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칼럼] 플로리다 '세이브 아우어 홈스' 규정으로 재산세 '들쑥날쑥'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요즘 플로리다에서는 주택보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재산세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얼마전 <올랜도센티널>은 올랜도에서 안정지역으로 손꼽히는 윈터파크내 주택을 몇채 추려내 재산세를 비교 조사한 적이 있다. 이들 집은 연도수나 가격면에서 비슷한 규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각 주택의 재산세는 3378달러 부터 6224달러까지 큰 격차를 보였다.
우선 한 집에서 12년을 살고 있는 집주인 A씨의 경우, 시장가치 34만8천달러에 대한 주택 재산세는 3378달러이다. 만약 A씨가 주택소유주들에 대한 재산세 혜택 프로그램인 '세이브 아우어 홈즈' 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의 재산세는 6224달러가 된다.
B씨는 시장가치가 A씨 주택과 같은 집을 최근 구입했다. 그의 재산세는 6224달러로 책정되며, 내년부터나 세금혜택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다.
C씨는 위와 같은 가격대의 집을 세컨드 홈으로 구입하고 렌트를 놓고 있다. C씨는 앞으로도 전혀 세금혜택이 없어 재산세 6224달러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D씨는 12년 이상 살고 있는 기존의 집에 1천스퀘어 피트를 늘렸다. 그는 '세이브 아우어 홈즈' 혜택으로 기존의 집에 대한 재산세 3378달러와 증축분에 대한 재산세 1037달러를 합쳐 4415달러를 재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네 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소유주의 상황에 따라 거의 두배가 차이나게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세이브 아우어 홈즈(Save Our Homes)' 소지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됨은 물론이다. 집값이 급등하기 전까지는 세금혜택이 있다고 해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날 것은 없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 연간 3% 이상을 크게 상회하게 되면 '세이브 아우어 홈즈'의 위력이 발휘되기 시작한다.
더 값싼 주택으로 이사가도 재산세는 높아진다
이 프로그램은 집값이 뛰더라도 주택에 대한 세금환산 가치는 연간 3%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해처럼 주택값이 급등한 경우일지라도 기존의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한 재산세가 갑자기 폭증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할 경우, 3% 캡이 없어지고 주택에 대한 세금환산 가치가 시장가치 그대로 적용된다. 이럴 경우 이사한 집의 가격이 이전 주택보다 낮다해도 재산세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근이나 은퇴 등 사정상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전보다 높아질 재산세때문에 망설이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은 질의응답형식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재산세 차이 이유와 앞으로의 정부 정책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질문: 같은 동네안에서 우리집과 비슷한 집의 세금이 우리보다 상당히 낮다. 심지어 우리집보다 월등히 좋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재산세가 낮은 이유는?
답: 질문자가 지적한 다른 집은 주택 가치가 낮았을 시기에 이사와 상당기간 동안 살고 있을 것이다. 세금혜택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익젬션' 을 적용받은 지 1년이 되면 '세이브 아우어 홈즈' 라는 세금 상승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세금 환산 가치가 1년에 3% 이상 오르지 못한다. '세이브 아우어 홈즈'는 12년 전부터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집에서 12년 이상 살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2000년 이후 주택을 매입한 이들에 비해 재산세를 월등히 적게 내고 있다. 또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에 주택을 산 사람들에 비해 재산세를 2배 이상 덜 지불하고 있다.
만약 주택 소유주가 바뀌면 현 시장 가격으로 세금이 적용되므로, 새 집주인에 대한 재산세는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질문: 집에 대한 '홈스테드 익젬션' 과 '세이브 아우어 홈즈' 혜택을 어떻게 받나?
답: 주택 소유주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 또한 세금이 적용되는 해 1월 1일에 실제 제1 주거지로 살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3월 1일까지 주거지 해당 카운티 재산감정소 사무실(county property appraiser's office)에 '홈스테드 이그젬션(Homestead Examption)' 신청을 해야 한다.
질문: 현재의 주택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리고 현재까지 상당히 낮은 세금을 물어왔다. 앞으로 이사를 계획 중인데, 갑자기 높아질 재산세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나?
답: 그렇다. 젭부시 전 주지사에 의해 발족된 주의회 소속 '플로리다 재산세 교정 위원회'와 '주 세금 및 예산 교정위원회'가 현재 재산세 규정 구조의 불평등을 조절하기 위해 연구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할 경우 현재 적용받고 있는 세금혜택 부분을 그대로 보유케 하자는 주민 발의안을 세우기 위해 서명운동이 일고 있다.
질문: '홈스테드 익그젬션'과 '세이브 아우어 홈즈' 외에 또 다른 세금혜택 방안 있나?
답: 주정부 혹은 지역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혜택들이 있지만, 이는 장애자, 베테랑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