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군사-경제 양면으로 위기 맞은 대한민국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한국 해군 소함대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오키나와 근해 공해상에서 로널드레이건(10만t급) 항모전단에 끼어 해상무력 시위를 벌여 중국을 극도로 자극했다. 한국 해군이 한반도 근해 밖에서 미 해군과 합동훈련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에는 한국 공군의 F-35A 등 전투기 16대와 미군의 F-16 전투기 4대를 동원, 서해 공역에서 공중 무력시위 비행을 하는 등 북한의 계속되는 각종 미사일 발사에 맞대응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력시위’는 군사훈련과는 다른, 실전에 버금가는 수준을 말한다.

harold.jpg
▲ 필자 김현철 기자
 
북한은 한미연합해상훈련이 끝난 바로 뒷날인 6월 5일 오전 평양 순안지역, 함흥 등 네 곳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태큼스,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8발이나 쏘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노동신문> 11일치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임을 또 다시 천명했다.

전 미 국방정보국(DIA) 분석관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5일 ‘북한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로 미사일을 쏠수록 추적이 더욱 어렵고, 더구나 발사대가 필요 없는 이동식 발사일 경우 미사일을 은폐하면서 쉽게 기습 발사를 하기에 방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중국공격 예비대라고 할 수 있는 미 해군 항모타격단의 해상전투훈련에 한국 해군 소함대가 들러리로 처음 참가했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앞으로 한국군이 미중 전쟁 발발 시에 미일한 연합군으로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윤 정부가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자국 국익만 챙기는 미국을 믿고 중국을 자극하는 무력시위를 한다면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만 머지않아 엄청난 낭패를 당할 것이다.

‘종미’ 윤 정부의 대북적대 정책 제1호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정은-트럼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면 몰라도 북미 간 약속을 어긴 미국을 따라 윤 정부가 ‘북한만의 비핵화’, 즉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는 한 윤 정부 임기 중 제2의 한국전쟁의 가능성은 훨씬 커지게 된다.

‘종미’ 일변도 대외정책, 전쟁 위기 불러올라

게다가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이틀 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초청으로 정상회의에 나토 비회원국인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 그간 한국정부에 우호적이던 푸틴 대통령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북중러 동맹을 더욱 강화, 결속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결국, 윤 정부의 종미 일변도 대외정책으로 얻는 결과는 나라와 국민들을 북중러 동맹의 군사, 경제 양면의 위협 속에 빠트릴 뿐이다.

전임 문 정부는 미국이 싫어하는 눈치임에도 불구하고 ‘미-안보, 중-경제’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펼쳐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를 원만하게 유지해 왔다.

반면, 윤 정부는 미국 이외의 중국, 러시아 등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절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나라들만 골라 적대관계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 중국 무역량이 미국, 일본, 러시아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조차 짐짓 외면하고 있는 처사다.

윤 정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나면 미군이 참전한다’는 바이든의 약속만 믿고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 어리석게 나토 가입을 고집하다가 러시아에 침공 당하고 만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1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나토 등은 ‘러시아는 곧 망한다’며 줄곧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여 전쟁 지속을 부추기던 자세에서 100% 전환, ‘빨리 휴전을 하라’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변덕을 부리고 있다.

반 러시아 전선을 구축한 서방국들이 이 같은 변덕을 부리는 이유는 뒤늦게 러시아군이 전쟁 종식을 위해 총공격에 돌입한 데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여러 서방국들의 지원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하여, 이 같은 변덕은 러시아와 동시에 유럽연합,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의 국력 약화를 노렸던 미국의 목적도 어느 정도 이뤄진데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빼앗기느니 고분고분한 젤렌스키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전, 훗날 러시아 침공을 시도해보자는 미국과 나토의 또 다른 꼼수에서 나온 것으로도 읽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도 언제든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
  1. harold.jpg (File Size:18.3KB/Download: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북한의 핵무력법 법제화, 전쟁준비 끝냈다는 뜻? file

    [시류청론] 북의 최근 행보가 우려되는 이유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는 자위적 수단으로 ‘핵 선제타격’을 명문화한 법령을 통과시켜 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미국 등 전 세계 9개 핵보유국의 ...

    북한의 핵무력법 법제화, 전쟁준비 끝냈다는 뜻?
  • 재외동포 언론인이 한국정부에 호소합니다 file

    [주장] 재외 언론진흥재단 설립이 필요한 이유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흔히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가 애국자가 된다고들 한다. 현지에서 터 박고 사는 재외 언론인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고, 더 강한 열정으로 국가의 이익에 봉사해야만 하...

    재외동포 언론인이 한국정부에 호소합니다
  • 무기 강국 대한민국, 더 이상 미국 ‘호구’ 되지 말라 file

    [시류청론] K-방산 장비 수출 세계 4위… 미국도 항공기 1000여대 구입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최근 < CNN > 특집 방송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10월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수출한데 이어 최근에는 20조원(약 15억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K-2...

    무기 강국 대한민국, 더 이상 미국 ‘호구’ 되지 말라
  • 나를 망하게 한 한 권의 책 file

      [종교칼럼] 기로에 선 그리스도인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어지니교회) = 오래 전 일이다. 동기목사들 몇이 한 시골교회를 방문했다. 그곳의 목사는 동기였고 시골교회라서 아무런 문제없이 세습을 완료한 교회였다. 사실 시골교회에서는 목사가 왕이다. 철따...

    나를 망하게 한 한 권의 책
  • '동족상잔의 길' 걷고 있는 윤 정부에 대한 경고 file

      '미한일 vs 중러북' 대결 구도 형성에 말려들지 않기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본래의 한미군 연합훈련(올해는 '을지 자유의 방패')이 시작된 8월 22일 연 '을지국무회의'에서 "을지훈련이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됐다. 올해는 실제 ...

