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선택적 토지세 제도를 폐지하고 인지세 면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것이 시행될 경우 중간가격을 기준으로 첫 주택구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외지역(suburb)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7월부터 stamp duty 면제 가격 65만 달러→80만 달러, 감면 기준도 100만 달러로
경제학자들, “더 많은 혜택이 가격상승 불러오고 향후 구매자 어렵게 할 것” 우려
NSW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총리가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선택적 토지세’(최대 150만 달러까지의 주택을 구입하는 첫 구입자에게 인지세 대신 매년 토지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주 정부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 7월 1일부터 이 제도는 폐기된다(다만 이제까지 토지세 납부를 선택한 이들은 소유 주택을 판매할 때까지 매년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대신 주 정부는 인지세 면제 범위를 현재 65만 달러까지의 주택에서 80만 달러까지 높여 첫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다음 달 1일부터 이것이 시행된다면, 광역시드니의 첫 주택구입자들은 더 많은 교외지역(suburb)에서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이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컨설팅 회사 ‘코어로직’(CoreLogic)이 공개한 새로운 수치는 시드니 교외지역 6곳 중 약 한 곳은 주 정부의 인상된 인지세 면제 기준 가격에 따라 혜택 대상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주 정부가 제안한 대로 인지세 면제 가격이 시행된다면 첫 주택구입자들이 유닛을 구입함으로써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스탠모어(Stanmore), 매콰리파크(Macquarie Park), 브라이튼 르 상드(Brighton-le-Sands) 등을 포함해 현재보다 28% 늘어난 절반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십 개의 더 많은 교외지역에서 인지세 감면(stamp duty concession)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감면)에 대한 주 정부의 제안은 현재 80만 달러까지의 주택에서 100만 달러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이로써 레드펀(Redfern), 콜라로이(Collaroy), 크로눌라(Cronulla) 등의 유닛을 비롯해 윌리파크(Wiley Park), 퀘이커스힐(Quakers Hill) 등의 단독주택에서도 할인된 인지세 혜택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2017년 중반, 인지세 면제 또는 감면 정책이 도입되었을 당시 시드니 교외지역의 단독주택 가운데 이 혜택 대상이 되는 지역은 11.3%, 유닛은 25.2% 뿐이었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NSW 주 정부의 제안은 보다 많은 선택이 가능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 ‘코어로직’(CoreLogic)의 엘리자 오웬(Eliza Owen. 사진) 선임연구원. 그녀는 이 같은 혜택이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방송 화면 캡쳐
현재 시드니 교외지역의 약 4분의 1은 단독주택 및 유닛 중간가격이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사이에 있다. 이전 정부가 선택적 토지세(150만 달러까지)를 시행한 이후 이 혜택을 이용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이 가격대 주택을 구입했다.
‘코어로직’의 엘리자 오웬(Eliza Owen) 선임연구원은 높아진 가격 상한선이 더 많은 교외지역에서 인지세 면제(및 감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특히 도심 중간 및 보다 먼 교외지역(city’s middle and outer ring) 구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첫 주택구입자가 인지세 납부를 위해 예비해 둔 자금을 이용하기에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웬 연구원은 “새로운 범위의 시장을 고려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수요 측면에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첫 주택구입자들은 과거 보조금과 세금 할인에 매우 민감했지만, 생산성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 혜택 제공은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시장 침체와 결합된 더 높은 가격 상한선은 첫 주택구입자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교외지역의 수를 증가시켰지만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이 정책 대상 지역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싱크탱크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경제정책 책임자인 브렌던 코츠(Brendan Coates) 연구원도 “인지세 감면과 면제로 인해 어찌되었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구매가 앞당겨지고 가격이 상승하여 미래 주택구입자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 정부가 한쪽 손으로 주는 혜택을 주택시장은 다른 쪽 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표현했다. 즉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부여하면 이는 결국 주택을 판매하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코츠 연구원은 이어 “이 같은 계획을 더 확대하면 할수록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는 항상 수요 측면 개입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츠 및 오웬 연구원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구매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구매자 수요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의견은 주택 구입자와 소유자를 위해 인지세가 광범위한 토지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구매 에이전시 Propertybuyer.com.au의 리치 하비(Rich Harvey)구매 에이전트는 인지세 면제(및 감면)를 위한 더 높은 상한선이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NSW 노동당 정부의 주택구입자 지원 정책은 인지세 면제 범위를 현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주택까지 확대하며 감면 혜택은 현재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높인다는 것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이것으로 첫 주택구입자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는 “이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먼 외곽 또는 규모가 작은 부동산을 찾게 될 것이고 또한 더 많은 이들이 혜택 자격을 얻을 것”이라며 “이는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인지세 혜택 가능한 시드니 교외지역 비율
(구분 : 2017년 / 2023년 / 2023*)
▲ Houses
면제 : 11.3% / 2.1% / 16.8%
감면 : 16.1% / 14.7% / 20.2%
▲ Units
면제 : 25.2% / 28.4% / 53.5%
감면 : 26.6% / 25.2% / 19.5%
*주 정부 계획이 실행될 경우
Source: CoreLogic.
