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가량 논란이 되어 왔던 백패커 세금(backpacker tax)이 15%로 확정, 상원으로 넘겨졌다. 사진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을 발표하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연방 재무장관.
상원의원들 지지, 농장주들도 환영... 상원의회 통과 전망
연방정부가 19%로 인상할 방침이었던 백패커 세금(backpacker tax)을 15% 세율로 변경하고 이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금주 월요일(28일_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초기 32.5% 백패커 세금 논란을 둘러싸고 농장주들과 하원의원들 간의 팽팽했던 18개월간의 씨름이 종결됐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연방 재무장관은 이날(28일), 재정비된 정부의 두 번째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4년 동안 1억2천만 달러의 예산이 소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호키(Joe Hockey) 전 재무부장관은 지난 2015년 5월 예산안 공개시 모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첫 임금부터 32.5%의 세금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정부는 9월 세율을 19%로 변경하고 2017년 7월1일부터 호주 출국자에 적용되는 승객 이동세(Passenger Movement Charge, 일반적으로 항공 요금에 합산돼 항공권에 표기됨)를 5달러 인상된 60달러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모리슨 장관은 2014-15년 예산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일부 방안들을 재고해 새 합의안에 다시 포함시키자는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전 수상의 제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합의사항에 대해 세 명의 ‘닉 제노폰 팀’(NXT) 상원의원들, 폴린 핸슨(Pauline Hanson)의 한나라당(One Nation) 4명의 상원의원, 무소속 데린 힌치(Derryn Hinch) 상원의원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이 상원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리슨 장관은 백패커 세금이 “쓸데없는 고집과 노동당의 정치게임으로 불필요한 진통을 겪었다”며 상원 군소정당 및 무소속(Cross-bench) 의원들과 합의를 이루어내면 “2016-17년에 책정된 예산안 7억6천만 달러에서 6억4천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1억2천만 달러는 내년 중순 예산 편성시 다시 합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핸슨 의원이 초기에 제안한 12% 세율과 관련해 모리슨 장관은 더 이상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핸슨 의원도 “중요한 것은 이번 합의안이 농장주들과 소규모 사업자들, 그리고 관광산업을 일으키고 하나의 국가로 호주를 단합시키는 길”이라며 정부의 15%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도 이번 합의에 지지의사를 밝히고 상원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백패커 세금은 1달러 당 15센트가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3만7천 달러 이상의 소득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