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주 저부의 건축물 고도 제안 등을 다소 완화하여 20%만 높게 허용해도 시드니의 경우 매년 4천 채 이상의 적정가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진은 시드니 지역의 한 건축물 공사 현장.
‘Urban Taskforce’ 제안... 20% 규제 풀면 연 4천 채 가능
시드니 주택가격의 고공행진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특히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크게 높아진 시드니 주택가격은 계층간 위화감으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도 시드니의 적정 주택가격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금주 월요일(2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건설관련 로비 단체인 ‘어반 타스크포스’(Urban Taskforce)는 정부가 건설회사에 보다 대규모의 고층 건축물 건설에 대한 재량을 줄 경우 시드니 지역에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4만 채 이상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어반 타스크포스의 이 같은 제안은 금주 월요일(24일) 연방 재무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장관이 시드니 소재 ‘호주 주택개발연구원’(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에서 한 발언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날 모리슨 장관은 주택개발연구원에서 “적정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턴불 정부의 중요 정책 중 하나”라며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red-tape)를 없애 달라고 주 정부에 요청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모리슨 장관은 주택소유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또한 지나친 주택가격 상승이 민간 임대시장에도 상당한 압력이 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장관은 시드니의 주택가격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중간 주택가격은 시드니 거주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 비해 무려 9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관은 적정가격의 주택공급 부족이 여러 사회-경제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어반 타스크포스의 크리스 존슨(Chris Johnson) 대표는 이 같은 주택문제와 관련, NSW 정부의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기하면서 건설업계에 조금 더 재량을 허용할 경우 보다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회사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 현재 규정보다 20% 높고 크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시드니에만 매년 수천 채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존슨 대표는 “이는 이전과 달리 시드니 지역의 적정가격 주택 공급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 규정을 변경 현재보다 20% 이상 높고 넓게 주택건설이 허용된다면 5층 규모의 아파트는 6층으로, 10층의 아파트를 12층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이로써 매년 4천 채, 향후 10년간 4만 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어반 타스크포스의 설명이다.
존슨 대표는 이어 “이렇게 하여 추가로 마련된 주택은 매각하기 전, 연방정부의 임대지원 계획에 맞춰 현 임대시장에 비해 20% 낮은 비용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존슨 대표는 ‘어반 타스크포스’의 의견임을 전제로 “이는 적정 가격의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며, “다만 각 커뮤니티가 보다 높아진 건축물 고도 문제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W 주 주택관련 단체 모임인 ‘NSW Federation of Housing Associations’의 웬디 헤이허스트(Wendy Hayhurst) 대표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방안”이라며 “주택개발 로비 단체가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런 방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헤어허스트 대표는 이 같은 제안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향후 10년간 4만 채의 신규 주택공급 성공 여부는, 주 정부는 물론 의회에서의 법안 통과 등 복합적인 상호 작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연방 재부무의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장관. 그는 시드니의 지나친 주택가격 문제를 연방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적정가격의 주택공급 확대가 턴불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