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탄소배출 법).jpg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3% 감축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됐다. 사진 : NASA Climate Change

 

의회 상정된 해당 기후 법안, 86대50으로 통과... 개정안, 내년 7월부터 시행

 

노동당 정부의 획기적인 기후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 ‘43%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법으로 명시하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8일(목) 의회 심의에서 찬성 86, 반대 50으로 통과됐다.

연방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에 대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장관은 “호주를 위한 좋은 날”이라며 이번 결과를 반겼다.

이번 법안 심의에서는 녹색당을 비롯해 재키 람비 네트워크(Jacqui Lambie Network) 및 무소속 데이빗 포코크(David Pocock) 의원 등이 중요한 지지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의회 승인을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정부의 기후변화 부서는 또한 2035년 탄소배출 목표를 포함해 미래 정책에 대한 조언을 담당하게 됐다.

 

상징적이기는 하나

입법 교착상태 ‘돌파구’

 

그 동안 기후 관련 정책은 일부 총리들이 당내 반대파에 의해 자리를 내주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7년 집권한 노동당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는 기후 정책을 추진하다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당시 2인자이자 노동당 원로들의 지원을 받은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당시 부총리의 당권 도전에서 패했고, 결국 기후 정책은 뒤로 미뤄지게 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법안 통과는 사실상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정계 내부에서 교착 상태에 있던 정책적 차원에서의 ‘기후 행동’(climate action)에 하나의 돌파구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은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7월 첫 의회 개원일을 기해 의회에 상정됐었다.

이는 호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 따른 의무의 일부인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으로 정부가 국가 결정 기여도(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공식적으로 업데이트 한데 이은 것이다.

보웬 장관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입법화한 것이 기후 행동을 위한 과정의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 장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다”면서 “이를 법으로 명시하게 되었음은 전 세계 재생 에너지 투자자, 에너지 저장시설 및 송전 투자자들에게 관련 사업에 있어 호주가 개방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 제정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2030년까지 43%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가장 오염이 심한 분야에 대해 연간 최대 6%까지 배출량을 줄이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탄소배출 법).jpg (File Size:68.5KB/Download:3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0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9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8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7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6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5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4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3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2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1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0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소비자 신뢰도 최저치... 고용시장도 점차 활력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9 호주 최악의 임대위기... 낮은 공실률 불구, 일부 교외지역 단기 휴가용 주택 ‘넉넉’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8 호주 규칙적인 낮잠, 건강한 뇌의 핵심 될 수 있다?... 뇌 건강 관련 새 연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7 호주 Like living in ‘an echo chamber’... 소음 극심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6 호주 시드니 주택 위기 ‘우려’... 신규공급 예측, 연간 2만5,000채로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5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다수 동포거주 일부 지방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4 호주 공립 5학년 학생들 사립학교 전학 ‘증가’... 시드니 동부-북부 지역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3 호주 850년 이후 전 대륙으로 퍼진 커피의 ‘deep, rich and problematic history’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2 호주 COVID-19와 함께 독감-RSV까지... 건강 경고하는 올 겨울 ‘트리플 위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1 호주 올 3월 분기까지, 지난 5년간 주택가격 폭등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0 호주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은 언제까지?... 이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9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난 40여 년 이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8 호주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 젊은 가족-임차인들의 재정 스트레스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7 호주 거의 7만6천 개 일자리 생성으로 5월 실업률 하락... 기준금리 인상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6 호주 대마초 관련 정당, NSW-빅토리아-서부호주 주에서 ‘합법화’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5 호주 대학졸업자 취업 3년 후의 임금 상승 규모,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4 호주 최고의 부유층들, 대부분 시드니 동부 지역에 거주... 억만장자들, 납세기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3 호주 호주 국민가수 슬림 더스티의 히트곡 ‘A Pub with No Beer’의 그 펍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2 호주 연금 정보- 새 회계연도부터 고령연금 지급, 일부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1 호주 지난해 NSW 등서 매매된 부동산의 25%, 고령의 구매자가 모기지 없이 구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0 호주 NSW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계획, ‘70억 달러 블랙홀’ 직면... 삭감 불가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9 호주 그래프로 보는 호주 노동시장... 경제학자들, “전환점에 가까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8 호주 3월 분기 호주 경제성장률 0.2% 그쳐... 현저한 GDP 둔화 신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7 호주 호주 전체 근로자 거의 절반, 부채에 ‘허덕’...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6 호주 4만 명에 달하는 범법 행위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복합적 불이익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5 호주 최저임금 8.6%-근로자 일반급여 5.75% 인상, 향후 금리상승 압박 ‘가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4 호주 NSW 주 소재 공립대학들, 등록학생 감소로 2022년 4억 달러 재정 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3 호주 프랑스 식민지가 될 뻔했던 호주... 영국의 죄수 유배지 결정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2 호주 악화되는 주택구입 능력... 가격 완화 위해 부유 지역 고밀도 주거지 늘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1 호주 시드니 평균 수입자의 주택구입 가능한 교외지역, 20% 이상 줄어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0 호주 기준금리 상승 불구, 5월 호주 주택가격 반등... 시드니가 시장 회복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9 호주 퀸즐랜드 아웃백 여행자 11% 감소... 4년 만에 맞는 최악의 관광시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8 호주 정신건강-자살예방 시스템 변화 구축, “실제 경험 뒷받침되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7 호주 CB 카운슬의 폐기물 처리 기술, ‘Excellence in Innovation Award’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6 호주 그라탄연구소, 정부 비자개혁 앞두고 이주노동자 착취 차단 방안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5 호주 호주 가정의 변화... 자녀 가진 부부의 ‘정규직 근무’, 새로운 표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4 호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금공제 신청,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3 호주 NSW 정부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 인지세 절약 가능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2 호주 기준금리 상승의 실질적 여파... 인플레이션 더해져 소비자들, 지갑 닫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