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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북 직승위성요격미사일 시험 성공 여부에 이목 집중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중앙위 부부장의 6월 3일 담화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 발사 권리를 단독 안건으로 취급하는 회의를 벌려놓음으로써 개별적 국가의 정치적 부속물로 작동하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또다시 남기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까지, 자기들의 선택이 잘 못 되였음을 자인할 때까지, 시종일관 강력 대응할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춤 없이 해나갈 것이며,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하겠”고 했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의 위성이 궤도에 정착 후 적국 인공위성들을 파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일 자국 인공위성들이 북 인공위성의 공격으로 파괴될 경우, 미국의 패권 포기의 시기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미 백악관은 이번 북 위성 발사 실패 직후, “비핵화 관련, 북한과 조건 없이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한편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해 4월 12일 ‘우주안보에 대한 도전 2022’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미군 수뇌부를 긴장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위 네 나라가 근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직승 위성요격 미사일(Direct Satellite Interceptor)’로 보인다. ‘직승위성요격미사일’이란, 지상에서 요격체를 직접 발사해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체계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시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직승위성요격미사일’ 시험을 실시한다면 그 대상은 북한이 11년 전에 발사, 이제 폐기된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 또는 발사 7년이 된 ‘광명성 4호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직승위성요격미사일 성공 경우 '힘의 균형' 깨질 수도 또한 북한이 3월 5일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 바로 그 때 한반도 동해 상공을 통과한 미국 군사위성 ‘USA-186’을 겨냥한 위협사격이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직승위성요격미사일 시험을 성공시킬 경우, 한미동맹과 북한 간의 ‘힘의 균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대광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27일 ‘북한의 새로운 전략도발 옵션, 직승위성요격미사일 시험 가능성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미래에 북한이 한미동맹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전략도발 옵션으로서 직승위성요격미사일(Direct Satellite Interceptor) 시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었다. 5월 26일치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5월 13일∼23일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 한미가 북을 자극할수록 ‘강대강’ 자세로 북의 각종 미사일 발사 빈도도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 모의 핵 전투부 탑재 미사일의 상공 800ｍ 공중폭발, 또 순항미사일 4발에 모의 핵 전투부를 탑재, 고도를 더 낮춰 600ｍ 상공에서 폭파시켰다. 이 거리는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폭발 고도 570ｍ와 거의 같다. 필자가 크게 염려하는 것은 머지않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완성, 즉 ‘핵무력 완성’ 후, 대 한미일 도발 강도를 높일 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세계 최대인 직경 600㎜의 초대형 방사포와 극초음속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을 ‘혼합’ 발사할 경우, 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미치광이(loon) 대통령”(편집자 주: 바이든의 지칭)을 이용해 25억 달러를 주면서 뒤로는 1000억 달러 투자를 성공시킨 엄청난 국익에 취해 당장 제 발 위에 떨어진 불덩이도 안 보이는 모습이다. 미군 고위층의 권고, 즉 ‘대북 핵 해법 최선책은 평화협정’뿐이라는 긴박한 현실을 미국은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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