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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새 회계연도를 앞두고 최저시급 및 법정임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연방정부는 최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Unsplash / Israel Andrade

 

FWC ‘임금심의’의 인상 방안에 동조... 기업단체들,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경고

 

연방정부가 최저임금 입장을 밝혔다. 높은 물가지수를 감안해 최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기업 단체들은 “경제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새 회계연도인 7월 1일부터 시행될 최저시급 및 법정 임금 결정을 앞두고 현재 호주에서 최저 시급을 받는 18만4,000여 명을 포함해 267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패킷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연례 임금심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달 말, FWC에 “호주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한다”는 권고문을 제시했다.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지난해 5월 연방선거 전, “인플레이션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해 FWC의 임금심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취했었다.

현재 노동조합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보조를 맞춘 인상’을 제시하며, 이로써 현 수준에서 7%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8.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두 달 연속 하락해 지난 2월에는 6.8%로 완화된 상태이다.

정부가 최소한 물가지수에 맞춘 인상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토니 버크(Tony Burke) 고용부 장관은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장관은 “모든 호주인은 공정한 하루 업무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전 자유당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오랜 시간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우리(노동당 정부)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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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진) 사무총장. ACTU는 시급의 경우 1.50달러 증가한 22.88달러, 주(week) 법정 최저임금은 869.50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 : Melbourne Press Club이 업로드한 유투브 동영상 캡쳐

   

다만 장관은 정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광범위한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정부)가 제시한 것은 전반적인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물가상승만이 FWC가 고려해야 할 유일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호주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 제안은 최저 시급의 경우 1.50달러가 증가한 22.88달러, 주(week) 법정 최저임금은 869.50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7% 인상률에 해당하는 것이다.

동 노조협의회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무총장은 이 같은 인상 제안에 대해 “단순히 호주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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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for Commerce and Industry)의 앤드류 맥켈러(Andrew McKellar) 최고경영자는 임금인상이 필요함을 알고 있지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시드니 National Press Club에서 연설하는 맥켈러 최고경영자. 사진 : ACCI

   

“4% 이상 인상안,

매우 무책임한 것”

 

하지만 기업 단체들은 ACTU가 내놓은 7% 인상안에 강한 우려와 함께 호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for Commerce and Industry. ACCI) 앤드류 맥켈러(Andrew McKellar) 최고경영자는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절대적으로 임금인상이 필요함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공정한 수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증시키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나친 인상률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완곡하게 밝힌 것이다.

ACCI가 FWC에 제출한 보고서는 이미 규정된 0.5%의 퇴직연금 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과 함께 최대 3.5%의 법정 최소임금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ACCI는 이 보고서에서 “이는 모든 기업들 앞에 높인 다양한 범위의 경제적 고려사항을 감안,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책임감 있게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 근로자의 요구, 가계 예산에 대한 압박, 증가하는 기업운용 비용 등 모든 범위의 고려사항과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며 “또한 물가상승을 극복하고 인플레이션 수치를 RBA가 목표한 2~3%로 되돌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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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의 제안과는 달리 기업 단체들은 4% 이상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로써는 상당히 큰 부담이 안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한 접객 서비스 업체 근로자.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ACCI는 보고서를 통해 FWC에 제안한 인상폭이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치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4%를 초과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가증될 것”이라며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을 오래 연장시켜 모든 가계와 기업에 필요 이상의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 더욱 높아질 것”

 

호주 산업체 피크 단체인 Australian Industry Group(AiGroup)의 이니스 윌록스(Innes Willox) CEO는 “임금인상이 필요하지만 ACTU의 제안은 ‘과도’하며 호주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7% 인상은) 아주 무모한 요구로, 불행하게도 경제가 둔화되는 시기에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누구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물론 최저임금 사례에서 인상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윌록스 CEO는 “요점은,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는 일련의 연속된 금리 인상을 받은 상태에다 가계 재정에 더욱 큰 부담이 되기에 이런 상황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 7% 인상안은, 결국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기에 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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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회에서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왼쪽)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AiGroup 이니스 윌록스(Innes Willox. 오른쪽) CEO. 그 또한 과도한 임금인상이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Facebook / Australian Industry Group

   

AiGroup은 임금인상의 적정선을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대신 추가 경제 데이터를 보고 다음 달(5월) FWC에 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ACCI의 맥켈러 CEO 또한 7%의 인상 제안은 특히 소기업에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비가 상승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기업들 또한 운용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그는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는 소기업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금인상에 따른 우려...

기업들의 엄살이다”

 

반면, 기업 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Deloitte Access Economicspractice’의 수석 파트너인 저명 경제학자 니키 허틀리(Nicki Hutley)씨는 “최저임금 7% 인상이 경기 침체를 촉발하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alarmist)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은 비즈니스 단체들이 그렇게 말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최저시급 인상 문제는 20만 명 미만의 근로자들 증에서도 아주 작은 비율의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이들은 시간당 20달러 정도의 소득을 얻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허틀리씨는 이어 “그들의 최저시급을 올린다고 하여 기업들이 파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물론 우리는 경기침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자금 흐름도 원활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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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Access Economicspractice’의 수석 파트너인 저명 경제학자인 니키 허틀리(Nicki Hutley. 사진)씨. 현재 논의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 단체들의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작은 비율의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진 : WOW Australia​ 

 

다만 그녀는 “최저임금으로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인상분이 경제의 다른 부문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허틀리씨는 보다 합리적인 인상은 FWC가 지난해 제공한 수치와 유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맞춰 최저임금은 5.2% 인상하고 250만 명의 정규 근로자들에게 4.6%의 법정 임금을 올리는 방안이다.

허틀리씨는 “이 인상률은 분명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수준은 못되지만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로 인해 모든 이들을 (높은 금리로) 오랫 동안 어렵게 만드는 인상보다는 일시적이고 목표에 맞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FWC는 연방정부, 노조, 기업체 단체 등의 제안서를 검토한 뒤 오는 6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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