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의 투자 손실을 개인 세금으로 감면해주는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개혁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사진) 전 NSW 주 총리는 최근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NSW) 주최의 오찬 모임에서 이의 검토를 정책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페이스북 / Dominic Perrottet

 

“주택구입 능력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금 개혁 논의해야...”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세금 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산 투자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개인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 다시 정책적 논의가 될 수 있을까.

NSW 주 이전 정부(자유-국민당 연립)를 이끌었던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전 주 총리가 한 공개 자리에서 네거티브 기어링을 언급하며 “세금 개혁이 구택구입 능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기어링 개혁을 다시 정책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3월 NSW 주 선거에서 노동당(현 Chris Minns 주 총리)에 패배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자리에 나온 페로테트 전 주 총리는 “연방정부가 ‘이민자 유치’라는 일종의 경제 ‘Ponzi scheme’ 혜택을 얻은 점을 감안할 때 (이민자 유입이 가장 많은) NSW와 빅토리아(Victoria) 주가 신규 입국자를 대비한 인프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8일(목) NSW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NSW) 주최의 오찬 모임에서 페로테트 전 주 총리는 치솟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내집 마련의 여유가 없는 이들은 물론 그런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들까지, 이는 모든 호주인들에게 뜨거운 문제가 되었으며, 각 정부에게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단계가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100년 전과 다르지만 현재 시행되는 세금제도는 여전히 과거를 연상시킨다”면서 “이제는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며 네거티브 기어링과 같은 사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의 변화가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페로테트 전 주 총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네거티브 기어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라 말하고 싶다”면서 이 세금제도를 정책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또한 부동산 구입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함으로써 주택구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인지세(stamp duty)에 대해서도 “끔찍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페로테트 전 주 총리는 재임 당시 인지세를 연간 토지세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네거티브 기어링 문제는, 물론 페로테트 전 주 총리가 처음 언급한 것이 아니다. 연방 노동당을 이끌었던(현 Anthony ALnase 총리 이전) 빌 쇼튼(Bill Shorten) 전 대표는 주택구입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시기 이후 구입한 부동산(properties purchased after a certain date)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지난 2019년 연방 선거에 나섰지만 노동당은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으며, 이후 당은 이 정책을 폐기했다. 이후 다른 정당에서도 네거티브 기어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페로테트 전 주 총리는 또한 NSW와 VIC가 가장 많은 이민자를 수용했지만 병원, 교통, 도로 등 필요한 공공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연방정부가 각 주의 인프라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페로테트 전 주 총리가 제시한 네거티브 기어링 개혁 의견은 주택구입 능력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NSW 주 정부는 기차역 주변의 고밀도 주거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노스쇼어(north shore) 지역을 비롯한 각 시 의회 및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사진은 노스 시드니(North Sydney) 중심가 풍경. 사진 : North Sydney Council

   

이와 함께 “이민은 연방정부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지만 폰지 사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민을 이용한 것은 일종의 ‘게으른 경제’(lazy economy. 소비자가 일상을 단순화 하고 더 많은 여가 시간을 확보하고자 편리한 서비스와 제품을 찾는 새로운 추세를 의미)이며,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인력을 추가하는 것일 뿐”이라며 “주(State) 입장에서 우리(NSW 주)는 (연방정부가 거둔 이익을 받을) 탭을 선택하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시드니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전 호주인)는 물론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내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호주를 가질 수는 없다”고 주택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말, 연방 알바니스 정부는 각 주 정부에 대한 인프라 지원자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시드니 서부(western Sydney)의 주요 도로 프로젝트에서도 발을 빼겠다고 밝혀 NSW 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

현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 총리는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며 최근에는 30개 넘은 시드니 기차역 주변 400미터 반경 이내에 6층 규모의 아파트 블록 건설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지만 각 시 의회와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이다. 특히 이달 초 노스쇼어(North Shore) 지역 거주민들은 버우드(Burwood) 및 메도뱅크(Meadowbank)에서 개발된 고밀도 주거단지 사진을 전시하며 다세대 주택 개발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페로테트 전 주 총리는 주 정부가 시 의회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교통 투자가 시드니 서부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퍼시픽 하이웨이(Pacific Highway)는 시드니에서 최악의 간선도로 중 하나가 되었으며 기차라인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노스쇼어 거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페로테트 전 주 총리는 “시드니의 젊은층에게 아파트가 매력적 주거지로 부상하기에 주거지 형태의 균형이 필요하지만 교외 지역에 여전히 기회가 있으므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앞-뒷마당 주택도 감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일곱 자녀를 가진 ‘다둥이’ 아빠이다.

또한 현 민스 주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공공서비스 내에서 각 부서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