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즈니스 카운슬’(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 그는 국민 모두를 위한 장기적 경제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승자와 패자’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TPP 탈퇴 따른 호주 경제개혁 요청, 법인세 인하 지속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이 국민 전체를 위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턴불 수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인해 예상되는 국제정세 변화 대책으로 호주 경제개혁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정책 변화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며 국민들의 유연한 자세를 요청했다.
수상은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9∼20일 개최)를 위해 페루로 출발하기 전인 지난 주 목요일(17일) ‘호주 비즈니스 카운슬’(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회의에 참석, 개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난 25년간 호주가 이루어낸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현재의 변화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경제발전 차원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 있어 단기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승자와 패자’를 받아들일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그동안의 고생을 잊어버리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며 성공의 행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턴불 수상, 법인세 인하
지속적 추진 언급
지난 5월 자유-국민 연립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25% 인하 계획에 대해 호주 연방 야당 의원들은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정책”이라며 반박해왔다. 기업 단체들은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15%가 현실화될 경우 호주 경제에 발생될 변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턴불 수상은 이 논란의 법인세 하향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참석한 객석의 기업 관계자들을 향해 “투자에 세금을 많이 부과할수록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연해 언급했다.
아직 상원에 상정되지는 않은 이 법안과 관련해 턴불 수상은 “제45대 연방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서 “실용주의적 태도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스티브 씨오보(Steve Ciobo) 연방 무역부 장관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 분야 장관들과 협상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야당 내각의 통신부 담당인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의원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와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승리로 얻은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변화가 모두 “중산층과 노동자 계급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비판하면서 “이들은 10년 전보다 낮아진 소득과 삶의 수준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제 정부가 임금 인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부 장관, 미국-중국 협력 요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탈퇴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스티브 씨오보 장관은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 주도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in Asia-Pacific) 구축을 적극 지지하고 호주의 외교 정책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FTAAP’ 추진은 “미국과 중국에 보호무역주의를 철회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FTAAP’는 2006년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목표로 APEC에서 구상된 지역경제통합 증진 방안이다. 현재 이를 주도하는 중국은 미국의 TPP 탈퇴에 따른 공백을 틈타 호주를 주요 파트너로 삼고 아태지역의 경제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그는 이번 APEC 회의에서의 모든 협정들은 “호주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 인력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국민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