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료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의 마이클 개넌(Michael Gannon) 회장(사진).그는 올해 연방선거 캠페인의 핵심 이슈 중 하나였던 일반의(GP) 진료비 개인납부(GP co-payment)에 대한 재고려를 제안했다.

호주의료협회 촉구, 연방 보건부 측 “재검토 없을 것”

호주의료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회장인 마이클 개넌(Michael Gannon) 박사가 일반의(GP) 진료비 개인납부(GP co-payment)에 대한 재고려를 제안하면서 연방정부의 선거 전략에 관해 따끔한 비평을 날렸다.

개넌 박사는 연방정부가 올해 선거 캠페인에서 보건 의료에 대한 언급을 꺼려한 점을 비난, “수잔 레이(Sussan Ley) 연방 보건부 장관의 입을 막았다”고 지적하며 “자유-국민 연립은 선거 캠페인 동안 지지도가 떨어질까 두려워 이 같은 행동을 했으며, 이 때문에 중요한 이슈를 두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연립의 전략가들은 실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기도 전에 노동당이 메디케어 민영화 방안에 대해 반기를 들자마자 물러났다”며 “지금 연방정부의 의료정책은 1-2년 전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이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의 메디케어 환급에 대한 동결(일반의의 진료비를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의사들도 국민을 위한 것임을 알기에 어느 정도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이후 턴불 정부는 2020년까지 동결 연장을 원했고 노동당은 논란을 빚고 있는 동결 조치의 해제를 위해 향후 10년간 12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개넌 박사는 “일반의 진료비 전액 부담(bulk-billed GP service; 일반의 진료비를 환자의 부담 없이 메디케어가 전액 커버하는 것) 시스템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만, 9-12년 동안 시간을 들여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그들의 지식, 의료 기술, 훈련 받은 것에 대해 진료 한 건당 40달러의 가치는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넌 회장은 “2014년 예산편성 당시 연립 여당은 일반의 진료비 개인부담(환자가 진료 한 건당 7달러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메디케어에서 커버)의 시행 도입을 원했고, 이것이 의료비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했었다”면서 “그러나 이 방안은 실패로 돌아갔고 누구보다도 환자의 재정상황이나 주머니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각각의 일반의들에게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브라이언 올러(Brian Owler) 전 호주의료협회 회장은 2014년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수상이 일반의 진료 한 건당 환자가 7달러를 내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을 때 이의 실행에 적극 동조했었다. 개넌 현 회장은 “이 제도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240억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보건부 캐서린 킹(Catherine King) 대변인은 “연방정부는 일반의 진료비 개인부담을 재고려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완강하게 거절했다”며 “선거 캠페인 동안 펼쳤던 노동당의 메디케어 캠페인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호주 의료제도의 현행 시스템 유지는 올해 연방선거에서 노동당이 활용한 가장 핵심적인 캠페인 중 하나였다.

이은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