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어링 1).jpg

지난 일요일(24일)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고수 방침을 발표하는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 노동당의 개혁안과 상충되는 이 방침에 대해 각 단체간 격렬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올해 연방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턴불 수상, 현행 체제 고수 발표... 노동당 개혁안과 상충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새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본회의에서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산 투자자가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가운데, 조기선거가 확실시 되는 올 연방 총선에서 이 세금제도가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될 전망이다.

연립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된 이후 ‘네거티브 기어링’을 옹호해 왔던 세력과 이의 폐지를 주장해 왔던 그룹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연방 총선에서도 각 정당간 주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금주 월요일(2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전했다.

주택공급 로비단체 중 하나인 ‘National Shelter’의 아드리안 피사스키(Adrian Pisarski) 사무총장은 주택가격이 치솟은 현 상황에 대해 “젊은 계층이 부동산 시장의 문턱을 넘을 수 기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주택경매 현장에 돌을 던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라며 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일요일(24일) 말콤 턴불 수상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은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노동당은 이 제도를 신축 주택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50% 면제율을 25%로 삭감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 정부의 입장은 노동당의 이 같은 개혁안과 상충되는 것이다.

호주 사회복지협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COSS)의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회장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엄청난 실수”라고 언급하면서 “정부 방침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ACOSS는 ‘네거티브 기어링’ 소득세 면제를 폐지하고 ‘단기적 투기’보다는 장기적 임대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면세제도 등 부분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골디 회장은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임대용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주택 세금 정책에 관해 열린 토론을 유지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동산 개발산업 로비 단체인 ‘Urban Taskforce’는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를 반겼다. 이 단체의 크리스 존슨(Chris Jonson) 회장은 “시드니 지역의 주택 수요, 그리고 주택 구입보다는 임대를 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은 이 세금제도 변화로 평지풍파를 일으킬 시기가 아니다”고 못 박으며 “지금은 임대 아파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매우 훌륭한 조합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상황을 지금 와해하려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현행 체제를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시장 전체에 매우 큰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COSS의 골디 회장은 “턴불 수상의 발표(‘네거티브 기어링’ 유지)로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주택 소유자 문턱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계속해 임차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네거티브 기어링 세금제도 유지는 결국 임대료에 수직적 압력만을 가하게 될 것”이라 반박했다.

‘National Shelter’의 피사스키 사무총장 역시 “주택가격 상승 속도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지각 있는 정부의 주택 정책일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 누구도 추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하면서 “턴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완화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주 경솔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사스키 사무총장은 국영 ABC 라디오를 통해 “정부의 세금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은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 상황에 처하게 되고, 나아가 X, Y 그리고 N 세대들을 주택 구매 가능성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하려면 매년 일반 가구소득의 6배 내지 8배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호주는 다른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수도 있는 자금을 갈취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결정을 비난했다.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하에서 수혜자와 희생자에 대한 논란은 선거 운동 과정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턴불 수상은 자신의 정책을 두고 ‘부모세대 투자자들’과 한 단계 나은 삶을 지향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방어책이라고 묘사해왔다.

그러나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자료에 의하면 가장 부정적으로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연 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이었다. 이들 중 30%정도가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이용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20%가량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10만 달러 이하 소득을 가진 투자자들의 ‘네거티브 기어링’ 이용률인 10-15%와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경제 자문기관인 ‘Deloitte Access Economics’의 크리스 리차드슨(Chris Richardson) 대표는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것이 옳은 정책이라면 누가 수혜자가 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가 그 정책을 활용하는지에 근거하여 그 정책의 장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아한 일이다. 경제학은 도구일 뿐이며, 이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는 그저 그에 따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차드슨 대표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에게 현행 50%에서 33%까지 내릴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노동당의 정책안과 비슷한 수치이다.

