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퇴가 예상되는 22명의 정치인 가운데 16명이 ‘말 많았던’ 의원 퇴직연금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어 추가 예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최장기 의원 중 한 명인 전 국민당 대표 워렌 트러스(Warren Truss) 의원.
22명 은퇴 전망, ‘말 많았던’ 의원 퇴직연금제도 수혜자만 16명
올해 은퇴를 선언한 연방 정치인 다수가 연간 최소 11만8천 달러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이에 따라 4천200만 달러 이상이 연간 예산안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일요일(6일) 선 헤럴드(The Sun-Herald)가 보도했다.
올 하반기 예정의 연방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 22명의 하원 및 상원의원 가운데 그 동안 논란이 분분했던 의원 퇴직연금제도(Parliamentary Contributory Superannuation Scheme)에 근거,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지는 의원은 16명이다.
2004년 이전에 선출된 정치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이 연금제도 하에서 이미 확정된 연금액만 해도 연간 세수 중 4천만 달러를 넘어선다.
8명의 자유-국민 연립 및 8명의 노동당 하원의원들이 이번에 추가로 연금 자격이 주어지며, 이들 중 대부분은 최소 11만8,125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이는 현 하원의원 기본 급여의 75%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잠정적 은퇴자 수를 감안하면 연금 추가 액수는 약 19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비용은 장관이나, 의회 비서관 또는 다른 부처 재직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추가 지급액을 포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16명의 연금수혜 예정자 가운데 14명은 은퇴 수입으로 수만 달러의 추가지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워렌 트러스(Warren Truss) 전 부수상(최근 은퇴한 전 국민당 대표)과 장기 재직한 자유-국민 연립의 이안 맥팔레인(Ian Macfarlane) 장관, 필립 러독(Philip Ruddock) 장관 등은 매년 순수령액만 각각 15만 달러, 20만 달러에 이르면서 이 연금제를 통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 하에, 지난 2004년 이후 선출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억제한 이 연금제도에 해당되는 자유-국민 연립 의원 중에는 말 브로우(Mal Brough), 브루스 빌슨(Bruce Billson), 브루스 스콧(Bruce Scott), 빌 헤퍼넌(Bill Heffernan), 그리고 앤드류 사우스콧(Andrew Southcott)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말 브로우 의원은 1996년부터 시작한 의회 업무로 인해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졌다.
노동당에서는 안나 버크(Anna Burke) 전 대변인과 조 루드윅(Joe Ludwig), 로리 퍼거슨(Laurie Ferguson), 알렌 그리핀(Alan Griffin), 버니 리폴(Bernie Ripoll), 얀 맥루카스(Jan McLucas) 등 전 장관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질 홀(Jill Hall), 켈빈 톰슨(Kelvin Thomson)씨 등도 연금 수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들은 ‘퇴직 급여’라 불리는, 세금 공제된 연금을 매년 지급받게 되며, 원한 경우 퇴직시 연금 전액의 절반을 일괄 수령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밖에도 필립 러독 의원, 워렌 트러스 의원 등 장기 재직 의원들은 연간 10회의 납세자 기금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이 지급되는 라이프골드패스(Life Gold Pass) 자격도 동시에 주어진다.
앤드류 롭(Andrew Robb) 전 무역부 장관, 존 코브(John Cobb) 국민당 의원, 멜리사 파크(Mellisa Parke), 게리 그레이(Gary Gray), 알란나 맥티어넌(Alannah MacTiernan), 조 불록(Joe Bullock) 등 노동당 의원들은 2004년 10월 이후에 당선되어 이 연금 수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일반 누적성 연금제에 적용되는 수당을 받게 된다.
케빈 러드(Kevin Rudd) 전 수상, 조 호키(Joe Hockey) 전 재무부 장관, 브렛 메이슨(Brett Mason), 케이트 런디(Kate Lundy) 상원의원 또한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녹색당의 페니 라이트(Penny Wright), 크리스틴 밀른(Christine Milne) 상원의원과 연합 소속 마이클 로날드슨(Michael Ronaldson) 의원은 수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해 작고한 연합 소속의 돈 랜달(Don Randall) 의원의 연금은 유족들에게 지급된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