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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부족으로 인해 지나치게 치솟은 주택가격은 호주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반면 지난해 8월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 2021 인구조사를 통해 드러난 호주 전역의 '빈 주택'(vacant property)은 무려 100만 채에 달했다. 이는 전체 주택의 10%에 달하는 비율이다. 사진은 NSW 주의 한 주택개발 지역.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방송 화면 캡쳐

 

NSW-VIC 실제 공실주택 비율 증가... 한 인구학자, “정부 정책상의 실수” 지적

녹색당, ‘투기성 상품으로 취급되는 주택시장’ 비판... ‘빈 주택세’ 도입 필요성 강조

 

호주의 높은 주택가격은 ‘주택 위기’라는 경고가 나올 만큼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매년 오르는 임대료로 인해 가계 재정에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주거 스트레스’(보통 가계소득의 30% 이상이 주거비에 지출되는 경우를 일컫는다)를 겪은 이들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놀랍게도 호주 전역에 비어 있는 주택이 무려 100만 채에 이르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8월 일제히 실시된 인구조사(Census 2021)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각 부문별 집계 내용이 지난 달 마지막 주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가운데 주택 부문을 보면, 센서스 실시 당일을 기준으로 호주 전역에 산재한 빈 주택(vacant property)은 호주 전체 주택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는 이전 조사(Census 2016)를 통해 집계됐던 것과 유사한 수치로, 당시 빈 주택 비율은 11%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인구통계 학자 리즈 앨런(Liz Allen) 박사는 “사람들이 이 많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주거지가 비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휴가용 주거지이거나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 또는 투자용 주택이기도 하다.

앨런 박사는 “인구조사를 진행하는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은 해당 지역의 일반 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의 방법을 취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비어 있는 상태의 주택이 사실상 안전한 주거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잠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AB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구조사에서 응답률은 96.1%였다. 앨런 박사는 “2021년 인구조사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호주 대부분 지역이 봉쇄되거나 이동이 제한됐던 시기였고, 이 때문에 다른 시기의 조사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호주인이 집에 머물러 있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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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호주 전역의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투자용이거나 휴가 주택 또는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 있다”며 이 주택들은 안전한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Brookings Institute

 

2021년 인구조사 결과, 비어 있는 주택은 이전 조사(2016년)에서의 수치와 비교해 모든 주와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에서 감소했지만 NSW 및 빅토리아(이 2개 주는 호주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강한 지역이다)의 실질적 공실주택 수는 증가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정부관할 구역은 노던 테러토리(Northern Territory)로 12.8%(2016년 14.1%에서 감소)로 나타났으며 타스마니아(Tasmania, 11.8%. 2016년 14%에서 감소), 빅토리아(11.1%. 2016년 11.7%에서 감소)가 뒤를 이었다.

빈 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관할 구역은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로 6.6%였으며(2016년 8.1%에서 감소), 이외 다른 주는 9~10% 수준이었다.

 

팬데믹 사태로

‘Airbnb’ 주거지 감소

 

전문가들은 이전 인구조사와 비교해 빈 주택 비율이 다소 줄어든 배경으로 단기 숙박 웹사이트 ‘Airbnb’에 등록된 부동산 수의 감소가 한 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퀸즐랜드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지리학자 토마스 시글러(Thomas Sigler) 박사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호주 전역에는 1박 이상 숙박이 가능한 단기 숙소 부동산이 33만 개에 달했으며, 이중 약 70%가 전체 임대 부동산이었다. 그리고 2021년까지, 등록되어 있는 1박 이상 숙박 가능한 시설은 크게 줄어든 23만1,000개에 이른다.

저소득층의 주택 접근성, 주택가격 경제성 및 주택 안전과 보안 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민간기구 ‘National Shelter’의 엠마 그린핼프(Emma Greenhalgh) 대표는 “빈 주택이 많은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 수치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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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인구통계 학자 리즈 앨런(Liz Allen. 사진) 박사. 그녀는 호주 전역의 수많은 빈 주택과 관련해 “사람들이 이 많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실수”라고 지적했다. 사진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타스마니아 임차인 권익옹호 단체인 ‘Tenants' Union of Tasmania’의 벤 바틀(Ben Bartl) 수석 변호사는 “인구조사에서 해당 부동산이 ‘비어 있는 상태’로 간주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바틀 변호사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거나 업무출장 중일 수 있고 또는 파트너의 집에 머물 수도 있다”며 “따라서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비어 있는’ 주택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단체는 높은 ‘빈 주택’ 비율에 우려를 표했다. ‘Tenants' Union of Tasmania’가 타스마니아 수도 당국인 ‘TasWater’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TAS 전역에 3년 동안 비어 있는 상태의 주택 수는 2,000채에 달한다.

바틀 변호사는 “이 많은 주택이 단기임대로도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Vacant property tax’ 도입?

 

ANU의 앨런 박사는 비어 있는 상태의 부동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녀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정책은 부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사람들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서 “비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많은 이론적 고려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앨런 박사는 “문제는, 많은 이들이 안전한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반면 비어 있는 상태의 주택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녹색당은 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주요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빈 주택에 대한 부담금,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산 투자자의 투자 손실을 개인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 및 자본 이득의 단계적 폐지, 그리고 보다 많은 수의 공공주택과 저렴한 주거지 건설이다.

녹색당의 주택부를 맡고 있는 맥스 챈들러-매더(Max Chandler-Mather) 의원은 “결국 오늘날 주택시장은 집을 누군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추급해야 할 시점에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이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기성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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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녹색당(Australian Green Party)은 높은 비율의 빈 주택에 대해 부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용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누군가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상태의 주택에 대한 세금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사진은 광역시드니의 한 주거 지역.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지난 2017년 멜번(Melbourne)은 주거용 공실 부동산(vacant residential property)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다. 연방 노동당 또한 2017년부터 ‘빈 주택세’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줄리 콜린스(Julie Collins) 주택부 장관은 노동당이 여전히 이 정책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콜린스 장관은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에서는 이런 도전을 해결하고자 선거 캠페인을 통해 채택한 강력한 정책을 갖고 있으며 우리(노동당 정부)는 이 약속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정책들에는 신규 국민주택 건설, 노숙자를 위한 계획의 실행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는 첫 5년 동안 호주 전역에 3만 채의 사회주택 및 저렴한 주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만 언급할 뿐 ‘빈 주택세’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구체적 입장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노동당은 야당 시절,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이를 포기했다.

한편 뉴질랜드의 2018년 인구조사를 보면 NZ의 경우 빈 주택 비율은 10.3%이다. 또한 영국의 money.co.uk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체 주택 중 8.7%가 비어 있는 상태로 추정되며, 영국 각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영국의 빈 주택은 2.7%로 추정됐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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