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자와 지방의회 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결탁 등 부패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시드니 남부 조지스 리버 카운슬(Georges River Council)의 베로니카 피카라(Veronica Ficarra. 노동당, 사진) 시 의원이 관련 법안을 시 의회에 제출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비록 그녀의 제안은 동료 카운슬러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사진 : Georges River Council

 

과거 NSW 노동당서 수차례 시도... 지방의회 결정의 투명성 보장 vs 정치적 대응

 

부동산 개발자와 관련된 지방의회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자 이들의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려는 NSW 주의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지금도 부동산 개발자나 투자자와 지방의회 관계자의 부적절한 결탁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나서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다.

최근 조지스 리버 카운슬(Georges River Council)의 베로니카 피카라(Veronica Ficarra. 노동당) 시 의원이 부동산 개발자, 투자자, 중개인의 카운슬러 선거 후보 출마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녀는 해당 법안을 시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개인들(부동산 관계자들)은 모두 부동산 및 임대시장에 대한 표적 투기를 통해 재정적 번영의 실질적 원천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카라 시 의원의 제안은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NSW 지방정부부 론 호닉(Ron Hoenig) 장관은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 메커니즘(probity mechanisms)을 강화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장관은 “지역사회는 선출된 시 의원들이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소수의 악의적 인물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주 전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카운슬러들의 좋은 평판을 부당하게 손상시킨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호닉 장관은 “NSW 지방정부가 직면한 더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시 의회 결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힐스 샤이어(The Hills Shire)의 자유당 소속 시 의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회 자체 조사는 독립 부패방지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중단됐다.

지난 8월 ICAC는 허스트빌 카운슬(Hurstville City Council)과 조지스 리버 카운슬 전 시 의원 3명이 2건의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대가로 중국 여행과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심각한 부패행위에 연루되었음을 적발했다. 또한 주 정부는 지난 달(11월), ICAC를 통해 캐나다베이 카운슬(City of Canada Bay) 시장이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 진행 대가로 개발업자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 확인되자 그의 공직을 정지시켰다.

NSW 주 노동당은 야당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자자 등이 지방의회 의원직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두 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녹색당 및 NSW 지방정부 최고 기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NSW 주 지방정부부(Local Government NSW) 론 호닉(Ron Hoenig) 장관은 부동산 개발자와 시 의회 관계자 사이의 부패 행위와 관련해 “NSW 지방정부가 직면한 더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NSW 지방정부협의회 회의에서 다리아 털리(Darriea Turley. 사진 왼쪽) 협의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호닉(사진 오른쪽) 장관. 사진 : LGNSW

   

발메인(Balmain) 기반의 코비 쉐티(Kobi Shetty) 상원의원(녹색당)은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기득권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더 많다”면서 “녹색당은 이 같은 금지 조치(부동산 개발자의 지방의회 진출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NSW 지방정부부 대변인도 “부동산 개발자, 투자자 및 그들의 친척, 가까운 동료(부동산 소유주나 수혜자 등)의 도시 지역 지방의회 의원 활동 금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관련 기구인 ‘Real Estate Institute of NSW’의 팀 맥키빈(Tim McKibbin) 최고경영자는 “이런 조치는 정치적 대응”이라고 비난하면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시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거버넌스 개선에서 비롯될 문제”라고 말했다.

도시개발 로비 단체인 ‘Urban Taskforce’의 톰 포레스트(Tom Forrest) 최고경영자도 부동산 관련 인사의 지방의회 진출 금지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토지를 주택, 상업용 및 산업 시설로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위험을 감수했으며, 이는 NSW 고용의 15%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개발업자)은 실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어떤 정치인의 값싼 총격으로 인해 무심코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NSW 자유당의 마크 스피크만(Mark Speakman) 대표는 “지방 정부의 청렴성은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누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부동산 개발자의 시 의회 진출 금지를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부패감시 독립 기구인 ‘Centre for Public Integrity’의 제프리 왓슨(Geoffrey Watson) 대표는 “부동산 개발자와 투자자 등의 시 의회 진출을 금지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벤치마크 전반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분명히 좋은’ 개혁”이라고 말했다.

정책 싱크탱크 ‘Australia Institute’의 민주주의 및 책임 프로그램 담당자인 빌 브라운(Bill Browne) 국장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노골적인 뇌물 공여를 포함해 지방정부와 주 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오랜 역사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NSW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를 포함해 부동산 개발업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라운 국장은 “궁극적으로는 ‘후보자가 지역사회의 요구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