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북한만 비핵화’,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출발점 되길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바이든 대통령, 블링컨 국무장관 등의 최근 대북 발언을 보면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한반도비핵화’는 무시하고 ‘북한의 비핵화’만 계속 강조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앞으로 ‘북한만의 비핵화’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바이든 취임 후 2월까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쓰다가 그 후부터는 ‘북한 비핵화’와 혼용했으며 3월부터는 오직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만 쓰고 있음은 새 미국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중 이미 문구는 통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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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하노이 회담 실패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다”, ‘미국이 새 길을 택하기 전에는 북미대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새 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한미연합훈련 완전 중단을 말한다.



북한만 비핵화? 실현 불가능한 꿈

 


미국의 자세가 ‘북한 비핵화’, ‘대북제재 계속’, ‘한미연합훈련 계속’ 등으로 지속되는 한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해도 미국과의 대화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후부터 자리 잡은 북의 대미 정책이다.

북이 오늘 날 핵강국이 된 배경에는 미국의 핵 선제공격 압박이 컸기 때문이었음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핵 없이는 북한은 존립할 수 없다’며 25년 전 200만 동포가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와중에도 전 인민의 생명줄인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었던 북한이다.

그런 북한이 ‘대북적대시정책’,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의 감언이설에 속아 ‘북한만의 비핵화’ 조건을 받아들이리라 믿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발상이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의 보복공격 때문에 대북선제공격은 엄두를 못 내는데다 다른 뾰족한 방법은 안 보이는 처지에서 미국은 더욱 많은 우방국을 끌어 들여 대중, 대북 전쟁에 대비, 동맹군을 결집하는 동안까지 시간 끌기 작전을 펴고 있는 인상이 짙다.

북한 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하며 웃는 것을 보고, 김정은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고 있다고 받아들였을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고 다시금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압박한다면 북한은 훨씬 더 강력한 미사일들을 계속해서 쏘아 올릴 것"이라고 한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냥 흘려들을 내용이 아니다.

김정은은 3개월 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앞으로 5년간 전술핵무기,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엔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핵잠수함,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고성능 무인정찰기의 개발 및 보유”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의 ‘싱가포르 합의’ 중요성 이해, 일단 긍정적

 


그런데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 대북외교를 줄곧 비판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4월 1일 갑자기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뒤늦게나마 ‘싱가포르 북미합의’의 중요성을 확인했음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좋은 뉴스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평가와 승계 여부 등의 입장을 밝힐 미국의 대북외교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남북한 모두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첫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셋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넷째,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등 4개항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국을 의식, ‘북 관련 무엇을 하든, 한국, 일본과의 파트너십과 조화 속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자세로, 오늘 날 대한미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 한미 2+2 회담 때도 미국 측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한 북미대화를 강조하며 미국의 지지를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미국이 주도했던 한반도 분단, 그에 따른 6.25 한국전쟁과 우리민족 6백여만명(실종 포함)의 희생 등 남북한 국민의 피눈물을 쥐어짰던 고통의 그 긴 세월! 이제나마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 남북 관계가 더 악화해 열전으로 치닫기 전에 평화외교를 지향, 남북한 및 미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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