봅 카(Bob Carr) 전 NSW 주 총리가 자신의 트워터에서 안티 백서(anti-vaxxer)들에게 메디케어(Medicare) 혜택을 박탈하는 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카 전 주 총리의 트위터(Twitter). 사진 : 7 News ‘Sunrise’ 프로그램 화면 캡쳐

 

비접종 감염환자 의료비 청구해야... 사회학자들, “공공보건 정신 위배” 지적

 

COVID-19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NSW 주 총리에 이어 케빈 러드(KevinRudd)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봅 카(Bob Carr) 전 주 총리는 “안티-백서들(anti-vaxxers)에게 메디케어(Medicare)를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1월 8일 싱가포르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감염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부가) 더 이상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후에 나온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이 병원 집중치료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균형적으로 우리의 의료 자원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2021년 12월 8일부터 선택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COVID-19 감염 환자는 병원 및 지역사회 치료 시설로부터 (치료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 전 주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호주는 싱가포르의 이 같은 정책을 따라야 한다”며 “의학적 정당성 없이 COVID-19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에 감염되는 이들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상환하지 않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트윗(tweet)에서 그는 좀 더 과격한 발언을 내놓았다. 카 전 주 총리는 백신접종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의학적 정당성 없이 접종받지 않는 완벽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돼지 같은 견해는 다른 이들의 생명과 건강(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금연 근무환경’을 시행하거나 음주운전을 강제로 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봅 카 전 주 총리의 이 발언은 채널 7 방송의 아침 인기 뉴스쇼 프로그램인 ‘Sunrise’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았다.

 

동 방송사의 마크 라일리(Mark Riley) 정치국장은 “그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음주, 흡연, 과속운전, 백신접종 거부 등을 선택하는 이들의 공공보험 혜택을 박탈한다면 많은 이들이 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적 백신 미접종자 또는 거부자들에게 대해 메디케어(Medicare)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봅 카(Bob Carr) 전 NSW 주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 사회평론가는 공공보건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Nine Network와 인터뷰 중인 카 전 주 총리. 사진 :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쳐

   

사회평론가인 제인 카로(Jane Caro)씨도 라일리 국장 의견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 사람들을 처벌하고자 공공보건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 전체 정신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무슨 짓을 했든 그를 돌보는 것”이라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모리슨 총리, 카 전 주 총리 의견 외면

 

카 전 주 총리의 촉구과 관련된 ‘Sunrise’ 프로그램에서 모리슨(Scott Morrison) 연방총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에 대해 의견을 묻는 ‘Sunrise’ 프로그램 호스트 데이빗 코치(David Koch)와 나탈리 바(Natalie Barr)씨에게 “연방정부는 국민들의 의무적 예방접종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접종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총리는 “물론 우리(정부)는 모든 이들이 예방접종을 받기 원하지만 이처럼 무거운 접근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