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및 AI 기술 발달로 금융사기 수법 또한 더욱 정교해지는 가운데 최근 호주 금융규제기관인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의 조사보고서는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기 대처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호주 4대 메이저 은행을 보여주는 이미지.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일관성 없는 접근방식’ 비난

 

갖가지 유형의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또한 늘어가는 가운데 호주 대형 은행들의 접근방식이 지적되고 있다.

호주 금융감독 기관인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ASIC)는 최근 금융사기 피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주요 은행들이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보다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디지털 및 AI 기술 발달로 사기범들의 금융사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호주인들은 투자사기 및 갖가지 피싱 사기로 총 31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한국신문 2023년 4월 21일 자 기사 참조).

ASIC는 주요 은행들이 피해 고객에 대한 처리를 조사한 후 “고객보호 차원에서 더 많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IC의 이번 보고서는 호주 4대 메이저 은행(Westpac, NAB, Commonwealth, ANZ) 및 2021-22 회계연도 금융사기 처리 절차 문제를 다루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 12개월 동안 4대 은행 약 3만1,100명의 고객이 금융사기로 총 5억5,800만 달러 이상을 잃었다. 반면 이 은행들은 피해자들에게 약 2,100만 달러만 보상했을 뿐이다.

ASIC 보고서는 또한 금융사기 손실에 대처하는 방안이 각 은행마다 크게 다른 문제를 언급하면서 ‘보편적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IC의 사라 코트(Sarah Court) 부의장은 “ASIC는 금융기관들에게 사기 손실에 대한 일관된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금융기관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금융사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주은행협회(Australian Banking Association. ABA)는 “이미 일관성을 구현하고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업계 전반의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지원단체들은 금융사기 피해자의 잘못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은행들이 이를 보상하도록 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법률지원단체인 ‘Consumer Action Law Centre’의 스테파니 톤킨(Stephanie Tonkin) 최고경영자는 “금융사기 피해 보상을 은행들에게 요구하게 되면 각 은행은 애초부터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며 “실제로 은행들은 이에 투자할 만큼 수십 억 달러의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편리함에는 대가가 있다”

 

ASIC는 이번 보고서에서 온라인을 통한 즉각적인 결제로의 은행 서비스 전환은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으며 또한 이는 사기범들로 하여금 보다 쉽고 빠르게 고객의 자금을 훔쳐낼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디지털 뱅킹을 통해 일부 자금거래(transaction)를 까다롭게 하는(‘friction’를 추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고객들이 ‘빠른 처리’를 원하는 현 시점에서 이 작업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언급했다.

4대 은행 중 일부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friction’을 다시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이에 대한 접근방식은 각 은행마다 다르다.

 

지난해 호주인들은 금융사기 및 갖가지 피싱 사기로 총 31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사진 : Sydney Morning Herald 뉴스 동영상 화면 캡쳐

   

ASIC 보고서에 따르면 단 한 곳의 은행만이 암호화폐에 대한 최초 투자와 같은 고위험 거래를 하기 전, 고객에게 이를 경고하는 프롬프트 도입을 추진했다. 암호화폐의 경우 금융사기범들이 점차 더 많이 이용하는 결제수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의 은행 자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기 행각을 따라가지 못하며, 피해자들의 손실을 처리하는 데 있어 시간 지연 및 고통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은행들이 금융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지불된 13%만이 탐지돼 사기범들에게 이체되던 자금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수치에 대해 ABA는 은행들의 실제 사기방지와는 달리 너무 낮게 집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ABA의 안나 블라이(Anna Bligh) 최고경영자는 “ASIC 보고서가 언급한 13%는 ‘(사기범들에게 이체되고 있음이) 탐지되고 중지 시스템을 통과한 사기 비율만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엄밀히 말하면, 은행들은 사기방지 시스템을 통해 수백 만 건의 사기 행각을 감지하고 (자금이체를) 차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사기 대응,

‘무작위’일 수 있다

 

보고서는 또한 자금조달 문제로 인해 사기 행각으로 손실된 자금 추적이 늦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사기범들에게 7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한 고객은 거래 은행에 자신의 자금을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은 접수기관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다시 후속조치를 취했다.

빈약한 자원 또한 일부 은행이 사기로 표시된 모든 거래를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은행 중 단 한 곳만이 은행 전체에 걸친 사기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 곳의 은행만이 지난 3년 사이 사기방지 정책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아울러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부서와 통화했는지에 따라 은행의 반응도 제각각임을 확인했다.

ASIC 코트 부위원장은 “주요 은행들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포괄적인 사기대책 전략을 갖고 있음을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기에 대해) 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은행의 의무는 무엇인지, 피해 고객이 은행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BA는 “각 은행들은 더 많은 일관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전부터 업계 전반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기의 경우 은행 생태계의 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정부, 법 집행기관 등 모두가 금융사기에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ABA의 블라이 CEO는 “대부분의 사기 행위는 SMS, 전자메일, 온라인 플랫폼 또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등 통신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다”며 “이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은행이 통제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