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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못 믿을 미국의 핵우산, 윤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미는 이 달 들어 1일과 3일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서해상 연합공중훈련으로 북중을 자극, 전쟁을 부추겼다.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확장억제력제공과 동맹강화의 간판 밑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다.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의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독립 이후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미국은 한-일-호주 등 ‘쿼드’ 동맹군에 힘입어 미 본토가 아닌 한반도에서의 북미 전쟁 및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중 전쟁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동족 희생을 피하기 위해 핵전쟁 역사에 없는 무게 2톤의 핵탄두를 탑재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탄(ICBM) 등을 발사, ‘미 본토에서의 핵전쟁’을 기획하고 있다. 우리민족이라면 누구나 한반도 전쟁은 피하고 싶지 않은가! 1953년에 만들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는 “각 당사국은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상 절차’는 미국 연방의회에서 무력 개입 문제를 논의, 결정한다는 뜻이다. 즉 침략 당한 비백인 국가는 무시하고 미 의회 지시대로 한다는 뜻으로, 나토조약의 ‘회원국 피침시 즉각 지원’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다. 북의 남침시 미 의회가 이 문제를 놓고 노닥거릴 때 전쟁은 이미 끝난 후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 그 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눈치 빠른 바이든은 나토조약 5조와 한미상호보호조약 3조를 떠 올리며 윤 대통령의 미국 불신 이유를 알아 낸 듯, 이미 오스틴 미 국방의 한국 달래기용 방한 및 설득과 전략자산이 전개된 서해 한미 합동 훈련을 지시했다. 이어 올봄 미국에 윤 대통령을 초청, 미 의회 연설 등 환대로 미국 불신을 해소할 또 다른 ‘쇼’를 준비 중이다. 특히 2월은 북한군 창건 75주년기념일인 2월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81돌인 2월16일 등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한미 군사훈련에 북의 무력시위까지 겹치면서 한반도의 위기 지수는 이 달부터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미 군사력을 보자. 2021년 7월 26일 당시 미 합참차장 존 하이튼 장군은 미국 신흥기술연구원 설립식 축하 연설에서 미국 국방부가 2020년 10월에 실시한 동아시아전쟁 모의실험에 대해 “미국은 비참하게 패했다(It failed miserably)”라고 탄식했다. 지금이라도 바이든은 ‘괌의 핵전략 시설을 가동하는 징후를 보이는 즉시, 북한은 화성-12형 선제핵타격으로 괌의 핵전략 기지들을 흔적조차 없앨 수 있다’는 미 군사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하루 속히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특히 직경 400mm의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데다 요격이 불가능한 최대사거리 5500km의 중장거리 화성-12형 미사일(마하17)은 미 최대 전략자산들이 있는 괌의 핵심기지들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킬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백악관의 압력에 따라 핵 자체 보유 발언을 철회하고 미국의 확장억제공약, 즉 핵우산을 신뢰하는 척, 미국이 해 달라는 대로 굽혔지만 미국이 실전 상황에서 확장억제공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이제라도 파악한 듯해 다행이다. 바이든 뜻대로 한국 피침시 미국의 자동 개입이 되는 게 아니라 미 의회에서 미군 개입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관련, 바이든이 미군 ‘참전약속’을 하며 나토 비회원국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부추겼다가 전쟁이 터지자 회피하고 무기와 전비로 대신했던 미국이다. 정말 미국을 믿어도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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