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권리장전’으로 美를 대하라
Newsroh=장호준 칼럼니스트
커네티컷 주립대학교(UConn, University of Connecticut)가 지난달 23일 트위터를 통해, “커네티컷 주립대학은 평화적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인해 받은 처벌이 입학허가를 받았거나 지원 중인 학생들의 입학 결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確證)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 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 14일 플로리다 파크랜드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참사로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7년 한해 총기사고로 1만5천명이 목숨을 잃고 3만1천명이 부상을 당한 현실에 대해 ‘총기규제 강화법안’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작되었다.
그 와중에도 플로리다 의회에서 ‘대용량 탄창 제한법안’이 상정 단계에서 부결 되면서 기름을 부었고, 이에 플로리다 고등학교를 시발점(始發点)으로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총기규제 강화” 시위가 번져가게 되었다.
더하여 CNN에서 주최한 공개토론회에 플로리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가 토론자인 고등학생에게 치명적인 결정타를 맞으면서, 결국 오는 3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전국 규모의 고등학교 학생 중심의 대규모 집회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미국총기협회 (NRA)의 영향력으로 좌지우지 되고 있는 남부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워싱턴 집회 참가를 제지 하고자 참가 학생들을 처벌을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 했다. 이에 미국 뉴잉글랜드 커네티컷주의 주립대학을 비롯해서 브라운 대학교, 보스턴 유니버시티, MIT, 유니버시티 매사츄세츠 등 대학들이 ‘평화시위에 참가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로부터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입학 전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며 이에 동참하는 대학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들이 고등학교학생들의 정의를 향한 자유로운 외침이 곧 미국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난 친미 또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굳이 말하자고 하면 나는 ‘용미주의(用美主義)’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미국을 이용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이용하는 방식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과 가치 즉 수정헌법에 명시된 ‘권리장전(Bill of Right)'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유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기본 정신을 강조 하면서 미국 사회에 접근하고 공략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남북의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트럼프 정부가 어떤 기조(基調)를 취하든 문재인 정부가 먼저 ‘Bill of Right'을 근거로 내세우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북과 남 뿐 아니라 온 세계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 북한의 핵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 할 것인가를 남한 정부가 먼저 제시하고 그 기조를 굳건히 지켜 간다면 ’Bill of Right'을 국가 존재의 가치로 지키는 미국의 주류 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떠한 돌발 행동에도 결코 동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청 하노니, 그러므로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기조를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최우선 근거로 삼으시라. 그리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오판(誤判)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기조를 민족 통일의 여정(旅程)에서도 굳건히 지켜 가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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