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Aged care 1).jpg

팬데믹 사태 이후 인력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노동력에 의존했던 노인요양시설들이 정부의 학생비자 규정 변경 계획(시간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에서 주 24시간으로 축소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학생들 외에 필요 인력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노인요양시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팬데믹 당시 근로시간 ‘무제한’에서 주 24시간으로... “노동력 부족 상황, 더 악화” 우려

 

연방정부가 호주 이민 시스템을 재설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내용 안에 학생비자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유학생 노동력에 크게 의존했던 노인요양시설 운영자(Aged-care providers)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유학생 노동시간 축소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긴급한 대체 인력이 없는 한 고령자 케어 부문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팬데믹 사태 이후 호주 전 산업 부문에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진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또한 학생비자 소지 인력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 유학생들에게 시간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한 일시적 규정을 주(week) 24시간으로 축소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들은 인력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관련 시설 운영자들의 핵심 단체인 ‘Aged and Community Care Providers Association’의 톰 시몬슨(Tom Symondson) 회장은 “이 부문 노동력 가용성이 좋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비자 소지자의 작업시간 축소를 6개월 연장해 달라고 촉구한 것을 보면,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노인요양시설들이 유학생 노동력에 얼마만큼 의존했는지를 짐작케 한다”며 “현 상태로는 이번 정부 결정이 현재의 노동력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인케어 네트워크인 ‘Catholic Health Australia’(CHA)에 따르면 현재 시설 인력의 최소 10%가 학생비자를 소지한 이들이며, 이들 가운데 40%는 2주에 48시간 이상 근무한다.

CHA의 노인케어 책임자인 제이슨 카라(Jason Kara) 대표는 “심각한 인력부족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CHA 또한 학생비자 소지자의 근로시간 제한 문제를 정부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노인요양시설인 ‘Eldercare’의 제인 픽커링(Jane Pickering) 최고경영자도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학생들의 근로 시간을 연장한 것은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축소하게 되면 우리의 서비스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미 늘어난 수용자들의 돌봄 압박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해외 학생들이 유용한 기술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또한 그 동안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학생비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제한하는 한 방안으로 학생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종합(Aged care 2).jpg

노동력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Wesley Mission’이 운영해오던 시드니 소재 3곳의 노인요양시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연방 내무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장관은 지난 4월 27일(목) 정부의 이민 시스템 재설정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부 국제학생들이 실제로는 일을 하고자 호주로 입국하면서 겉으로는 학생인 척 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돌봄 서비스와 같은 핵심 근로자를 위한 적절하고 제한적이며 안전한 ‘3자간 경로’(tripartite pathways. 기술적 잠재력-이니셔티브 실행 가능성-행동가소성을 고려한다는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 정부가 지난해 선거 캠페인 당시 약속했던 노인요양시설의 정식 간호사 상시 배정을 재고한다고 밝힌 가운데 오닐 장관은 이날(4월 27일) 연설에서 해외에서의 이주 없이는 현재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했지만 기업 및 노동조합과 협력하는 저임금 근로자 유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관은 “정부가 근로자의 급여 및 노동조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문 노동력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 중’임을 언급했다.