(이 데이터는 분석된 교외지역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부 지역은 낮은 수의 매매로 집계에서 제외됨)
■ 인지세 혜택 가능한 시드니 교외지역
(Suburb : 2023년 4월 기준 중간가격)
▲ Houses / 인지세 면제
Macquarie Fields : $799,901
Warrimoo : $797,019
St Andrews : $796,559
Kearns : $793,697
Bligh Park : $791,450
Plumpton : $788,404
Dean Park : $787,911
Minto : $787,809
Rooty Hill : $786,988
Jamisontown : $786,931
Kingswood : $785,996
Winmalee : $784,638
Springwood : $783,950
Lurnea : $782,596
Katoomba : $780,972
Picton : $780,035
St Marys : $779,126
Blackheath : $779,046
Killarney Vale : $777,020
Berkeley Vale : $775,658
Narara : $774,836
Ropes Crossing : $772,568
Richmond : $770,742
Cambridge Park : $769,157
Woodbine : $768,563
Colyton : $767,867
Werrington County : $766,134
North Gosford : $764,853
Ambarvale : $764,259
Campbelltown : $764,033
Buxton : $762,653
Raby : $762,636
Oakhurst : : $761,076
Eschol Park : $760,021
Busby : $758,703
Noraville : $758,289
Werrington : $756,795
Windsor : $755,243
Eagle Vale : $753,449
Rosemeadow : $748,790
North St Marys : $745,515
Wyoming : $745,129
Ashcroft : $740,860
Werrington Downs : $737,885
Hobartville : $737,818
Leumeah : $737,390
Sadleir : $736,609
Woodford : $733,968
Bradbury : $732,288
Toukley : $732,243
Ruse : $729,670
Miller : $728,661
Hassall Grove : $726,421
Cartwright : $725,823
Cambridge Gardens : $725,559
Tuggerawong : $721,740
Bullaburra : $720,741
Buff Point : $713,231
Hazelbrook : $708,571
St Helens Park : $706,118
Gwandalan : $705,927
Lawson : $702,486
Mount Victoria : $697,490
South Windsor : $695,146
Wyong : $694,914
Airds : $678,155
Halekulani : $677,680
Wyongah : $676,787
Summerland Point : $676,570
Chain Valley Bay : $673,003
Warragamba : $669,708
Lake Munmorah : $669,476
Budgewoi : $666,866
Blue Haven : $657,767
Whalan : $657,105
Willmot : $656,546
Mannering Park : $654,847
Lake Haven : $654,048
Kanwal : $648,417
Charmhaven : $645,802
Hebersham : $643,303
Dharruk : $632,070
Gorokan : $630,884
Shalvey : $621,533
Watanobbi : $617,915
Blackett : $612,806
Lethbridge Park : $605,893
San Remo : $605,253
Tregear : $585,482
▲ Houses / 인지세 감면
Riverstone : $995,664
Appin : $992,458
Hammondville : $987,059
McGraths Hill : $986,796
Quakers Hill : $985,552
Greenfield Park : $984,968
Casula : $983,458
Horningsea Park : $981,763
Bardia : $981,331
Prestons : $978,665
Birrong : $976,929
Wiley Park : $974,723
Cabramatta : $974,228
Canley Vale : $972,993
Mount Annan : $972,856
Camden South : $972,289
Fairfield : $970,486
St Johns Park : $970,045
Hinchinbrook : $967,019
Sefton : $966,337
Umina Beach : $965,662
Merrylands West : $965,110
Oakdale : $962,099
Guildford : $961,811
Lisarow : $960,562
Davistown : $959,021
Kings Park : $957,085
Narellan Vale : $956,513
South Granville : $950,934
Saratoga : $949,739
Spring Farm : $948,586
Woodcroft : $947,626
Caddens : $945,512
Wakeley : $944,586
Canley Heights : $943,876
Chester Hill : $942,390
Ettalong Beach : $942,383
Hoxton Park : $941,843
Bonnyrigg Heights : $935,088
Erskine Park : $934,189
Austral : $931,492
Guildford West : $928,353
