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Aged care 1).jpg

팬데믹 사태 이후 인력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노동력에 의존했던 노인요양시설들이 정부의 학생비자 규정 변경 계획(시간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에서 주 24시간으로 축소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학생들 외에 필요 인력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노인요양시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팬데믹 당시 근로시간 ‘무제한’에서 주 24시간으로... “노동력 부족 상황, 더 악화” 우려

 

연방정부가 호주 이민 시스템을 재설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내용 안에 학생비자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유학생 노동력에 크게 의존했던 노인요양시설 운영자(Aged-care providers)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유학생 노동시간 축소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긴급한 대체 인력이 없는 한 고령자 케어 부문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팬데믹 사태 이후 호주 전 산업 부문에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진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또한 학생비자 소지 인력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 유학생들에게 시간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한 일시적 규정을 주(week) 24시간으로 축소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들은 인력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관련 시설 운영자들의 핵심 단체인 ‘Aged and Community Care Providers Association’의 톰 시몬슨(Tom Symondson) 회장은 “이 부문 노동력 가용성이 좋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비자 소지자의 작업시간 축소를 6개월 연장해 달라고 촉구한 것을 보면,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노인요양시설들이 유학생 노동력에 얼마만큼 의존했는지를 짐작케 한다”며 “현 상태로는 이번 정부 결정이 현재의 노동력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인케어 네트워크인 ‘Catholic Health Australia’(CHA)에 따르면 현재 시설 인력의 최소 10%가 학생비자를 소지한 이들이며, 이들 가운데 40%는 2주에 48시간 이상 근무한다.

CHA의 노인케어 책임자인 제이슨 카라(Jason Kara) 대표는 “심각한 인력부족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CHA 또한 학생비자 소지자의 근로시간 제한 문제를 정부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노인요양시설인 ‘Eldercare’의 제인 픽커링(Jane Pickering) 최고경영자도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학생들의 근로 시간을 연장한 것은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축소하게 되면 우리의 서비스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미 늘어난 수용자들의 돌봄 압박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해외 학생들이 유용한 기술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또한 그 동안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학생비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제한하는 한 방안으로 학생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종합(Aged care 2).jpg

노동력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Wesley Mission’이 운영해오던 시드니 소재 3곳의 노인요양시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연방 내무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장관은 지난 4월 27일(목) 정부의 이민 시스템 재설정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부 국제학생들이 실제로는 일을 하고자 호주로 입국하면서 겉으로는 학생인 척 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돌봄 서비스와 같은 핵심 근로자를 위한 적절하고 제한적이며 안전한 ‘3자간 경로’(tripartite pathways. 기술적 잠재력-이니셔티브 실행 가능성-행동가소성을 고려한다는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 정부가 지난해 선거 캠페인 당시 약속했던 노인요양시설의 정식 간호사 상시 배정을 재고한다고 밝힌 가운데 오닐 장관은 이날(4월 27일) 연설에서 해외에서의 이주 없이는 현재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했지만 기업 및 노동조합과 협력하는 저임금 근로자 유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관은 “정부가 근로자의 급여 및 노동조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문 노동력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 중’임을 언급했다.