    '동족상잔의 길' 걷고 있는 윤 정부에 대한 경고
  • 펠로시의 대만 순방과 판문점 방문… 북한은 불안하다 file

      [시류청론] 북의 도발 수위 낮추려면 8월 연합훈련 축소 뿐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펠로시 미 하원 의장(민주당)이 중국의 결사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대만 방문을 강행한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다녀갔다. 펠로시 의장은 이밖에도 싱가포르, ...

    펠로시의 대만 순방과 판문점 방문… 북한은 불안하다
  • 젤렌스키의 실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윤 정부 file

      [시류청론] 미국의 '대중 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위협을 예상하면서도 미국의 꼬임에 넘어가 우크라이나(우크라)에 무기와 전비를 적극 지원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

    젤렌스키의 실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윤 정부
  • 전문가들의 제국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어지니교회) = 이반 일리치는 20세기 중반을 '인간을 불구로 만드는 전문가의 시대'라 부른다. 맞는 말이다. 현대는 전문가들의 제국이 되었다.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전문가들에게 ...

    전문가들의 제국
  • 77년간 불허한 일본군 장교 입국을 허용하다니! file

      [시류청론] '초청자' 미군에 동조, 반민족적 행태 보인 윤 정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주한 미8군 사령부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캠프 험프리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초급 장교들의 교류 심포지엄에 광복 이후 처음으로 일본군 초급 장교들을 초청, 한...

    77년간 불허한 일본군 장교 입국을 허용하다니!
  • 다시 떠올려본 신문윤리실천요강 file

    [옥자편지 제44화] '따옴표 저널리즘'을 개탄한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새빛교회 사무장: (화난 목소리로)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언제 목사님이 사퇴하셨다고 했습니까? 누리신문 천 기자: 어라? 저는 그날 천지종교협회 창립 1주년 식사 자리...

    다시 떠올려본 신문윤리실천요강
  • 일본의 핵 폐수 방출 결정이 '진지한 연구'의 결과라고? file

      [시류청론] 이기심과 거짓 태반... 한국정부, 저지 노력 계속해야 (텐진=코리아위클리) 이윤낙(재중대한체육회 회장)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내각 회의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의 100만t 핵 폐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

    일본의 핵 폐수 방출 결정이 '진지한 연구'의 결과라고?
  • 추체험과 축제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 = 중학교 때 방민재라는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의 집은 부자의 집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놀러간 우리들은 거실에서 당구를 쳤다. 당구대가 있었다. 그것도 미니 당구대가 아니라 당구장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당...

    추체험과 축제
  • '미국 따르미' 윤 정부, 북중러 모두 적대국 만들려나 file

      [시류청론] 군사-경제 양면으로 위기 맞은 대한민국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한국 해군 소함대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오키나와 근해 공해상에서 로널드레이건(10만t급) 항모전단에 끼어 해상무력 시위를 벌여 중국을 극도로 자극했다. 한국 해군이 한...

    '미국 따르미' 윤 정부, 북중러 모두 적대국 만들려나
  • 맨바보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어지니교회) = 2014년 어찌어찌하다 내 책이 하나 나왔다. 제목이 좀 길다. <행복한 바보새 되어 부르는 노래>다. 일종의 신앙수필집이다. 수록된 수필 가운데 “바보새”라는 글이 있어 바보새를 책 제목으로 하려 했는데 ...

    맨바보
  • 부자 미국에 선물 가득 안겨준 ‘비정상회담’ file

      [시류청론] 남북간 긴장, 동북아 불안정만 더 높아져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두 나라와 각각 ‘북중러 압박용’ 정상회담을 하자 상대방 3국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동북아시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북한은 5월 25일 아침 일...

    부자 미국에 선물 가득 안겨준 ‘비정상회담’
  • 나를 떠나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시선] 호월(올랜도 거주 과학시인) 암흑은 우주의 배경이자 근본 얼른거리던 빛들이 사라지면 어둠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빔(空)도 사물에 자리를 양보하지만 그들이 떠나면 즉시 빈자리를 채운다 적막도 마찬가지 진동에 기꺼이 자리를 내준 후 조용히 기다린다 우주 ...

    나를 떠나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 윤석열 ‘검찰왕국’ 대한민국의 향방은? file

      [시류청론] 검찰, 친지, 사대주의자들로 내각-비서관 득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막상 윤 정권의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의 인물들은 예상했던 대로 ‘...

    윤석열 ‘검찰왕국’ 대한민국의 향방은?
  • 바이든이 한미정상회담 서두르는 이유는? file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윤 정부 대북 강경정책 억제 목적인 듯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서울에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 취임 12일 만인 5월 21일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런데 9일 퇴...

    바이든이 한미정상회담 서두르는 이유는?
  • "역사는 그의 관대한 손 안에서 안전하다" file

      [종교칼럼] 살벌한 세상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어지니교회) = 살벌하다. 날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이다. 특히 도시의 밀집지역으로 이사와 살면서 나는 거의 날마다 그런 감정을 느낀다. 왜 사이좋게 살지 못하는가. 모두가 어렸을 때 친구...

    "역사는 그의 관대한 손 안에서 안전하다"
  • 평등의 실종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어지니교회) = 벌써 오래 전 일이 되었다. 나는 십오 년 전 쯤 선교단체 출신의 목사님 한 분을 알게 되었다. 내 글을 읽고 질문을 하던 분이었다. 그분의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가까운 분이었다. 그런...

    평등의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