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24일)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고수 방침을 발표하는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 노동당의 개혁안과 상충되는 이 방침에 대해 각 단체간 격렬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올해 연방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턴불 수상, 현행 체제 고수 발표... 노동당 개혁안과 상충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새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본회의에서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산 투자자가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가운데, 조기선거가 확실시 되는 올 연방 총선에서 이 세금제도가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될 전망이다.
연립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된 이후 ‘네거티브 기어링’을 옹호해 왔던 세력과 이의 폐지를 주장해 왔던 그룹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연방 총선에서도 각 정당간 주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금주 월요일(2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전했다.
주택공급 로비단체 중 하나인 ‘National Shelter’의 아드리안 피사스키(Adrian Pisarski) 사무총장은 주택가격이 치솟은 현 상황에 대해 “젊은 계층이 부동산 시장의 문턱을 넘을 수 기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주택경매 현장에 돌을 던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라며 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일요일(24일) 말콤 턴불 수상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은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노동당은 이 제도를 신축 주택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50% 면제율을 25%로 삭감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 정부의 입장은 노동당의 이 같은 개혁안과 상충되는 것이다.
호주 사회복지협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COSS)의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회장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엄청난 실수”라고 언급하면서 “정부 방침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ACOSS는 ‘네거티브 기어링’ 소득세 면제를 폐지하고 ‘단기적 투기’보다는 장기적 임대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면세제도 등 부분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골디 회장은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임대용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주택 세금 정책에 관해 열린 토론을 유지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동산 개발산업 로비 단체인 ‘Urban Taskforce’는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를 반겼다. 이 단체의 크리스 존슨(Chris Jonson) 회장은 “시드니 지역의 주택 수요, 그리고 주택 구입보다는 임대를 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은 이 세금제도 변화로 평지풍파를 일으킬 시기가 아니다”고 못 박으며 “지금은 임대 아파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매우 훌륭한 조합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상황을 지금 와해하려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현행 체제를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시장 전체에 매우 큰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COSS의 골디 회장은 “턴불 수상의 발표(‘네거티브 기어링’ 유지)로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주택 소유자 문턱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계속해 임차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네거티브 기어링 세금제도 유지는 결국 임대료에 수직적 압력만을 가하게 될 것”이라 반박했다.
‘National Shelter’의 피사스키 사무총장 역시 “주택가격 상승 속도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지각 있는 정부의 주택 정책일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 누구도 추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하면서 “턴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완화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주 경솔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사스키 사무총장은 국영 ABC 라디오를 통해 “정부의 세금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은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 상황에 처하게 되고, 나아가 X, Y 그리고 N 세대들을 주택 구매 가능성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하려면 매년 일반 가구소득의 6배 내지 8배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호주는 다른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수도 있는 자금을 갈취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결정을 비난했다.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하에서 수혜자와 희생자에 대한 논란은 선거 운동 과정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턴불 수상은 자신의 정책을 두고 ‘부모세대 투자자들’과 한 단계 나은 삶을 지향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방어책이라고 묘사해왔다.
그러나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자료에 의하면 가장 부정적으로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연 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이었다. 이들 중 30%정도가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이용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20%가량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10만 달러 이하 소득을 가진 투자자들의 ‘네거티브 기어링’ 이용률인 10-15%와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경제 자문기관인 ‘Deloitte Access Economics’의 크리스 리차드슨(Chris Richardson) 대표는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것이 옳은 정책이라면 누가 수혜자가 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가 그 정책을 활용하는지에 근거하여 그 정책의 장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아한 일이다. 경제학은 도구일 뿐이며, 이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는 그저 그에 따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차드슨 대표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에게 현행 50%에서 33%까지 내릴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노동당의 정책안과 비슷한 수치이다.
반면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해서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증상”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아마 너무도 앞서나간 노동당과 아무데도 가지 않은 정부 사이 그 어디쯤의 미련한 세상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는 “노동당의 정책 또한 사람들을 세상을 끝까지 몰고 가지도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끝에서 세상을 구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