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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윤 정부 대북 강경정책 억제 목적인 듯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퇴임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흔치 않은 일로, 문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경력 등으로 신임 대통령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북핵 문제 관련 자문을 위한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법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당한 비극의 원인이 한국 ‘정치검찰’의 폭거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신뢰를 윤 정부에 보여줌으로써 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꼭 필요한 것은, 대중국 전쟁에 대비한 한미일 동맹 강화다. 그런데 중국과의 경제관계 악화를 염려, 중국은 물론 러시아 등과 ‘다각외교’로 국익을 챙겼던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한미일 동맹 강화는 여의치 않았었다. 이제 한국에는 ‘친일-종미주의 ’ 윤석열 정부가 출범, 미국이 그간 고대했던 미-일-한 동맹 강화를 완성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긴급방한을 결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제타격’ 등 미국의 대북정책과 엇박자를 노정한 윤 당선인의 대북 강경자세에 신경이 쓰인 나머지 즉시 불을 꺼야 할 목적도 있어 보인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자체의 핵무장을 비롯해 윤 당선인이 바라던 미국 핵무기의 재배치, 미국과의 핵 공유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의 처지에서 한국군 자체 핵무장은 물론 핵 재배치 및 핵 공유 등은 북을 자극, 대미 선제타격을 유발할 위험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현재 북 핵무기 중 가장 신경을 쓰는 무기는 지난 달 25일 밤 북한인민혁명군창건 90주년 열병식 때 공개한 10 종류의 각종 최신핵무기중 이동발사대(TEL)로 이동하는 ICBM 중 세계 최대의 ‘괴물’ 화성-17형 대륙간 다탄두미사일(ICBM)일 것이다. 그뿐 아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9일 발사한 사거리 2000km 이상, 길이 10m의 최신형 잠수함발사다탄두미사일(SLBM) ‘북극성 4ㅅ’형 보다 길이와 굵기가 훨씬 커져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면 탑재가 불가능한, 추정사거리 2500km 이상의 ‘북극성 5ㅅ’형을 공개, 전 세계에 핵잠수함 실전배치를 암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8차당대회에서 ‘핵잠수함’ 도입을 공언한바 있다. 바이든이 윤 당선인에게 줄 최선의 충고는?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또 다른 것은, 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공언한 점이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한미가 북한의 근본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제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의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선언이다. 작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의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의 주적은 남한도 미국도 아닌 ‘전쟁’그 자체”라고 발언했었다. 김 위원장이 불과 6개월 만에 ‘강경’모드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 배경에는 ‘이명박근혜’때 보다 더 강경한 윤 당선인의 대북 적대 자세가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줄 최선의 충고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핵무력 관련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한 사람이라도 곁에 두어 북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해 달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근 북한은 ‘요격회피’ 기능에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에이테큼스, 북한판 이스칸데르, 극초음속미사일 등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선물보따리’라며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 때마침 ‘독립기념 샴페인’을 터트리던 트럼프 당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 취임식 즈음에 북이 ‘괴물’을 또 다른 ‘취임축하 선물’로 보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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