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무장관들 반대 불구하고 계획 진행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한국정부의 아그래망(임명동의)까지 받아놓고 주한 미국대사 발령을 기다리던 조지타운대 한국계 정치학자(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빅터 차 내정자가 갑작스럽게 낙마했다. 이는 한국 정부에 사전 통고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트럼프가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잘 드러난 사례다.

낙마 이유는 백악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차 교수가 제한선제타격(일명 ‘코피 작전’)이 미국인에게 막대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미국 언론을 비롯한 세계 언론의 일반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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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뉴욕타임스>는 2월 2일 사설을 통해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 보려는 때에 군사행동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과, 진지한 외교적 접근에 대한 거부는 무모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빅터 차의 낙마에 실망감을 표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차 내정자(전 북핵문제 6자회담 미 측 부대표)가 북한에 대한 제한선제타격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낙마했다면 매우 걱정되는 일이다. 그것은 백악관이 이 군사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라며 트럼프를 비판했다.

평소 틸러슨 국무장관과 함께 대북 대화파인 마티스 국방장관도 대북 제한선제공격이 보복공격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백악관의 요구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종류의 대북 군사옵션을 제출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에 화를 냈고 그 불똥이 제한선제타격을 반대하는 마티스와 한 통속인 차 교수에게 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쨌건 이번 일로 트럼프는 키신저, 슐츠 등 쟁쟁한 전임 국무장관들의 반대 충고를 무릅쓰고 대북선제 공격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원래 트럼프 주변의 강경파에 속하면서도 대북 문제 해결에는 대화 쪽을 선호해 온 차 교수도 ‘제한선제타격으로는 어차피 북핵을 막을 수 없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연시킬 뿐이다’며 ‘북의 보복공격을 유발할 제한선제타격보다는 한미일 3국 공조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북 전략만이 효과가 있다’는 극히 합리적인 주장을 해 왔다.

트럼프의 ‘북핵 위협’ 강조는 ‘선제타격’ 명분 쌓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1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연두교서)에서 “북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조만간’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많은 언론은 이 발언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 AP통신 > 자체 팩트체크 결과, 트럼프는 이번 연두교서에서 무려 18가지나 되는 주요현안들을 왜곡 또는 날조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연두교서가 거짓말투성이라는 언론(한국언론 제외)의 야유와 비난을 받는 이유다.

<뉴욕타임스> 2월 1일치 보도를 보면,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포팅어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백악관 강경파 3인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예방타격방안이 논의되는 것처럼 외부에 보여야 한다”고 믿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즉,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에서 ‘예방타격방안’은 논의된 바 없어 애당초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북한의 작년 11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성공으로, 북한의 핵무력은 이미 완성됐음을 한미 어용과학자들을 제외한 세계 과학자들이 인정하는데도 트럼프는 폼페오 중앙정보국장과 입을 맞추기나 한 듯, ‘북한의 핵미사일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압박공세를 수행하고 있다’며 ‘조만간’이라는 단어를 구사, 거짓을 말하고 있다.

즉,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인정하면 대북 공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부인해야만 ‘더는 앞으로 핵개발을 못하게‘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구실이 되고 명분도 설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1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못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한다고 했으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평창대회 직후 한미군사훈련 재개, 한반도 지역에 미 전략자산 강화 및 재집결 등 대북군사옵션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북 전쟁을 목표로 트럼프는 작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했다. 트럼프는 이미 작년부터 북한 침공 계획을 착착 진행해 왔던 것이다. 테러지원국의 경우,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처럼 의회승인 없이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6일 미 상원의원 18명은 트럼프에게 “대북 군사공격은 의회 승인 없이는 안 된다”는 서한을 보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영남 방남, 북미대화 기회 될까

문 대통령은 2월 2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전화 통화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 개선의 분위기가 향후 지속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펜스 부통령 방한이 이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은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목적이 “북에 전략적 인내가 끝났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경발언을 쏟아내 문 대통령의 기대를 무색케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이 헌법상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평창에 파견키로 한 것인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는 하지만 분위기의 전개에 따라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실세급의 다른 북측 인물이 김영남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어 의외의 북미대회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기대된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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