 될 것이고, 결국 부동산 경매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것이다.
야당인 노동당 내각의 재무 담당인 앤드류 레이(Andrew Leigh) 의원은 이 제안에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개인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과 양도소득세를 제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지세는 호주 경제에 장애가 되는 최악의 세금 제도”라며 “반면 토지세는 부담이 적은 세금 중 하나”라면서 “국민들의 주택구입 능력 상승을 위해 정부가 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ACT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택구입 관련 인지세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는 최근 60만 달러 이하 부동산을 구매하는 첫 주택구매자들에게 인지세를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각 주 및 테리토리 지도자들은 ‘지방정부 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회의를 갖고 인지세 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