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화)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강연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의 새로운 로드맵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제시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북, 핵포기 가능성 없다”
17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설명회 … 새로운 통일 해법 ‘한반도 신 경제지도’ 설명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화)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번 정부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성급함을 배제한 채, 긴 호흡으로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국제 심포지엄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지연 청와대 해외언론 비서관,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 등 정부인사 10여명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 통일정책 수행에 세계한인 언론인들의 역할과 협력을 당부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남북한 공동 번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 구축을 강조했다.
통일로 가는 신 로드맵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강연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의 새로운 로드맵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제시했다.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풀고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 근원적으로 풀어낼 해법으로 제시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남북 시장의 통합, 즉 경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조장관은 “한반도를 동해권과 서해권, DMZ(비무장지대) 등 3개 벨트로 묶어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경제로 연계시킴으로써 동북아와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남북한 경제시장을 통합, 사실상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3대 벨트 구상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한-북한-러시아 경제협력을 이끌어내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개성공단 정상화 및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서해권 산업·물류 벨트’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의 관광벨트와 생태 관광지구 개발을 핵심으로 한 ‘DMZ 환경·관광 벨트' 등이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포함돼 있다.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변화를 도모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정부는 긴 호흡으로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북한에게 핵은 생존수단
물론 남과 북의 경제협력과 연계망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필수요인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상황은 최악에 다름없다.
조 장관은 “지난 9년간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현재 남과 북은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라며 “남북한 핫라인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확전될 우려마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연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생존수단으로 연결짓고 있어 어떠한 제재 조치와 압박에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토대 구축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남북한 공동 번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 구축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 대북 정책의 특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져 왔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명균 장관은 “통일 정책을 수행하는데 해외 한인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외 한인 동포 언론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은 동포사회를 움직이는 언론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은 해외동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을 전하며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되고,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누구도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강하니, 해외한인 동포사회를 움직이는 언론의 힘으로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애써주실 당부한다”고 전했다.
[공동취재단] 최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