반면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해서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증상”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아마 너무도 앞서나간 노동당과 아무데도 가지 않은 정부 사이 그 어디쯤의 미련한 세상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는 “노동당의 정책 또한 사람들을 세상을 끝까지 몰고 가지도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끝에서 세상을 구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기어링 1).jpg (File Size:45.2KB/Download:5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 호주 ‘네거티브 기어링’ 올해 총선 최대 이슈 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700 호주 ‘구인광고’서 드러난, 평균 임금 높은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9 호주 카운슬 합병 관련, 컨설팅 회사의 ‘이상한’ 자문 보고서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8 호주 시드니, 전 세계 주택가격 상승 최상위 5개 도시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7 호주 2013년 이후 차량등록 미갱신 적발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6 호주 “성교육 프로그램 ‘YEAM’ 폐지는 이데올로기적 사안”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5 호주 Anzac Day 2016... 호주 전역서 기념행사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4 호주 호주 여행자들이 선정한 지구촌 ‘최고의 섬 여행지’는?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3 호주 포츠 포인트 ‘주차장 크기’의 유닛, 가격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2 호주 부동산 시장 둔화 불구, 이너 시티 주택 ‘경매 대박’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1 뉴질랜드 오클랜드 집값 시드니도 추월, 투자자 주택 구매율 절반 가까워 file 굿데이뉴질랜.. 16.04.27.
690 뉴질랜드 뉴질랜드 새 5달러 지폐 국제지폐상 수상 file 굿데이뉴질랜.. 16.04.27.
689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인도∙필리핀 이민자 40%가 채무자 file 굿데이뉴질랜.. 16.04.23.
688 뉴질랜드 뉴질랜드 온라인 투표, 올해 지방선거 때는 안 한다 file 굿데이뉴질랜.. 16.04.23.
687 호주 Top 10 most unusual attractions in shopping malls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86 호주 말콤 턴불 수상, 오는 7월 조기선거 추진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85 호주 올해 연방 총선, 여야 ‘막상막하’ 대결구도 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84 호주 서부 지역 비즈니스, 교통 혼잡으로 영업 손실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83 호주 호주 10대, 2013-14 회계연도 50만 달러 이상 세금 납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82 호주 시드니대학 조교, 중국계 학생 ‘돼지’ 비하 논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81 호주 호주 테라스 주택, 1천300만 달러 판매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80 호주 “여행객들의 울룰루 바위 등반을 인정해 달라”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79 호주 호주 상위 대학들, 교내 성폭력 문화 대응 ‘총력전’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78 호주 젊은 여성들, ‘탄력적 근무조건’보다 ‘높은 연봉’ 원해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77 호주 “부동산 경기 둔화? ‘노던 비치’ 지역은 예외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76 호주 도심 낡은 주택, 잠정가보다 23만 달러 이상에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75 호주 시드니 서부 지역 교통혼잡, 일자리 확대로 풀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74 호주 시드니 지역 각 학교, 늘어난 학생 감당 어려워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73 호주 지난해 NSW 주의 출산율 높은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72 호주 호주인들, “은퇴하기에는 모아둔 자금 너무 적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71 호주 시드니 교외지역, 개인 무기고에 총기 수백 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70 호주 아시안 ‘출장 여행자’들이 호주서 주로 구입하는 물품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69 호주 호주 중앙은행, 5달러 새 지폐 디자인 공표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68 호주 “스마트폰, 사용자를 관음증 환자로 만들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67 호주 호주인들, 비자금 모아 의류 구입-도박-유흥비로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66 호주 ‘인종차별’ 혐의 니콜 보일, 교도소 행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65 호주 서리힐 2침실 테라스 주택, 낙찰가 180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64 호주 UTS, 탈북 새터민 학생들에게 장학금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63 호주 Going, going, gone... ‘Lockout Laws’ 이후 문 닫은 10개의 iconic bar는...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62 호주 턴불 정부 지지도, 집권 이후 노동당에 첫 역전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61 호주 파나마 ‘모색 폰세타’ 연루 호주인 1천명 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60 호주 시드니 도심 인근 개발로 ‘인구 500만’ 빠르게 접근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9 호주 시드니대학교, “학과 통폐합하고 연구비 늘리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8 호주 시드니 대학들, 서부 지역서 새 캠퍼스 부지 ‘물색’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7 호주 시드니와 멜번, 각국 부자들 끌어들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6 호주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기 의존, 실질적 교육에 방해”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5 호주 시드니대학, 경영학부 졸업 일정 ‘일방적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4 호주 호주 생태계 화제- 독설 내뱉는 ‘트럼프’, 물러서시오!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3 호주 학교 바자회에서도 $50 위조지폐 발견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2 호주 광역 시드니, 지역별 부동산 격차 갈수록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