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ATO)이 외국인이 편법 혹은 불법으로 매입한 주택 300여채에 대해 강매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TO는 ‘외국인 투자 규제법’을 위반한 외국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 후, 2015년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총 316채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했다.

외국인 소유주들은 중국, 영국,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적 출신들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홍콩, 이탈리아, 독일 등을 포함했다.

강매된 외국인 소유의 주택의 총 가치는 3억 8천만 달러로 파악됐다.

외국인 불법 소유 주택 가운데 144채가 빅토리아 주에 소재했으며, NSW 주가 73채, 퀸슬랜드 주가 64채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7-18 회계연도 동안에만 총 1억3,390만 달러 상당의 주택 131채가 강매 조치됐다.

ATO는 또 호주에서의 부동산 구입에 앞서 외국인 심사위원회의 재가를 받지 않았거나 승인된 신청 조건을 위반한 1,500채 이상의 외국인 주택 소유주에게 과태료 통보를 내렸다.

ATO는 지난 2015년 호주 내 부동산의 편법 및 불법 매입 실태 파악 및 강매 권한이 부여된 바 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법규 준수에 대한 정부의 실천 의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TOP Digital/12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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