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평양 실무회담 성공적, 정상회담 걸림돌 제거했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일행이 2박3일의 북미실무급회담을 마치고 2월 8일 평양을 떠나던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밝혀 이번 2차 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임을 암시했다.
“(비건 등) 나의 대표단은 내가 김정은과 만나는 제2차 정상회담의 시간과 날짜를 합의하고,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마친 다음 방금 북한을 떠났다. 제2차 정상회담은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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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나는 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를 고대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영도 아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그(김정은)는 약간 놀랄지 모르지만, 나는 그가 얼마나 유능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 즉, 경제로켓을 쏘아 올리게 될 것이다!”
북미,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동시 추진 합의한 듯
북미실무급회담에서 회담 개최지가 ‘하노이’로 결정된 사실은 관례로 보아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할 내용인데 서둘러 트럼프 자신이 미리 밝힌 것은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기대가 그만큼 컸고 다급했음을 말한다.
또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를 고대한다”는 말은 1차 정상회담 때 약속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의식,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따로 다루지 않고 동시에 이루겠다는 자세의 전환으로, 지금까지 미국은 ‘비핵화 후 북미관계 개선’을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
이는 제2차 정상회담 의제 중 가장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회담 장소를 하노이로 합의한 것은 1차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처럼 미국이 선호하는 다낭보다 경호문제 등을 고려, 자국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선호한 북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하노이는 불과 60km 떨어진 ‘박장성’에 베트남 전쟁 때 참전, 전사한 북한군 장병들이 쉬고 있는 곳으로 북한 측 고위관리가 베트남을 방문할 때마다 참배하는 곳이다. 북한은 1964년부터 5년 간 무기 약10만 정, 군복 약 1백만 벌 등 군사물자 지원 뿐 아니라 조종사들 중심의 공군부대와 공병부대를 파병하여 미군 조종사들을 골탕 먹인 베트남의 혈맹이다.
거기에, 1월 17일치 <로이터> 통신은 ‘2월에 김정은이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북미회담 장소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판 반 카이 베트남 수상 간 정상회담을 위한 하노이 방문 때와 겹쳐, 장소 결정에 북한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음이 보이는 대목이다.
북한이 약속했다는‘영변 핵시설 폐기’나 ‘풀루토늄’, ‘우라늄’농축시설 폐기는 위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즉, 미국이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상응조치), ‘제재완화 내지 폐기’약속을 하지 않는 한 북한도 결코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비핵화 조성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에 합의했지만, 상호 신뢰와는 거리가 먼 미국의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 요구, 제재압박 등 단계별 행동을 무시한 언행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음이 연상돼 트럼프의 위 트위터 내용도 다 믿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을 포기(실제로는 핵동결)하는 대가는 한반도평화에 따른 ‘체제안전보장’, ‘인민 생활수준향상’, ‘북미 관계 정상화’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이 완성된 핵무력으로 70년 간 괴롭혀 온 미국을 타격하지 않고 그 대신 대화를 선택한 것은, 북한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바라고 있는 터에 제재가 풀리지 않아 외국 투자자들의 발길이 묶인다면 경제 개발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통일 무드에 ‘적화통일’?… 기득권자들의 세상은 가고 있다
그런데 6.25를 겪었던 세대의 많은 사람들과 극우 적폐세력들은 북미 관계 개선-주한미군 철수 등 통일 무드가 조성될 경우, 군사력이 막강한 북한군의 남침으로 적화통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을 한다.
이는 지금 북한이 경제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 우선 한국, 그 다음은 미국의 대북 투자자들을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우(杞憂)이거나, 또는 기득권 상실이 두려운 자들의 억지에 불과하다.
북한군의 침략 징후가 보이면 북한에 투자할만한 기업가들은 하나같이 미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모를 북한이 아니다. 더구나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실질적인 남북 간 종전선언으로 그 같은 염려는 사라졌다.
남북 지도자 문재인-김정은의 확고한 민족의식으로 보아 앞으로 남북 간 전쟁은 미국의 어떠한 장난에도 불가능할 지경이 되었음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지긋지긋했던 일제 치하 만 35년의 두 배가 되는 70년! 자국이익에만 충실한 남쪽(남한)에 대한 미국의 교활한 간섭, 북쪽에 대한 미국의 전쟁 위협 등에서 자유로워질 밝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평양 고위 실무급회담 성공을 기뻐하며 쓴 트위터와 마찬가지 발언을 2월 3일 < CBS-TV > 방송과의 단독대담에서도 했다. “북한이 경제 강국으로 일어설 기회가 있다”고. 이는 그간 수차례 김정은과의 친서 교환으로 몇 주 후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것임을 미리알고 한 발언이다.
핵무력-경제 강국 북한과, 경제-IT 강국 남한이 평화 통일을 이룰 경우, 그 때 통일 한반도의 세계 위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때 세계강국 ‘통일코리아’를 부러워하는 세계인들의 눈길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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