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 부동산 투자 관련 세금 제도인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은 선거구 유권자들 때문인지도 모른다.
최대 수혜지역 80%가 연립 여당 소속 의원 선거구에 포함돼
의회도서관 조사... 양도소득 상위 대부분 지역도 ‘연립’ 지역구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현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지역 100개 가운데 80개 지역이 자유-국민 연립당 소속 의원 선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콤 턴불 수상이 거주하는 지역, 시드니 최상위 부유층 거주지인 포인트 파이퍼(Point Piper)와 달링 포인트(Darling Point) 등 하버 사이드(Sydney Harbour)를 포함하는 우편번호(post code) ‘2027’ 지역의 경우 호주 전역에서 평균 임대 손실이 가장 높았다고 신고된 지역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의회 도서관(Parliamentary Library)이 조사한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지난 일요일(1일) 이를 인용한 시드니 모닝 헤럴드 인터넷 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턴불 수상이 거주하는 우편번호 지역 6,071명의 세금환급 가운데 592명이 네거티브 세제 혜택으로 감면을 받았으며,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1천8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각 개인당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3만278달러를 감면받은 것이며, 매주 582달러의 세제 혜택을 누렸음을 의미한다.
턴불 수상의 지역구인 ‘웬트워스 선거구’(Wentworth electorate) 내에 있는 도버 헤이츠(Dover Heights), 버클루즈(Vaucluse), 벨뷰힐(Bellevue Hill), 더블베이와 울라라(Double Bay and Woollahra) 등 다른 네 곳의 서버브(suburb) 또한 평균 임대 손실이 가장 많았다고 신고된 상위 25개 지역(우편번호 구분 기준)에 포함됐다. 임대손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네거티브 기어링 세제 혜택을 많이 누렸음을 뜻한다.
웬트워스 선거구 전체로 보면 지난 2014년 임대 손실은 평균 2만248달러였다. 이
임대 손실이 가장 많았다고 신고된 상위 10개 우편번호 지역은 모두 자유-국민 연립 소속 의원의 지역구였다. 또한 상위 25개 지역도 2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연립 여당 선거구였다.
상위 50개 우편번호 지역을 보면 42개 지역이 연립 여당 의원 지역구에 속해 있으며, 이중 39개 지역은 자유당, 3개 지역이 국민당 선거구였다. 상위 50개 지역 중 노동당 소속 의원 지역구가 포함된 곳(suburb)는 단 6개에 불과하며 녹색당 소속 선거구 포함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 지역 중 80개 지역(suburb)을 보면 연립 소속 선거구 내 지역은 80개, 노동당은 18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임대손실 신고 지역 리스트 상의 하위 부분은 전반적으로 거주 인구가 많지 않은 국민당 소속 의원들의 선거구가 대부분이었다.
치솟은 주택가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노동당은 이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네거티브 기어링 세금제도의 개혁을 주장해 왔다. 노동당이 제안한 것은 네거티브 기어링을 신규 주택에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기존 50% 면제율을 25%로 삭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모든 세금 납부자가 개인의 부동산 투자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과세 소득에서 이 투자손실 부분을 삭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호주 전역에서 약 120만 명이 부동산 투자 손실로 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노동당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네거티브 기어링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들은 이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상위 20%의 수익을 얻는 계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 도서관의 이번 조사 자료에는 네거티브 기어링 수혜 지역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수혜 상위 지역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같은 해(2014년) 평균 양도소득세 수혜를 가장 높게 받은 지역은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오크뱅크(Oakbank)였으며, 이 지역 또한 자유당 소속 제이미 브릭스(Jamie Briggs) 의원 지역구였다.
양도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우편번호 지역 35명의 평균 양도소득은 60만2천 달러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양도소득이 높은 우편번호 지역 42명의 평균 양도소득은 32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 지역 또한 현 연방 환경부 장관인 그렉 헌트(Greg Hunt) 의원 지역구인 빅토리아(Victoria) 주 ‘플린더스’(Flinders) 선거구 내 지역(suburb)이었다.
양도소득이 높은 상위 20개 지역 중 19개 지역이 연립 의원 소속 선거구였으며 나머지 1개 지역은 멜번의 녹색당 아담 밴트(Adam Bandt) 연방 하원의원 기반이었다.
턴불 수상이 거주하는 우편번호 2027 지역의 양도소득은 상위 열 번째로 나타났으며 평균 소득은 15만8천 달러였다.
이미 네거티브 기어링은 올해 연방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다. 노동당의 개혁 제안을 연 집권 여당인 자유-국민 연립이 전면 반대하고 현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네거티브 기어링과 관련, 호주 정책연구소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를 조정할 경우 연간 110억 달러의 연방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