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공정책 싱크탱크 IPA가 호주 42대 대학의 '언론 자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대학의 90%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명백히 적대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Institute of Public Affairs

‘Institute of Public Affairs’의 ‘Free Speech on Campus Audit 2023’ 조사 결과

교육과 토론보다는 ‘순응’ 중시... 전체 대학의 90%, ‘언론 자유에 적대적 정책’ 시행

“호주 각 대학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과 토론보다는 순응이 중시되는 캠퍼스에서 언론자유가 다시 공격받고 있다.”

호주 42개 대학의 279개 행동 및 사회정의 정책을 검토한 ‘Free Speech on Campus Audit 2023’ 결과는 이렇게 요약됐다. ‘Institute of Public Affairs’(IPA)가 실시한 올해 조사 결과, 호주 대학의 90%가 현재 표현의 자유에 대해 ‘명백히 적대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IPA는 경제, 정치적 자유에 초점을 둔 독립 비영리 공공정책 싱크탱크이다.

지난 8월 10일(목) IPA가 내놓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 자유에 대한 각 대학의 적대적 정책 건수는 2016년에서 2023년 사이 117%가 증가했고, △호주 42개 대학 가운에 15개 대학만이 ‘French Model Code’(Robert French 전 대법원장이 2019년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대학이 채택할 수 있는 원칙)에 포함된, 언론자유를 옹호하는 6개 조항에 완전히 부합했을 뿐이며, △모든 호주 대학이 원주민 문제, 지속가능성 또는 성 평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캠퍼스에서의 공개 토론을 제한하려는 최소 하나 이상의 정책적 또는 전략적 지침을 채택(총 77개)하고 있다.

또한 △최악의 위반 중 하나는 울릉공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의 포괄적 언어 지침(Inclusive Language Guideline)으로, 여기에는 학생들에게 ‘남성’ ‘여성’ ‘어머니 역할/아버지 역할’ ‘아내’ 등의 단어를 피하도록 하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IPA의 Generation Liberty 부서 책임자인 브리아나 맥키(Brianna McKee) 연구원은 “호주 대학의 학업 기준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게다가 IPA의 감사 결과 학생들은 학업을 마칠 때, 일할 준비가 되기보다는 (겨우) 깨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more likely to be woke-ready rather than work-ready)”고 지적했다.

IPA의 올해 조사에서는 또한 42개 대학 중 20개 학교가 학문적 자유의 기준과 ‘French Model Code’에 요약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허용하는 조항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맥키 연구원은 “IPA의 자유세대 프로그램(Generation Liberty program)은 캠퍼스에서의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섰고 공개 토론이 호주 고등교육 부문의 중심에 남도록 하고자 고안된 ‘French Model Code’ 개발의 촉매제가 됐다고 설명하면서 “토론과 아이디어 경쟁은 대학 생활의 본질일 뿐 아니라 호주처럼 번영하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일상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A의 이번 조사는 형평성과 차별 철폐 조치를 강조하지만 지적-학문적 자유를 다루지 못한다는, Universities Accord Interim Report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최근 약속에 따른 것이다.

맥키 연구원은 “Universities Accord의 권장사항은 깨어 있는 우선순위를 확정하기 위하 고안된 반면 개방적 토론과 그런 장소로서의 우리 교육기관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녀는 “이처럼 결함 있는 권고안을 채택하는 대신 의회는 고등교육의 핵심 사명을 위반하도록 고안된 과도한 규칙을 금지하는, 미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