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당 여종업원-김련희 송환 문제 전향적으로 풀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미국에 대한 경고가 <뉴욕타임스> 8월 18일자 등 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북한 뿐 아니라 동맹이라고 여겨온 한국과도 만만치 않은 줄다리기를 벌이게 되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우리의 평화도 분단극복도 우리들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체재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쟁 절대불가’와 ‘주체적 안보 결정론’을 집중적으로 강조,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보다는 민족이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종미사대주의로 일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착각하게 했던 이명박근혜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자주국가 대통령의 모습으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
수십만 미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한, 미국이 군사력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에 끌려 다닐 필요 없이 북미협상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이 목표지 한국을 상대하기 위함이 아니다. 북한에 최대 위협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폐, 북미평화협정체결, 대북제재해제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미국도 북한도 대화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전제조건을 고집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 형태로 계속하고 있다. 이는 자신은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 상대방만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요구로, 억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직전의 긴박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가장 필요한 역할은 북미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중재역할이고 그 적임자는 그 누구보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조상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전까지 ‘제재’와 ‘대화’라는 고자세로 남북대화를 터보려 했다. 미국의 앵무새처럼 ‘북핵포기’와 ‘비핵화’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반 강요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자세로 북한과 대화하겠다면 임기 내에 대북 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대북정책을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클린턴을 한반도 평화협상으로 이끌었던 김대중을 본받아야 한다. 문재인은 트럼프를 대화의 길로 끌어내는 노력과 함께 북한에도 중재자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북미 협상 테이블에 나서도록 중재하는 것이라고 간곡히 설득해야 한다. 속으로는 중국을 불신하고 있는 북한이라 문 대통령의 진지한 자세를 북한이 받아드릴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는 남북대화의 길도 트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괌 주변 포격계획 발표 후, 미군은 이번 훈련에 지난해의 해외증원군 포함 미군 2만5000여명보다 7500명이 적은 1만7500명, 한국군은 예년처럼 5만이 참가했다는 소식이다. 또 북한이 꺼리는 항모전단, 핵폭격기 등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들도 이번 훈련에서 전개되지 않으리라는 미확인 보도도 있다.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가끔 한반도에 출격,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쇼를 해 왔지만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비행기에서 전술핵탄두 적재장치를 제거한 후 핵탄은 모두 핵무기고에 저장했다고 한다. 결국 비핵 정밀유도폭탄만 발사할 수 있어 사전통고로 이 사실을 안 북한군이 한반도 중부에까지 침투한 이 비행기를 사격할 필요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이 비행기가 한국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1400km나 멀리 떨어진 동중국해 댜오위다오 인근 상공에 나타나 폭격비행연습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괌포위사격계획에 겁을 먹고 가급적이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속내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현재의 북미 대결 시점에, 북한이 요구해 온 ‘전면중단’이 아닌 군사훈련 참가병력과 전략자산 축소, 거기에 불안해하는 한국군을 다독이기 위해 던포드 합참의장,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하이텐 전략사령관,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방어청장 등이 전례 없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훈련 참관(?)을 핑계로 내한했다.
북한은 8월22일, UFG 훈련을 미국의 군사 도발로 규정하고 “보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 한반도의 앞날이 결코 평탄치 않을 듯한 예감을 주고 있다. 한반도 및 인류평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 북,미 양측이 냉정을 유지하며 보다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북 여종업원 12명-김련희 송환 문제 풀어야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발언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일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24년 간, 북,미 핵 대결의 역사에서,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청와대 연설 비서관이,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했고, 동시에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도 좋았다는 사실을, ‘제재와 대화가 있었을 때’로 착각했던 게 아닌가 한다. 제재가 있는 마당에 평화스런 대화는 상상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평화정착을 통한 분단극복이 진정한 광복’이라는 부분이다. 이는 평화가 정착되어야 통일이 된다는 뜻인데, 남북이 통일이 되지 않아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분단 상태에서 무력통일이라면 몰라도 어찌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앞뒤가 뒤바뀐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먼저 ’분단이 극복되어야 평화가 정착된다‘가 논리상 옳은 것이다.
덧붙여 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바란다면 북한 여성 12명 식당 종업원과 김련희씨의 송환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대화를 전면 거부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회피만 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 총선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 국정원 납치 공작을 조장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북한 측에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 줄 때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북한도 남한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설령 국정원이 이들을 직접 납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탈북에 국정원이 깊이 관여했음은 한국 정부도 이미 시인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이에 대해 일언반구 해명을 못하고 있음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엄청난 일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무한정 숨기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임 정부의 짓인데 당장 송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며 솔직하게 사과할 때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재검토할 것이다.
지난 9년 간, 북한을 미국보다 더 냉대해 미국의 환심을 산 이명박근혜 정부 탓에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간 한민족의 서운함이 하루 속히 풀려, 평화스럽고 화기애애한 동족의 대화 모습이 보고 싶다.
