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3일(토)로 예정된 NSW 주 선거를 앞두고 데이빗 슈브릿지(David Shoebridge) 녹색당 의원이 시드니에 저렴한 주택 30%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The Saving Sydney’라는 프로그램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데이빗 슈브릿지 의원, 시드니 전역에 저렴한 주택 30% 건설 목표
오는 3월23일(토)로 예정된 NSW 주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공략 세우기에 한창인 가운데, 녹색당(Greens)이 시드니의 모든 신규 주택개발에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건설을 최소 3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주 금요일(22일) ‘도메인’ 보도에 따르면 녹색당 기획부 담당인 데이빗 슈브릿지(David Shoebridge) 의원이 저렴한 주택 30% 건설 목표를 골자로 한 ‘The Saving Sydney’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우선순위 지역 폐지와 함께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카운슬들의 힘을 회복하고 상부하달식의 계획에 제한을 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슈브릿지 의원은 “시드니는 각 가구 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라 지리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점차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따라서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서만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역에 걸쳐 저렴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주택개발 계획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브릿지 의원은 이어 “주택개발자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이들은 시드니에서 가격이 비싼 지역(suburb)에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려고 할 때 제도적으로 또는 잘못된 계획으로 인한 장애물에 부딪치게 된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 정부는 토지를 새로 구역화 하고 이곳에 건설되는 신규 주택개발에는 5~10%의 저렴한 주택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발표했다.
슈브릿지 의원은 “현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사실상 ‘우선순위 지구’를 계속해서 새로 지정해 지역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시드니의 전략적인 계획을 약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녹색당의 계획 정책은, 시드니 전역에 다섯 곳의 지역 카운슬 기관을 설립할 경우 지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한 개발 방안을 결정할 때 법적인 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정책에는 또한 ‘광역시드니 위원회’(Greater Sydney Commission)에 개발계획에 관한 회계감사권을 부여하고 지역 정부에 계획 시스템 전체에 대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
슈브릿지 의원은 “광역시드니 위원회를 통한 상부하달식 도시 계획 방법이 실패했다”며 “이것이 바로 전략적 계획수립 권한이 사라진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드니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계획 수립 방안은 지역 커뮤니티가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각 카운슬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브릿지 의원에 따르면 다섯 개의 지역 기관들은 보건, 교통, 교육 당국과 협력해 각 지역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슈브릿지 의원은 “우리 계획 당국들이 보다 민주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주 정부와 함께 협력해야 할 시기”라며 “이렇게 해야 모든 새 개발과 더불어 학교, 기차, 병원 분야도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녹색당의 제니 레옹(Jenny Leong) 주택부 담당 의원은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위태로운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공공주택을 배정받기 위해 10년을 기다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학교와 병원 같은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았는데 아파트만 계속 건설할 수 없다”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렴한 집과 사회주택을 더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