호주 공공보건노동조합(Health Services Union)의 제러드 헤이스(Gerard Hayes) 위원장은 ‘Wesley Mission’이 운영해오던 시드니 소재 3곳의 노인요양시설 폐쇄가 임박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부문 노동력 부족은 위기 상황이며 현재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전체 시설은 아니더라도 이미 문을 닫는 시설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노인복지부 장관실 대변인은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근로자들이 15%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이 부문 25만 명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한 노동력 압박을 완화하고자 돌봄 서비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돌봄 서비스 부문뿐 아니라 접객서비스 산업 로비그룹 책임자 스레시 마니컴(Suresh Manickam)씨 또한 유학생 근로시간 축소가 이 산업 분야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 방침은 임시 기술 이민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현재 (연간) 5만3,9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마니컴씨는 “현재 접객 서비스 부문의 ‘level six industry award’ 최고 급여는 6만6,700달러이므로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Aged care 1).jpg (File Size:44.4KB/Download:11)
  2. 종합(Aged care 2).jpg (File Size:63.3KB/Download:1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51 호주 “높은 기준금리-인플레이션 수치에 불구, 호주 가계들 ‘탄력적’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
6450 호주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여성 총재 나올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9 호주 Uni. of Sydney-Uni. of NSW, 처음으로 세계 대학 20위권에 진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8 호주 연방정부, 비자조건 위반 강요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 상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7 호주 시드니 제2공항 ‘Western Sydney Airport’, 예비 비행경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6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 반등 이끄는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5 호주 겨울 시즌에 추천하는 블루마운틴 지역의 테마별 여행자 숙소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4 호주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 호주 4개 도시, 12위권 이내에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3 호주 호주의 winter solstice, 한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2 호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임차인 어려움 ‘지속’... ACT의 관련 규정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1 호주 연방 노동당 정부, 야당의 강한 경고 불구하고 ‘Voice 국민투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40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소비자 신뢰도 최저치... 고용시장도 점차 활력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9 호주 최악의 임대위기... 낮은 공실률 불구, 일부 교외지역 단기 휴가용 주택 ‘넉넉’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8 호주 규칙적인 낮잠, 건강한 뇌의 핵심 될 수 있다?... 뇌 건강 관련 새 연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6437 호주 Like living in ‘an echo chamber’... 소음 극심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6 호주 시드니 주택 위기 ‘우려’... 신규공급 예측, 연간 2만5,000채로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5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다수 동포거주 일부 지방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4 호주 공립 5학년 학생들 사립학교 전학 ‘증가’... 시드니 동부-북부 지역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3 호주 850년 이후 전 대륙으로 퍼진 커피의 ‘deep, rich and problematic history’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2 호주 COVID-19와 함께 독감-RSV까지... 건강 경고하는 올 겨울 ‘트리플 위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1 호주 올 3월 분기까지, 지난 5년간 주택가격 폭등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30 호주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은 언제까지?... 이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9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난 40여 년 이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8 호주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 젊은 가족-임차인들의 재정 스트레스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7 호주 거의 7만6천 개 일자리 생성으로 5월 실업률 하락... 기준금리 인상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6 호주 대마초 관련 정당, NSW-빅토리아-서부호주 주에서 ‘합법화’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6425 호주 대학졸업자 취업 3년 후의 임금 상승 규모,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4 호주 최고의 부유층들, 대부분 시드니 동부 지역에 거주... 억만장자들, 납세기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3 호주 호주 국민가수 슬림 더스티의 히트곡 ‘A Pub with No Beer’의 그 펍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2 호주 연금 정보- 새 회계연도부터 고령연금 지급, 일부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1 호주 지난해 NSW 등서 매매된 부동산의 25%, 고령의 구매자가 모기지 없이 구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20 호주 NSW 노동당 정부의 첫 예산계획, ‘70억 달러 블랙홀’ 직면... 삭감 불가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9 호주 그래프로 보는 호주 노동시장... 경제학자들, “전환점에 가까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8 호주 3월 분기 호주 경제성장률 0.2% 그쳐... 현저한 GDP 둔화 신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7 호주 호주 전체 근로자 거의 절반, 부채에 ‘허덕’...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6 호주 4만 명에 달하는 범법 행위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복합적 불이익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6415 호주 최저임금 8.6%-근로자 일반급여 5.75% 인상, 향후 금리상승 압박 ‘가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4 호주 NSW 주 소재 공립대학들, 등록학생 감소로 2022년 4억 달러 재정 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3 호주 프랑스 식민지가 될 뻔했던 호주... 영국의 죄수 유배지 결정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2 호주 악화되는 주택구입 능력... 가격 완화 위해 부유 지역 고밀도 주거지 늘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1 호주 시드니 평균 수입자의 주택구입 가능한 교외지역, 20% 이상 줄어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10 호주 기준금리 상승 불구, 5월 호주 주택가격 반등... 시드니가 시장 회복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9 호주 퀸즐랜드 아웃백 여행자 11% 감소... 4년 만에 맞는 최악의 관광시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8 호주 정신건강-자살예방 시스템 변화 구축, “실제 경험 뒷받침되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7 호주 CB 카운슬의 폐기물 처리 기술, ‘Excellence in Innovation Award’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8.
6406 호주 그라탄연구소, 정부 비자개혁 앞두고 이주노동자 착취 차단 방안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5 호주 호주 가정의 변화... 자녀 가진 부부의 ‘정규직 근무’, 새로운 표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4 호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금공제 신청,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3 호주 NSW 정부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 인지세 절약 가능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6402 호주 기준금리 상승의 실질적 여파... 인플레이션 더해져 소비자들, 지갑 닫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