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를 도모하는 정당 ‘Legalise Cannabis party’가 NSW를 비롯해 빅토리아(Victoria) 및 서부호주(Westerm Australia) 주 의회에 대마초 개혁 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는 18세 이상 성인이 가정에서 최대 6개의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은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펼치는 NSW Legalise Cannabis party의 제레미 버킹엄(Jeremy Buckingham) 의원. 사진 : Facebook / Jeremy Buckingham
‘Legalise Cannabis party’, 이번 주 법안 제출... 3개 주 의회 상정은 처음
대마초 사용 합법화를 도모하는 ‘Legalise Cannabis party’(대마초합법화당)이 NSW 주를 비롯해 빅토리아(Victoria) 및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 의회에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3개 주 의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마초합법화당은 지난 6월 20일(화) 3개 주 상원에 이 법안을 제출했으며, 의회에서 통과되려면 주요 정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대마초 합법화는 NSW 상원의회 제레미 버킹엄(Jeremy Buckingham) 의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18세 이상 성인이 가정에서 최대 6개의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재배한 대마초 소량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약물을 사용한 채 운전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버킹엄 의원은 이번 법안 상정과 관련,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조정된 개혁을 끌어내고자 하는 호주 전역 대마초합법화당(Legalize Cannabis Party)의 역사적인 움직임”이라고 규정했다.
연방경찰에 따르면 대마초 관련 범죄조직은 이 불법 약물로 매년 80억 달러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호주 연방경찰에 따르면 대마초 범죄조직은 이 약물로 매년 80억 달러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버킹엄 의원은 “이런 점에서 더 폭넓은 지역사회가 대마초 법 개혁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빅토리아 거주민들,
변화에 동조한다”
빅토리아 주 대마초합법화당의 데이빗 에터생크(David Ettershank) 하원의원은 이날 ABC 라디오 멜번과의 인터뷰에서 “다수 대중이 변화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빅토리아 거주민 대다수가 대마초 관련 규정을 지지하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계 인사들도 대마초 관련법을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정치계 인사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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