Lansvale : $927,137
Granville : $923,094
Prospect : $921,234
Smithfield : $915,710
Wetherill Park : $915,419
Seven Hills : $914,024
Villawood : $913,725
Narellan : $913,435
Fairfield West : $912,741
Green Valley : $912,672
Liverpool : $910,386
Wentworth Falls : $906,837
Mount Riverview : $906,663
Leura : $903,724
Fairfield Heights : $901,170
Emu Plains : $900,233
Blair Athol : $899,794
Bateau Bay : $898,417
Kincumber : $896,537
Llandilo : $894,545
Ourimbah : $891,514
Jordan Springs : $890,335
Woy Woy : $890,239
Blaxland : $886,793
The Oaks : $882,023
North Richmond : $878,383
Thirlmere : $877,143
Emu Heights : $871,058
Cabramatta West : $868,812
Tumbi Umbi : $867,901
Minchinbury : $866,978
Currans Hill : $866,275
Bargo : $865,712
East Gosford : $863,038
Point Clare : $862,535
Woongarrah : $861,744
Bonnyrigg : $859,834
Glenfield : $859,164
Mardi : $857,334
Claremont Meadows : $857,104
Kariong : $854,599
Tascott : $852,677
Glenning Valley : $850,777
St Clair : $847,225
Fairfield East : $846,714
Springfield : $844,247
Doonside : $843,374
Hamlyn Terrace : $842,921
Carramar : $842,207
Mount Pritchard : $839,775
Marayong : $839,699
Blacktown : $838,394
Wadalba : $837,439
Lalor Park : $831,324
Faulconbridge : $825,098
Ingleburn : $823,471
Penrith : $819,800
Mount Druitt : $816,732
Glendenning : $813,523
Chittaway Bay : $811,630
Cranebrook : $808,863
Oxley Park : $806,979
South Penrith : $806,167
Tahmoor : $802,123
Niagara Park : $800,099
▲ Units / 인지세 면제
Jannali : $791,591
Croydon : $790,264
Macquarie Park : $788,436
Kirrawee : $788,215
Stanmore : $787,909
Gymea : $786,104
Lane Cove North : $782,558
Umina Beach : $779,591
Padstow : $770,658
Monterey : $769,418
North Strathfield : $769,308
Eastwood : $765,149
Earlwood : $762,505
Kingsgrove : $761,855
Caringbah : $761,771
Epping : $757,866
Marrickville : $756,601
North Ryde : $753,520
Pennant Hills : $750,388
Wolli Creek : $748,720
Brighton-le-Sands : $748,653
Engadine : $748,124
Condell Park : $747,869
Peakhurst : $747,639
Sydney Olympic Park : $746,362
South Hurstville : $746,051
Gladesville : $743,529
Beverley Park : $737,197
Ashfield : $733,595
Kellyville : $731,677
Hurlstone Park : $728,898
Miranda : $724,008
Ermington : $723,895
Quakers Hill : $720,393
Wentworth Point : $717,435
Beverly Hills : $715,728
Petersham : $714,281
Glenmore Park : $710,072
Arncliffe : $706,873
Strathfield : $706,607
Moorebank : $703,657
Ryde : $703,442
Bexley : $703,303
Long Jetty : $699,990
Newington : $699,732
Sutherland : $696,129
Waitara : $690,802
East Gosford : $690,501
Enfield : $689,920
Girraween : $688,932
Hillsdale : $687,335
Allawah : $678,020
Asquith : $677,093
Canterbury : $676,321
Meadowbank : $672,760
Belfield : $669,087
Mount Colah : $667,989
Lidcombe : $667,557
Kogarah : $667,442
Carlingford : $667,133
Carlton : $664,743
Croydon Park : $661,271
Casula : $660,989
Dundas : $659,568
Hornsby : $659,065
Hurstville : $658,130
Woy Woy : $657,961
Rooty Hill : $656,182
Greenacre : $655,189
Strathfield South : $654,454
Rockdale : $652,427
Edmondson Park : $649,626
