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호주 시민이나 영주비자 소지자의 해외 부모에게 5년간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임시비자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주 금요일(23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는 이민부 알렉스 호크(Alex Hawke) 차관(SBS 방송 화면 캡처).
알렉스 호크 이민부 차관, 임시비자 도입 협의 방침 밝혀
연방 정부가 호주 이민자의 해외 거주 부모에게 5년 비자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민부의 알렉스 호크(Alex Hawke) 차관은 지난 주 금요일(23일) 이민자들의 고령자 부모가 호주에서 자녀와 함께 최대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시비자를 도입할 방침임을 밝혔다. 호크 차관은 이 제도의 도입을 대중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차관은 이날 “이민자 가족 3세대가 호주에서 재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며, 정부가 이번 비자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호크 차관은 이어 “이 비자에 대부분 옵션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폭넓은 대중적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이 비자 도입 시기를 내년 7월1일로 계획하고 있다.
호크 차관은 현재의 관련 비자 시스템이 경우에 따라서는 30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비효율적임을 인정했다.
호주 시민이나 영주 비자를 가진 이들이 부모를 초청해 호주로 입국시킬 수 있는 비자 현재의 시스템은 7천 달러가 소요되는 ‘비기여자 비자’(non-contributor visa)가 있으며, 이는 현재 18년에서 30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5만 달러를 지불하는 ‘기여자 비자’(contributor visa)로, 소요 기간은 2년이다.
연방정부의 이번 새 비자계획은 이민자들이 부모를 호주로 초청,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26억 달러에서 32억 달러로 너무 많다는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발표된 것이다.
생산성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크지 않은 이민자 그룹에서 이는 너무 많은 비용이며 이들이 호주에 기여하는 바는 많지 않다”면서 이 비자제도의 재검토 권고와 함께 ‘비기여자 비자’로 입국하는 부모들에게는 호주에 거주하는 그들의 자녀가 부모들의 생활비용 및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연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페인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자유-국민 연립은 호주 시민이나 영주비자 거주자의 부모에 대해 5년의 체류비자를, 노동당은 3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호주 시민이나 영주비자 소지자들의 부모에게는 호주에서 12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주어진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