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호주 유권자 의식조사를 이어오는 여론조사 기관 ‘Resolve Strategic’이 이달(7월) 호주의 해외인력 유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민자 수용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답변은 25%인 반면 ‘너무 많다’는 답변은 59%에 달했다. 사진은 호주 이민을 상징하는 이미지. 사진 : AVIES Australia

 

‘Resolve Political Monitor’ 조사, 은퇴자-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대’ 높아

 

전염병 대유행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나면서 호주로의 이민자 유입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경제 회복을 위해 부족한 노동-기술 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호주의 빠른 인수 증가를 잘 관리하면서 숙련 기술 인력의 비즈니스 수요와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는 방법’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이어져 온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조사 결과 대다수 호주 유권자들이 현재의 이민자 유입이 너무 많다는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문에 대해 전체 유권자의 단 3%만이 해외 이민자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한 반면 무려 59%는 ‘너무 많다’는 반응이었다. 또 25%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수용 계획에 대해 ‘적절하다’는 답변이었다. 현재 정부는 올해의 경우 사상 최대 수준인 4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인 후 내년에는 이 수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기관 ‘Resolve Strategic’의 정기 유권자 모니터링인 ‘Resolve Political Monitor’가 이 주제에 대해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은퇴한 이들 및 연립(자유-국민당) 야당 지지자들의 경우 ‘이민자 유입이 너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2%, 70%에 달했다. 반면 노동당 지지자들의 이 같은 답변은 절반인 50%였다.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해외 숙련기술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국제학생들의 일할 수 있는 시간 단축, 해외 인력을 유치하는 데 필요했던 노동시장 테스트 폐지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계획된 이주 시스템이 ‘이민자 유입 감소’에 초점을 둔 것이라 주장했었다. 필요한 분야의 적절한 기술 인력을 우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 회계연도의 기록적인 이민 계획과 관련해 야당의 피터 더튼(Peter Dutton) 대표는 지난 5월 연방 예산계획에 대한 답변 연설에서 “정부가 생활비 위기와 인플레이션 수치를 더 악화시킬, 계획되지 않은 ‘Big Australia 접근법’을 추구한다”고 비난하면서 열띤 토론의 토대가 된 바 있다.

 

정부의 이민자 수용 규모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그래프. 설문은 ‘호주로의 영구이민은 COVID 이전, 연간 16만 명이었지만 2020-21년에는 큰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이민 수용은 35만~40만 명에 이르고 내년에는 32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택과 인프라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보는 반면 해외 이민 인력이 비즈니스, 기술 부문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였다. Source: Resolve Political Monitor

   

하지만 사실 자유당 더튼 대표가 언급한 ‘Big Australia’는 이는 이전 모리슨(Scott Morrison. 자유당) 정부에서 2023년 초, ‘호주 인구가 현재 추정치인 2,640만 명보다 높은 2,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이다.

이런 와중에 특히 시드니와 멜번(Melbourne)의 치솟는 임대료를 배경으로 노동당과 녹색당은 주택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는 100억 달러 미래주택기금은 녹색당의 반대로 인해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Resolve Political Monitor 조사는 이달 둘째 주인 7월 12일(수)부터 15일(토)까지 4일 동안 호주 전역 1,61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 결과의 오차 범위는 2.5%이다.

Resolve Political Monitor는 ‘호주로의 영구이민은 COVID 이전, 연간 16만 명이었지만 2020-21년에는 큰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이민 수용은 35만~40만 명에 이르고 내년에는 32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택과 인프라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보는 반면 해외 이민 인력이 비즈니스, 기술 부문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 같은 이민자 수용이 너무 많은지, 적절한지. 너무 적은 수인지를 물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13%는 ‘모르겠다’는 답변이었다(너무 많다 59%, 적당하다 25%, 적다 3%).

 

어느 부문의 이민자를 우선하여 수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 설문은 ‘영구이주 수준에 상관없이 우선 수용해야 하는 그룹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Source: Resolve Political Monitor

   

여론조사 전문가인 ‘Resolve Strategic’의 짐 리드(Jim Reed) 대표는 이 결과에 대해 “대다수 호주인들이 높은 이민자 유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들은 삶의 질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주택 공급과 기반 시설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자를 도시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여러 인프라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특히 심각해진 주택 문제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전염병 대유행 시작 이후 호주 인구증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미 주택가격은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였다.

기록적인 이민자 유입은 다시 호주로 돌아온 백패커(backpackers.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 급증에 따라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COVID-19 사태 직후 호주 국경이 폐쇄되면서 자국으로 돌아갔던 이들이다. 다만 이민자 급증세는 단기적인 것으로 예상되며, 순이주는 2024-25년도 26만 명으로 감소한 뒤 그 이듬해 23만5,000 등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또한 숙련기술 인력에 대한 지지가 이민 시스템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사 대상자의 57%는 기술 인력을 우선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직계 가족 유입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41%였다.

 

숙련기술 이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호주 유권자 의견을 보여주는 그래프. 설문은 '정부는 임시 기술비자 소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임금을 연간 $53,900에서 $70,00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현지 근로자들을 약화시키지 않는 숙련기술 이민자의 공정한 임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소비자 물가를 높이고 더 적은 고용 결과를 가져올 매우 큰 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특별한 변화를 지지합니까?'였다. Source: Resolve Political Monitor

   

이는 Resolve Political Monitor의 지난 해 2월 및 11월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팬데믹 사태의 위험이 수그러들 무렵인 당시, 대다수 응답자들은 ‘가족’이 이민 수용의 최우선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기술 인력 우선’이라는 답변에 대해 리드 대표는 “호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에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나 유권자들은 그것이 호주 경제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런 점 때문에 기술이민 비자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새로운 비자 시스템에서 해외 숙련기술 인력을 유치, 고용하는 기업에게 이들에 대한 최소 임금을 연간 5만3,9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분분한 의견을 보였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38%는 찬성을 표했으나 반대한다는 이들 또한 34%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8%는 ‘아직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아울러 학생비자를 가진 국제학생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2주에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응답자의 45%가 지지를 표했으며 반대는 24%, 그리고 31%는 ‘아직 모르겠다’는 답변이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