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입학하는 사립학교 지원이 저소득층 지역 공립학교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방 정부의 교육지원금이 제 역할을 못한 채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시드니 지역 한 하이스쿨의 수업 현장.

부유층 사립학교에 치중한 정부 교육 지원금, 공정성 잃어

호주의 교육지원금이 제 역할을 못한 채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중산층이 주를 이루는 사립학교 학생들이 호주 평균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주 정부나 연방 정부로부터 평균 약 1000달러 이상을 지원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의 대표적 민간 씽크탱크인 ‘Centre for Policy Development’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의 정부 지원금 방식을 추적해볼 때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지원금이 공립학교 지원금보다 더 많았으며, 향후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Centre for Policy Development’는 “곤스키(Gonski) 지원시스템이 왜곡되었다”며 “곤스키 교육협정이 2년 남은 시점에서 아직도 공정성에 관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교육정책 지원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더 많은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NSW 주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를 이루는 학교의 경우 좀더 부유하고 실력있는 학생들의 입학을 원하고 있으며, 고소득층 지역 학교들은 자체 입학시험이나 높은 학비를 측정하여 가난한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조사에 따르면 호주 내 상위 3분의 2 고소득층 자녀 가운데 66%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5년에는 그 수치가 70%로 높아졌으며, 공립학교에 입학한 고소득층 자녀는 2010년 상위 3분의 2 고소득층 가운데 4분의 1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5분의 1로 감소하는 등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독립기구인 ‘호주 학교위원회’(Independent Schools Council of Australia)의 콜레트 콜만(Colette Colman) 대표는 “잘못된 가정 하에서 추정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2015-16 연방정부 예산정책에서 사립학교의 지원금보다 공립학교의 지원금이 더 크게 배정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Centre for Police Development’ 측은 “2015-16년 예산만을 가지고 추정 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공립학교지원금은 3-4% 증가한 반면 사립학교 지원금은 6% 증가해온 것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불균형에 대해 사립학교의 지원금 증가율 동결 등의 급격한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더욱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NSW 교육 정부관계자는 “곤스키 개혁의 시작은 교육지원금에 정치적인 요소를 배재하여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부는 절대 이 목표를 포기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불공정 정책’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현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지난 3년간 12억 달러의 교육지원금을 지출한 반면 노동당은 향후 2년간 45억 달러 지출 계획을 갖고 있다.

유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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