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미군 주둔비 5배 요구, 미군철수 구실 만들기?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최근까지도 미국에는 NO!를 몰랐던 문재인 정부가 아베 일본정부의 경제제재-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미,일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료시켰다. 이는 광복 후 유례를 찾기 힘든 대 미,일 외교의 승리로 평가받을 것이다.
<뉴욕타임스> 8월 22일치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를 또다시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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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체면 유지용 헛소리 남발하는 폼페이오
미국은 광복 후 남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큰 사건에 일일이 간섭해왔다. 지금도 남북 대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척 꼼수를 부리면서 내심은 한국정부 감시기구인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사사건건 미국의 ‘그림자정부’ 군산정복합체의 지시대로 간섭, 무기장사를 위해 남북 냉전체제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 ‘반미’로 기울 게 되는 게 인간의 양심이다. 물론 친일,종미 극우세력 등 민족을 등진 자들은 여기서 논외의 대상이 되겠다.
8월 22일 폼페이오는 기자에게 ‘북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 비핵화가 옳은 길임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다음날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발표, ‘미국이 제재로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다.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오래 남아있을 것이며 미국이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할지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폼페이오는 미국의 체면 유지용 헛소리로 세계를 속이기보다는 북한이 각종 미 본토 및 중요 군사기지 공격용 무기를 쏘지 않게 하는 방법부터 고민, 트럼프처럼 최대한 저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이 북핵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지 않은가.
특히 얼마 전 존 루드 미 국방차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미 첩보위성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북-중-러 3개국 뿐’이라며 이 나라들의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증언을 했다. 폼페이오는 이 같은 사실을 귀담아 듣고 미국 안보부터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차라리 트럼프의 대북 저자세를 따라야 한다.
세계를 놀라게 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
그런데 최근 트럼프는 문재인 정부에 ‘강도’나 할 수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 48억달러 (실제 주둔비 총액은 약 2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은 “돈 많이 들어 싫다”는 트럼프가 그 핑계로 철수를 단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 같은 이유 말고는 작년 11월말 트럼프가 부에노스아이레스 한미정상회담에서 요구했던 12억 달러를 8개월 만에 4배로 늘린 황당한 짓이 설명이 안 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GSOMIA 종료결정에 반발하여 ‘미군철수’라는 카드로 주둔비용 대폭 인상을 강요, 주한미군과는 상관없는 미국의 군비 상당 부분을 떠넘기려 하거나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GSOMIA 종료 결정을 되돌리도록 겁박하더라도 이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경제 제일주의를 선언한 북한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마저 미국의 영향 하에 있음을 알고 남한이 대북 군사훈련과 북 공격용 장비 도입 중지, 이미 사들인 장비는 사용목적에서 ‘대북’은 삭제하는 등 남북군사합의서만 지켜준다면, 남침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재남침 가능성은 남쪽이 남북정상선언을 위반할 때에나 커진다는 뜻이다.
유엔 제재 무색케 한 북의 사이버 전 능력
일본 <아사히> 신문 최근호를 보면,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을 35차례의 사이버공격으로 최대 20억 달러(약2조4010억원)를 불법으로 빼내 유엔 제재를 무색케 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에 이어 이번에도 미국은 사이버 전에서마저 북에 완패한 것이다.
게다가 < AP > 등 복수언론 8월 21일치를 보면, 미국 국방부가 이미 12억 달러(약 1조 5000억원)나 투입,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추진 중이던 요격미사일 신형 탄두 개발 사업을 설계상 문제로 취소했다. 요격체계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실례다.
8월 25일 합참은 북한이 24일에도 두 발의 최신형 무기(“초대형방사포” 구경 최소 400mm 이상)를 고각 발사, 최고 고도가 저궤도 인공위성이 도는 100km에 근접한 97km라는 놀라운 높이임에도 비행거리는 불과 380여㎞, 마하 6.5 이상 속도였다고 발표했다.
북이 미사일을 30km~60km 높이로 쐈을 때 사정거리가 약 400km였는데 각도를 30도~45도로 수그려 쏠 경우, 사정거리는 대폭 증가, 일본을 넘어 태평양 깊숙이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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