호주 공공보건노동조합(Health Services Union)의 제러드 헤이스(Gerard Hayes) 위원장은 ‘Wesley Mission’이 운영해오던 시드니 소재 3곳의 노인요양시설 폐쇄가 임박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부문 노동력 부족은 위기 상황이며 현재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전체 시설은 아니더라도 이미 문을 닫는 시설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노인복지부 장관실 대변인은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근로자들이 15%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이 부문 25만 명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한 노동력 압박을 완화하고자 돌봄 서비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돌봄 서비스 부문뿐 아니라 접객서비스 산업 로비그룹 책임자 스레시 마니컴(Suresh Manickam)씨 또한 유학생 근로시간 축소가 이 산업 분야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 방침은 임시 기술 이민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현재 (연간) 5만3,9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마니컴씨는 “현재 접객 서비스 부문의 ‘level six industry award’ 최고 급여는 6만6,700달러이므로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Aged care 1).jpg (File Size:44.4KB/Download:14)
  2. 종합(Aged care 2).jpg (File Size:63.3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호주 실업률 6.4%, 12년래 최고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8.14.
6450 호주 ‘Islamic State’의 소셜 미디어, 호주 내 테러 위협 높여 호주한국신문 14.08.14.
6449 뉴질랜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오클랜드 통일강연회 개최 file 굿데이뉴질랜.. 14.08.15.
6448 호주 시드니 부동산, 전년 동기간의 ‘활황기’ 돌아오나...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7 호주 스트라스필드 봄 축제, 한국계가 메인 무대 장식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6 호주 한국관광공사, 명예 홍보대사로 임다미 위촉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5 호주 이휘진 총영사, 한인 워홀러들 작업장 방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4 호주 한국 ‘장애청년드림팀’, 한인회 방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3 호주 외곽 오지 지역 센터링크에서도 시민권 시험 가능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2 호주 “모든 고용주, 차별금지법 숙지해야...”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1 호주 ‘나플란’ 시험 쓰기 과목, “너무 어렵다” 지적 이어져 호주한국신문 14.08.21.
6440 호주 이민부, 난민 아동에 임시보호비자 발급 계획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9 호주 그린필드 파크서 칼에 찔린 남성 사망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8 호주 캔버라 지역, 호주에서 평균 임금 가장 높아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7 호주 ‘국제적 비난’ 칼레드 샤로프, 그는 누구인가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6 호주 애보트 수상, 테러가담 관련 법안 추진 설명 호주한국신문 14.08.21.
6435 호주 부동산 투자 비자 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4 호주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총회?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3 호주 텔스트라 ‘콜센터’, 5년 이내 사라질 것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2 호주 클리브 팔머 대표, 중국 정부에 대한 ‘막말’ 사과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1 호주 시드니 시티, ‘인종차별 규탄안’ 만장일치로 통과 호주한국신문 14.08.28.
6430 호주 “아시안컵 성공 개최 위해 한인사회 적극 협력...”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9 호주 “이너 시드니 아파트, 공급 과잉 불러올 수도...”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8 호주 ‘크리스마스 섬 난민신청자 처우’에 집단소송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7 호주 애보트 수상, 테러 억제 위해 6천400만 달러 배정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6 호주 정부법률가, 총기소지 및 마약거리 혐의로 기소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5 호주 “마리화나, 젊은 층 정신질환 치료 이용 가능”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4 호주 NSW 새 음주법 도입 6개월, 뚜렷한 변화 드러나 호주한국신문 14.08.28.
6423 뉴질랜드 아시아권 언어교육에 1천만 달러 투자 굿데이뉴질랜.. 14.09.01.
6422 뉴질랜드 국민당, 소득 중하층 첫 집 구매 시 최고 2만 달러 지원 예정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1.
6421 뉴질랜드 슈퍼마켓 주인, 3년간 매주 유치원에 과일 상자 기부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2.
6420 뉴질랜드 남극지하 생태계는 외계 생명체 존재 시사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2.
6419 뉴질랜드 NZ언론 초청- 공중보건 협회 주관 포럼 개최 file 굿데이뉴질랜.. 14.09.03.
6418 호주 올 겨울 기간, 시드니 부동산 가격 5% 급등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7 호주 소비자 보호기관, 휴가예약시 주의사항 권고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6 호주 한국문화원, 2014 한국어도서 독후감대회 성료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5 호주 캐나다베이 카운슬 ‘페라고스토 축제’ 개최 호주한국신문 14.09.04.
6414 호주 어번 카운슬, ‘Festival of All Abilities’ 공동 주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3 호주 10월 마지막 주말 경매 낙찰률, 올 들어 최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2 호주 10월 마지막 주말 경매, 1840년대 코티지 화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1 호주 시드니 주말시장의 상징, ‘로젤 마켓’ 종료 호주한국신문 15.11.05.
6410 호주 시드니 도심 초등학교, 교실 부족 사태 직면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9 호주 네드 켈리 수감됐던 빅토리아 주 감옥, 매물로 나와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8 호주 올해 멜번컵, 예상치 못한 ‘Prince Of Penzance’ 우승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7 호주 NSW 주 정부, 강화된 대테러 정책 발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6 호주 노틀담 대학 시드니 캠퍼스, IB 교수 과정 도입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5 호주 50세 이상 호주 고령층, 단독주택 거주비율 높아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4 호주 카운슬 합병, “확고한 계획 없다는 게 이상하다”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3 호주 턴불 수상의 세제개혁안에 일부 자유당 의원들 ‘반발’ 호주한국신문 15.11.05.
6402 호주 투자의 귀재, 호주판 ‘워렌 버핏’은 누구일까 호주한국신문 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