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목요일(17일) 상원 의회에서 탄소세 폐지가 가결된 후 애보트 수상(Tony Abbott)과 그렉 헌트(Greg Hunt) 환경부 장관이 묘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다. 이날 상원은 찬성 39, 반대 32로 집권당이 추진해 온 탄소세 폐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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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총선에서 탄소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집권에 성공한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정부의 이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노동당 케빈 러드(Kevin Rudd) 수상이 도쿄 의정서 비준과 함께 도입을 추진해 2012년 7월 길라드(Julia Gillard) 정부에서 시행된 탄소세(Carbon Tax)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에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연방 상원은 지난 주 목요일(17일) 오전, 오랜 격론 끝에 탄소세 폐지 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찬성 39표, 반대 32표로 탄소세 폐지 법안을 가결했다.
애보트 정부의 이 법안은 이미 상원에서 두 차례 거부됐지만 자유-국민 연립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던 팔머연합당(Palmer United Party)을 끌어들임으로써 야당이 과반인 상원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상원 투표는 노동당과 녹색당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팔머연합당(Palmer United) 의원들, ‘Motoring Enthusiast Party'의 릭키 뮤어(Ricky Muir), 가족우선당(Family First)의 봅 데이(Bob Day) 의원,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 데이빗 레이온젬(David Leyonhjelm) 의원, 민주노동당(Democratic Labour Party)의 존 마디건(John Madigan) 의원 등이 자유-국민 연립의 탄소세 폐지 지지에 합류했다.
투표에 앞서 녹색당과 노동당은 탄소세 폐지 반대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녹색당의 크리스틴 밀른(Christine Milne) 대표는 정부와 자유-국민 연립에 호응하는 군소 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정치 경력의 유산이 무엇인가”라며 탄소세 폐지 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밀른 의원은 상원이 탄소세 폐지를 준비한 것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탄소가격 정책을 이어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호주는 그야말로 ‘왕따’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동당의 리사 싱(Lisa Singh) 의원도 “탄소세 폐지는 국가적 정책의 후퇴이며, 호주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집권당 측의 이안 맥도널드(Ian Macdonald) 의원은 이에 맞서 탄소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폐지안의 상원 통과는 지난 해 11월 현 정부가 이 법안을 선 보인 후 세 번째 시도로, 애보트 수상은 4년 전 자유당 대표 선출에서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을 누르고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당시 집권당(노동당)이 계획한 탄소가격 정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지난 해 9월 총선에서 탄소세 폐지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이날 상원 투표 후 애보트 수상은 “탄소세가 폐지됨으로써 7%의 가정용 가스 가격 및 9%의 전기사용료가 인하됨으로서 각 가정은 연간 평균 55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보트 수상은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인 ‘7.30’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전기료 인하는 다른 제품에도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기료는 경제 전반에서 모든 제품 가격의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 전기료가 인하되면 제품 가격도 함께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은 “우리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가 있으며, ACCC는 탄소세 폐지에 알맞게 제품가격 인하를 보장하기 위해 570여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상은 “탄소세 폐지안 통과는 현 정부가 호주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결과”라고 내세우면서 탄소세 폐지로 인해 정부가 예상한 세수 축소 부분을 각 가정에 떠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보트 수상은 “탄소세 폐지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포괄적인 경제 계획의 일부”라고 단정한 뒤 “우리는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나 국민들 또는 사업자들에게 불공정한 손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표결에서 두 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팔머연합당의 재키 램비(Lambie) 의원은 광산세 역시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면서 “(탄소세 폐지는) 작업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이번 상원 회의에 앞서 팔머연합당이 자유당 측에 광산세 폐지도 요구하면서, 이로 인해 정부의 학교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음을 언급했다.
램비 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속될 것임을 장담한다”면서 “그것이 우리(팔마연합당)가 요구한 수정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램비 의원은 “자유-국민 연립은 우리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했다”고 밝히며 “클리브 팔머(Clive Palmer) 대표는 다음 달(8월) 의회가 재개했을 때 유동적이 될 수도 있음”을 못 박았다.
그녀는 “다음 국회에서 (광산세 폐지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우리는 불안정 속에서 이 법안의 폐지를 망치고 싶지 않다”며 “물론 (폐지될 것을) 보장하지만 우리는 애보트 정부가 해온 많은 거짓을 보아왔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ABC 방송은 최근 수년 동안 수 명의 호주 정치 지도자들의 종말에 기여한 곤혹스런 논쟁(탄소세 문제)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논평했다.
이번 상원 의결에 앞서 팔머연합당은 집권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탄소배출 거래 계획을 그대로 두는 것을 요구했었다. 이번 탄소세 폐지 예고에서 애보트 수상은 탄소가격을 배제하는 데는 실패했다. 즉 탄소가격 정책을 다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둔 것이다.
한편 집권당의 탄소세 폐지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녹색당(Green Party)의 크리스틴 밀른(Christine Milne) 대표는 “비극적인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이 법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소세 폐지 문제에 대해 녹색당과 공조해온 노동당 또한 2016년 선거에서 배출거래 계획(Emissions Trading System. ETS) 다시 공약으로 언급할 것임을 천명했다.
노동당의 빌 쇼튼(Bill Shorten) 대표는 탄소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5% 이내로 감축하는 ‘Direct Action’ 정책의 대안은 ‘기후 회의론’이라고 꼬리표를 달았다고 꼬집으며 “기후 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장기 대책으로 배출거래 계획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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