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가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최소 5.1%의 임금인상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6월 3일(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식 제안하는 토니 버크(Tony Burke) 고용 및 노사관계부 장관. 사진 : Twitter / Tony Burke

Fair Work Commission, 이달 중 인상안 심의... 확정시 시간당 1달러 올라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노동당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 인상 계획을 공식 지지했다. 노동당은 지난 6월 3일(금), 국가 임금 당국인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에 최소 5.1%의 인상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FWC는 이달 중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심의할 예정이다.

노동당 정부에서 고용 및 노사관계부를 맡은 토니 버크(Tony Burke) 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이전 연립(자유-국민당) 정부의 ‘고의적인’ 저임금 정책을 끝내고자 오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올해 연방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던 당시, 야당이었던 노동당 알바니스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구성될 경우 생활비 압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알바니스 대표는 인플레이션이 5.1%에 달한 만큼 임금인상이 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었다.

만약 정부의 인상안 제안이 FWC의 심의에서 확정되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달러가 인상되어 21.36달러가 된다.

노동당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물가상승률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던 전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의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또한 임금 당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라고 알바니스 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호주 근로자에 대한 법적 최저임금 결정, 이의 인상 규모에 대한 결정은 독립 기구인 FWC에 있다. 이와 관련, 버크 장관은 노동당 정부의 제안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여 인상을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대 소비자물가상승률

-Source: Fair Work Commission

장관은 “우리는 누구도 (임금이) 후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이는(임금 후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제 이의 처리는 FWC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이어 “이미 각 업체들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최저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지불하고 있지만, 이번 제안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성명에서 알바니스 총리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리는 “다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젊은 임시직으로 일하는 여성이며, 이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 “이들(저임금 근로자)은 또한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소매, 접객 서비스, 노인요양, 청소, 보육 부문을 포함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분야에서 일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 노동조합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높은 5.5%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자유-국민 연립은 임금인상 여부를 FWC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정한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수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