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경제] 플로리다 '세이브 아우어 홈스' 규정으로 재산세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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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8월 중반에 이르면서 플로리다주 카운티 정부들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연례 재산세 공지서를 보내고 있다. 11월 정식 납세 통보 전에 정부가 책정한 주택 감정가와 세금 산출 방식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최근 주택값이 상승하면서 재산세도 덩달아 증가했다. 제산세는 10년전 부동산 파동으로 곤두박칠 쳤던 주택경기가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 재산세 어떻게 계산되나?
집을 팔 때는 조금이라도 면적이 넓은 것이 유리하지만 재산세를 낼 때는 이와 반대다.
주택 감정가를 좌우하는 요소는 집 크기, 건축 연도, 수영장 등 부속 시설물, 대지 등이다. 또 주택 소유권의 변화가 있을 때, 건물 증축이나 보수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때는 재산세의 기준 가치가 재조정 된다.
재산세를 산출하기 전에 공제 환산이 따른다. 플로리다주에서 주요 공제 명목 중 하나는 홈스테드 이그젬션(homestead exemption 주택세 공제)'으로, 주택 감정가에서 5만 달러를 감한 다음 재산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집 값 증가세가 가파를 당시 세수가 정도 이상 증가하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주택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한 한 번 신청하면 해마다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명의자가 플로리다 거주민(최소한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용 주택이나 세컨드 홈에는 세금공제가 따르지 않는다.
또하나 주요 공제 명목은 세금 환산 가격을 전년도에 비해 3%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세이브 아우어 홈즈(Save Our Homes·이하 SOH)'이다.
1994년에 제정된 이 제도는 한 집에 오래 거주하는 홈오너에게 득이 된다. SOH는 같은 동네안에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라 할 지라도 거주 기간에 따라 상당한 재산세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다.
근래 <올랜도 센티널>은 올랜도에서 역사가 깊은 윈터파크시 소재 주택을 추려내 재산세를 비교 조사한 적이 있다. 이들 집은 건축 연도수나 가격면에서 비슷한 규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각 주택의 재산세는 각각 3378달러와 6224달러 등 큰 격차를 보였다.
우선 주택값이 치솟기 이전에 집을 구입해 12년을 살고 있는 집주인 A씨의 경우, 주택 감정가 34만8천달러에 대한 주택 재산세는 3378달러이다. 다른 주택 소유주 B씨는 시장가치가 A씨 주택과 같은 집을 최근 구입했다. 그의 재산세는 6224달러이다.
이렇듯 주택 재산세는 소유주의 상황에 따라 거의 두배가 차이나게 달라진다. 심지어 동네 안에서 눈에 띄게 크고 좋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집보다 재산세가 낮을 수 있는 이유는 '세이브 아우어 홈스(Save-our-homes)'라는 감세 제도때문이다.
세컨드홈이나 별장, 상업용 건물, 땅 등에는 홈스테드 이그젬션이나 SOH 등 일반 세금 공제 혜택이 따르지 않는다. 다만 2008년부터 이들 부동산에도 세금 환산 가치를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제정됐다.
한편 세금 공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옮겨야 할 경우 어떻게 할까. 비교적 최근 까지만 해도 집을 이사할 경우 기존의 세이브 아우어 홈스 혜택이 사라져 이사를 꺼리는 주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기에 이같은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고, 플로리다주 내에서 이사를 할 경우 기존의 SOH 혜택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법안이 2008년에 제정됐다.
가령 30만불짜리 주택 소유주가 SOH 혜택으로 주택가의 절반 가격인 15만불을 세금공제액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40만불짜리 새 집으로 이사할 경우, 세금 공제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15만불을 뺀 나머지 25만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또한 살림 규모를 줄여 더 싼 집으로 옮길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공제 비율이 적용된다. 가령, 30만불짜리 주택에 살며 15만불의 공제 혜택(50%)을 받아 왔던 위의 주택 소유주가 20만불짜리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이전에 50%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즉 20만불의 50%인 10만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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