Mortdale : $648,507
North Rocks : $645,340
Cambridge Park : $645,141
Rouse Hill : $641,288
Seven Hills : $640,747
The Entrance : $638,993
Silverwater : $638,119
North Richmond : $637,549
Ourimbah : $633,132
Dural : $631,543
Telopea : $631,422
Sefton : $631,216
Homebush : $630,528
West Ryde : $628,179
Oxley Park : $610,982
Schofields : $608,496
Eastlakes : $608,314
Northmead : $607,996
Ropes Crossing : $604,271
Penshurst : $602,347
South Wentworthville : $589,471
Lurnea : $588,115
Point Frederick : $584,624
Homebush West : $579,054
Riverwood : $577,225
Narwee : $574,317
North Gosford : $572,342
Toongabbie : $570,584
Parramatta : $569,733
North Parramatta : $567,172
Chipping Norton : $559,858
Campsie : $558,888
Belmore : $558,645
Yagoona : $553,764
Wentworthville : $550,808
Glenfield : $549,861
Ingleburn : $549,414
Roselands : $544,539
Richmond : $541,689
St Marys : $541,156
Gosford : $538,922
Macquarie Fields : $536,608
Kellyville Ridge : $535,536
Westmead : $533,243
Holroyd : $530,982
West Gosford : $529,670
Mays Hill : $527,088
Werrington : $522,310
Gorokan : $517,271
Villawood : $511,264
Pendle Hill : $504,907
Penrith : $504,173
Campbelltown : $499,535
Kingswood : $498,421
Blacktown : $490,320
Rosehill : $488,508
Minto : $483,239
Granville : $481,109
Punchbowl : $480,354
Wyong : $475,939
Auburn : $475,581
Bankstown : $473,179
Harris Park : $468,952
Merrylands : $462,281
Guildford : $458,542
Merrylands West : $456,746
Berala : $455,137
Leumeah : $445,656
Jamisontown : $443,689
Canley Vale : $434,860
Cabramatta : $428,519
Wiley Park : $427,454
Regents Park : $426,885
Mount Druitt : $418,763
Lakemba : $414,611
Liverpool : $404,384
Fairfield : $400,813
Carramar : $391,947
Warwick Farm : $378,092
▲ Units / 인지세 감면
Redfern : $996,703
Collaroy : $994,862
Cronulla : $982,858
Wahroonga : $981,326
Zetland : $969,806
Greenwich : $969,615
Maroubra : $961,968
Willoughby : $961,850
Artarmon : $958,663
Surry Hills : $952,711
Erskineville : $951,855
Gordon : $947,639
Rhodes : $938,276
Kensington : $935,646
Menai : $935,551
Roseville : $928,635
Castle Hill : $926,279
Woolooware : $912,032
Waterloo : $911,832
Brookvale : $909,228
Beecroft : $908,783
Turramurra : $905,395
Lane Cove : $902,498
Eastgardens : $893,189
Baulkham Hills : $887,640
Liberty Grove : $885,073
Dee Why : $881,162
Concord West : $881,017
Manly Vale : $880,332
Sans Souci : $879,906
Botany : $879,719
Kingsford : $879,567
Alexandria : $877,304
Matraville : $875,979
Centennial Park : $872,826
Camperdown : $870,768
Burwood : $865,152
Hunters Hill : $861,160
Ultimo : $859,302
Oatley : $853,088
Rosebery : $843,833
St Peters : $841,518
Lewisham : $839,956
Marsfield : $833,591
Ettalong Beach : $832,641
Marsden Park : $824,699
Chippendale : $823,382
Summer Hill : $822,079
Newtown : $821,474
Revesby : $816,568
Riverstone : $815,535
Dolls Point : $814,950
Rydalmere : $814,901
Dulwich Hill : $804,193
Mascot : $800,032
Source: CoreLogic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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