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비핵화’ 아닌 ‘상호 핵군축’ 싱가포르 합의 공개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미국의 유력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7월 2일치 단독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유엔총회 무렵인 오는 9월 뉴욕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혹시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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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트럼프는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2차 회담은 평양에서 하자며 자신을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뉴욕으로 가게 된다면 미국 국민들이 북한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할 큰 선물을 가지고 가야 할 텐데 그 선물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특히 며칠 안에 있을 폼페오 국무장관의 평양 3차 방문 때 다수의 미군유해 송환이나 비핵화의 상징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기를 선물로 받아갈 수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선물 중 폼페오는 유해만을, 그리고 김 위원장은 비핵화의 상징성이 큰 ICBM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



‘완전 비핵화’ 사실상 불가능
 

 

요즈음 미국 정가에서 회자되고 있는 북한의 완전비핵화는 미국 자체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의 위치와 규모, 수량 등을 신고하는 내용에 100%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공개된 몇 군데 핵, 미사일 외에 무슨 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미국이 알 방법이 없는 터에 과연 북한의 100% 비핵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은 당연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북핵 완전비핵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이유다.

북한핵 무력 완성으로 어차피 미국이 이제는 북한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터에, 북한이 종전-평화협정-북미수교 조건으로 그 중요한 핵무력을 100% 없앨 수 있을까도 의심해 봐야 한다.

북한을 그토록 신중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6개국 대표들이 장기간에 걸쳐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9·19 공동선언문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헌신짝 버리듯 폐기해버린, 믿을 수 없고 오만한 미국의 태도이다.

대통령이 바뀐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조약’이라면 몰라도, 순진하게 경솔히 행동했다가는 핵이 없어진 북한이 리비아나 이라크의 신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독립 후 지금까지 평균 9개월마다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한 나라가 세계패권국 미국임을 북한이 잘 알고 있기에 그토록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에 명기된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다. 그렇다면 북한에 미국 조사단이 들어가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과 무기 등을 점검할 때 동시에 북한도 남한에 들어가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미군기지 내의 핵시설과 핵무기 등을 조사해야 한다. 미국이 과연 이를 허락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패권국의 자존심이 걸림돌이라면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되는 ’주한미군철수’도 가능할 것이다. ’주한미군철수’는 트럼프를 비롯해 전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 대장(신임 주한미대사) 등 여러 미 고위층 인사들 입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상호군축’ 싱가포르 합의 솔직하게 공개해야
 

 

또,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쓰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더 쓰지 말고 이제는 두 정상이 비핵화가 불가능함을 알고 싱가포르에서 비밀리에 합의한 내용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상호핵군축‘이었음을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은 대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나 상호군축은 다음 문제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한반도 비핵화 해결에 따른 안도감을 국민들에게 주어 공화당의 지지율을 높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반면, 김정은은 느긋한 자세로 중, 러 정상들을 연거푸 접촉, 만일의 북미 관계 악화에 따른 보험용으로, 경제, 군사, 외교 관계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유엔을 통한 대북 강경 제재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

작금의 세계정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민족의 거리는 좁혀지고 한반도 평화의 길은 가까워지는 주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게 모두 ‘괴짜‘ ‘거짓말쟁이‘, 트럼프의 덕이라면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군산정복합체’가 아무리 싫어해도 남북한 8천만 민족을 위해 트럼프가 차기에 재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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