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트럼프의 진성성 의심하는 북한, 북미 대화에 미온적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 ABC > 방송 등 다수 언론의 11월 13일 보도를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5일 백악관에서 "북한, 무역 등 다른 많은 문제들에 관해" 중요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 내용은 자신이 매우 만족했던 아시아 5개국 순방에서 얻은 엄청난 경제적 성과와 그 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직접 대화 문제가 실질적인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금까지 행동으로 보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백악관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란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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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 중, 한미,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로 각국 정상과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는 특히 남북한민족 전체와 미국 국민들에게 일단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 11월 9일치를 보면,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 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0월 30일 미국 대외관계협의회에서 연설 중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미국의 체면을 위해) 60일 동안 중지하면 “그것은 미국이 평양과 직접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즉, 트럼프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60일 동안 중지해 주면, 트럼프가 북미 직접협상을 시작하려 한다는 뜻이다. 이는 사전 북미 간 물밑 접촉에서 합의된 내용임에 틀림없겠지만, 이를 확인할 길은 없다.
어쨌건 북한은 9월 15일 이후, 북한의 3대 명절이라는 노동당창건일(10월 10일)도 조용히 지나 60일(11월 16일)이 다 되도록 핵실험이나 ICBM 발사훈련을 않고 있음은 예상을 뛰어 넘은 일이다.
트럼프의 최근 발언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 여기저기서 감지됐다.
<로이터통신> 11월 11일치를 보면, 트럼프는 하노이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중 ‘김정은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북한에 좋은 일이고, 또한 다른 많은 지역들과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야 매우 매우 멋진 일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는 ‘자기는 김정은을 모욕하지 않는데, 그는 왜 자기를 모욕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괜찮아. 나는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 매우 애쓰고 있으니, 아마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라고 트위터를 날렸다. 북한과 김정은에 악담을 퍼부었던 전과 비해 많이 온건해 진 발언들이다.
트럼프는 11월 2일 <싱클레어방송그룹>과 대담 중에서도 ‘지난 냉전시기 미국 대통령들이 중국이나 소련의 지도자들을 만났던 것처럼 당신도 적국 지도자와 상봉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 문제에 대해 확실히 열려있다. 누구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위 언론 보도들은 계속되는 북한의 핵 압박에 미국의 안보가 파탄나자, 트럼프가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북미 직접 대화를 다급하게 기다리는 몸부림으로 읽히는 내용들이다.
북한이 트럼프와의 대화 주저하는 이유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까지도 북미 대화에 목을 맸던 북한이 요즈음에 와서는 북미 대화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년간 제네바와 평양, 오슬로, 모스크바 등을 오가며 북한과 비공식 대화를 이어온 수전 디마지오 뉴아메리카재단 국장은 11월 13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측은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파괴' 등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늉을 내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이란과의 핵협정까지 승인하지 않는 트럼프인데다, 또 (러시아 스캔들로) '트럼프가 오래 대통령을 못할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가?“하며, 지금이 미국과 협상하기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그간 트럼프의 여러 실수가 원인이 되어 트럼프가 원해도 이제 북한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 형국이 된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의 위와 같은 유화적 발언들이 있었음에도 1980년 대 이후 처음으로 3척의 미 항공모함전단이 동시에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 사실도 북한이 트럼프를 신뢰할 수 없는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 외에 경제적 이득을 톡톡히 챙겼다. 일각에서 그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골아픈 북한문제 해결 보다는 장사가 주 목적이었다는 논평까지 나오고 있다. 그가 대만족을 한 아시아 순방 중 걷어 들인 돈이 천문학적 액수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한국의 42개 대기업들은 앞으로 4년 간 173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748억 달러 상당 미국산 상품을 수입하며, 문재인 정부도 69억 2700만 달러(7조 8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기로 약속했다.
중국 대기업들은 미국 대기업들과 세계 신기록인 총 2535억 달러(약 280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일본은 미국에 70억 달러(8조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미국의 현실에서 트럼프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이유다.
트럼프의 서울방문은 국회 연설과 돈벌이 외에는 공동성명도 없는 형식적인 정상회담이었다. 트럼프는 국회연설에서 ‘코리아 패싱’(한국 소외)은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안심시켰다. 트럼프가 약속을 지켜 북미회담에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하여, 북한의 요구로 주한미군 전원 철수가 실현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한국과 북한의 두 정부가 공존하면서 통일의 시기가 무르익으면, 남북한 민족의 자유의사에 따라 단계적인 평화통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와 미국은 반드시 합의,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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